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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보사 민원 환산 건수 신한라이프 '최다'...업계 최다 KDB생명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민원이 증가하며 5대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KDB생명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3924건으로, 전분기(4034건) 대비 2.73% 줄었다. 전년 동기(4799건)와 비교하면 18.23% 감소한 수치다. 5대 생보사 중 민원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에서 신한라이프가 6.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69건) 대비 9.84% 증가한 수치로, 민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른 주요 생보사의 환산 건수는 △한화생명 5.2건 △삼성생명 4.98건 △교보생명 4.95건 △NH농협생명 4.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총 9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한화생명 630건 △교보생명 408건 △신한라이프 408건 △NH농협생명 202건 순이었다. 삼성·한화·농협생명은 각각 전 분기보다 민원 건수가 4.63%, 0.94%, 7.34% 감소했지만,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각각 10.27%, 1.92% 증가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민원 유형별로 모두 증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이 27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지급·유지에서도 각각 4건, 4건, 3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지·지급 부문에서는 민원이 각각 2건, 4건 감소했지만, 판매와 기타에서는 각각 6건, 9건 증가하며 전체 민원 건수가 소폭 늘었다.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이 가장 많았던 KDB생명은 지속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이며 타 보험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KDB생명의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23건에서 올해 1분기 15.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원 총 건수도 519건에서 247건으로 감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GA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교육과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민원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험 상품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KDB생명은 이 방식을 중단하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판매·유지·지급 유형 민원이 줄었지만 '기타' 유형 민원은 증가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민원 총 건수가 줄어든 생보사도 기타 유형 민원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민원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기타 민원은 상품 설명 미흡이나 불명확한 약관 해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5-05-12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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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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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유통금리 상승...건전성 비슷한 보험사도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면서 자본 여건이 유사한 보험사들의 유통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험사 채권 발행과 유통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8회 후순위채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민평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거래됐다. 민간 채권 평가사 4사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만120.8원에서 9일 9900.8원으로 하락했다. 9일 롯데손보 후순위채는 민평 금리(민간 채권 평가사 4사 평균 평가 금리) 대비 최대 73bp(1bp=0.01%p) 높게 거래됐다. 이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매도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예정됐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일정을 하루 전날 연기하면서도 콜옵션은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K-ICS) 비율 미충족 문제로 우려를 표하며 충돌을 빚었다. 이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등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있는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 금리도 동시에 상승했다. ‘푸본현대생명 20(후)’은 지난 7일 민평 금리 대비 79bp 높게 거래됐고 8일에는 금리 차이가 92.2bp까지 벌어졌다. ‘KDB생명보험 12(후)’도 지난 2일 민평 금리보다 0.1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8일에는 39.8bp 높게 거래됐다. 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의 K-ICS 비율은 각각 157.3%, 158.24%로, 롯데손보의 같은 기간 비율인 154.59%와 비슷한 수준이다. 3사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긴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 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K-ICS 비율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상황에 놓인 보험사들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롯데손보의 지난 9일 기준 후순위채 개인 보유 잔고는 676억원으로 나머지 물량은 △법인 투자자 112억원 △증권 62억원 △종금 5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콜옵션이 5년 뒤에 걸려 있어 다들 5년물로 생각하고 샀을 것”이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물짜리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유상증자와 차환을 시행해야 하지만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롯데손보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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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 직진"…글로벌 사회는 일부 예외에도 "탄소 저감" [이코노믹데일리] 이 양반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싶은데 또다시 놀라운 일을 계속 벌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광 노동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말 석탄이 아름답고 깨끗한 에너지일까?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탄, 가장 ‘더티’한 에너지 석탄은 석유나 목재 같은 다른 화석 연료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더티(dirty·더러운,지저분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유럽환경청(EEA)이 분류한 에너지원별 CO₂ 배출량(단위: kgCO₂/GJ)을 보면 △석탄 9만4600 △석유 7만3000 △천연가스 5만6100 △목재 9만3000 순으로 석탄의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다.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CO₂를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석탄은 대부분이 탄소(C)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소할 때 많은 CO₂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 보니 연소 효율이 낮고 불완전 연소 가능성도 커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태워야 한다. 수치로만 보아선 목재의 CO₂ 배출량도 높지만 석탄과는 다르다. 목재의 CO₂는 나무가 자라는 동안 흡수한 CO₂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므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참고로 메탄(CH₄)이 85~95%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천연가스(Natural Gas)와 주성분이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인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는 둘 다 석탄,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CO₂를 배출한다. 이 둘은 각각 배관 공급, 발전소나 도시가스용(천연가스), 프로판·부탄 기반, 압축 저장, 가정용·차량용 연료로 사용된다. ◆‘더티 에너지’ 알면서도 친환경 후퇴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하게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경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그간 사용했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하거나 LNG 수입을 늘리는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원전이나 석탄 재가동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우선 정책이 석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의 개도국뿐 아니라 이제 개발을 시작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우선시하며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 공약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기 계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환경정책이 뒤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치적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됐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뒤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산업계 및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 정책 추진이 늦춰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투자와 개발이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정학적 갈등, 경제 우선 전략,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부 후퇴 또는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현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석탄 사용량 선두는 중국·인도·미국 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약 8억7700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의 8억6900t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석탄 소비량이 1.1% 증가 약 4억8900t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는 6% 증가한 약 1억25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석탄 소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순위를 총 석탄 소비량 기준(주로 발전용)으로 살펴볼 때 1위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약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의 주요 원천이며 철강, 시멘트 등 산업용 소비 규모도 크다. 2위는 인도다. 