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요일
검색
'분양주택'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개발, 국토부 다시 시동…소유주 반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최근 건물·토지 소유주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장기간 이어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24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동자동 일대 소유주들을 잇달아 만나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도로 개발해 임대주택 1250가구와 분양주택 200가구 등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를 포함한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약 4만7000㎡ 규모로 교통 여건이 뛰어나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전면 수용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