석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발전량의 약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 향후 몇 년간도 석탄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3위는 미국이다. 석탄 발전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소비국이다. 더구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이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 더욱 의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주요 전력원이다. 이밖에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들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자 발전의 약 60% 이상이 석탄 기반인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전력 생산 및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러시아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비중 감소 이후 석탄 의존도가 증가한 일본 △발전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전환, 즉 탈원전에 따라 석탄 발전이 일시 증가한 독일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 발전소가 최근 다수 건설된 베트남 △유럽연합(EU) 국가 중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폴란드 순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저감…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구조 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석탄 소비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가 꼽힌다. 2024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초과하며 2025년 1분기에는 화석연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석탄 소비 감소의 요인이다. 산업 부문 전력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가정 부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전기발전에 사용된 석탄의 비율은 2013년의 약 41.9%에서 2023년 약 31.4%로 10.5%p 감소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의 비중을 더욱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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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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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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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25059426000.jpg)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는 4월이 가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며 “정부와 검찰은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MBK의 투자자 모집, 기업청산의 최종 결정은 ‘마이클 병주 김’, 즉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며 “MBK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매각 후 차입(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연 8%를 내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팔면 보통 10%가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임대료로 8% 내면 장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홈플러스 측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단기채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이후 유동화전단채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9%(779억원) 늘었다. 김 기획팀장은 “단기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를 단기채로 메우려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납품대금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본다”며 “단기채권 사기발행의 이면에 김병주 회장이 분명히 버티고 있었고,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광일 공동대표가 회생법원에 매입채무유동화에 대해 100% 변제되도록 한다지만 이 조차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제계획을 100%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와 사적화해 기회가 사라져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장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공동대표의 사재출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집어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김병주 회장 자택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에 유동화 전단채 발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A4 출력물을 붙였다고 ‘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며 “전단지 붙였다고 협박사건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과범이 돼야하지 않겠냐. 이 일로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책임지고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들을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 주고, 국회는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원금 반환이 즉각 이뤄지는 날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MBK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7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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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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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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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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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의 거짓말'…커지는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심 [이코노믹데일리] #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올해 1월 말 남편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하나증권이 판매하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5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유동화증권에 6억원을 투자했다. 전단채 이자율은 5.5~5.7%로 만기 3개월 단기 채권이다. 압구정 지점 한 프라이빗뱅커(PB)와 4년간 거래한 A씨는 PB가 동일한 상품을 2개로 나눠 투자하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고 자부하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담당 PB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망하면 국내 시중은행들도 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라"고 자부했다. A씨가 PB에 전단채 위험성을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언제 위험한 것을 권유하겠냐"며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권이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는 전혀 없었다. 두 상품 중 한 상품만 홈플러스에 투자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상품에는 홈플러스 관련 언급이 없었다. A씨는 다음 달 15일 만기가 도래하지만 원금 11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던 지난 4일에도 하나증권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답답함에 직접 지점에 방문했지만 담당 PB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애 키우면서 학원비와 돈 아끼고 모아서 번 돈인데 주식도 아니고, 원금 전액 손실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 법인, 직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2. B씨는 서울 모 지점에서 지난 1월 홈플러스 카드 대금에 투자하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대납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하나증권 단기채권에 투자했다. 무엇보다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며 3개월 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투자했다. B씨도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3. 지난해 초부터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고 있던 C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하나증권에 가면 더 다양하고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방 모 지점 하나증권을 방문했다. C씨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처음이어서 하나증권 PB에게 위험성 있는 상품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PB가 안전한 상품이라며 만기 3개월 전단채를 추천해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C씨에게 투자를 권한 PB는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고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포함돼 있어 이 회사들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C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나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C씨는 3번 연장 후 올해 1월 재가입했다.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추가 고지가 없었고 만기로 인한 연장 의사만 물었다. C씨의 피해 금액은 7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 차 모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당 전단채에 투자한 고객들 가운데 유독 하나증권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사례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을 연결해 접한 사례도 접했다. 또 일부 하나증권 직원과 가족들도 해당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PB는 투자 고객에 자신들도 피해자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판매 직원 자신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했고, 위험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회사 자체가 문제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현재까지 6000억원으로 △카드대금 기초 ABSTB 4019억원 △기업어음·전단채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규모는 최소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상품 관련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에 투자 위험성 고지는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이 약 60명이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이 있어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확대했다. 비대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2025-03-14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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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알고 채권발행 말도 안돼"…홈플러스ABSTB 투자자, 상거래채권 인정촉구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의 첫 집단 행동이 12일 시작됐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홈플러스 카드결제 대금 채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전단채(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상거래채권(상업상 모든 행위 중 발행한 채권)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와 관계자 등 20여명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발언한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 해결은 불완전판매 이전에 사기 사건"이라며 "불완전판매가 우선순위가 되면 피해를 받은 증권사와 투자자들 간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홈플러스와 현대카드, 롯데카드의 부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채권투자는 피해자들 돈으로 홈플러스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결과 수익이 나오면 피해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채권은 홈플러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대신 갚아 준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상품 판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와 관련해서는 "보통 대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피해자 구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부도하거나 회생법원으로 달려가지만 MBK는 아무 노력도 없이 회생법원에 가서 금융 부채를 다 없앤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결정 후 만기가 도래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이날 기준 44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이날 개시한 첫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상거래채권 인정 촉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3-12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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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에 머리 맞댄 증권사…칼 빼든 신영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은 소유주 MBK파트너스를 향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약 20곳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대응책을 의논하고자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주관사 신영증권이 주도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금융사 부채·리스 부채 제외)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약 4000억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약 2000억원 등 모두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예상 과정 등이 논의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ABSTB의 채무 성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BSTB는 마트사 카드 대금을 위주로 해 금융 채무와 상거래 채무 성격을 모두 지닌다. 홈플러스가 앞서 금융채무 상환은 보류하면서 상거래채무는 기존대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ABSTB가 금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측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MBK 측에서 비밀리에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방문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금융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결정적 원인이 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ABSTB를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MBK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고발보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찾는란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커지면서 채권 일부를 포함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속속 중단에 나섰다.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전날 홈플러스 채권 0.1% 포함한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를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판매 중단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서 ABSTB를 전자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2025-03-1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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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찬성 어려워…법사위 논의 의구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하게 통과한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비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자기 보호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다닥 통과될 때 그러한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규정의 통과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이사회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생각했다"며 "자본시장법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형태로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에 따르면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구조 개편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손실을 금융권에서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어 충당금 문제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별 회사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 점검 조사 결과, 대형사 위주로 지수 추종 ETF 수수료를 인하하면 다른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전가하거나 펀드관리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1차 실태 점검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는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계좌간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증권산업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고, 증권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는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달라는 의견을 전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2025-03-05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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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고난도 금투상품 제도 개선…은행권 '골머리'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어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독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발생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년 만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합 판정 소비자에만 투자 권유 가능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상품명 앞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 추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수 있지만 ELS 발행 가능 점포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 방안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ELS 판매 채널이 줄어들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등 다른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발표된 개선 방안으로 ELS 판매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전체 점포 10% 내외에서 ELS 판매를 해야 하는데 비이자이익 감소가 우려돼 안전한 ELS 판매를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7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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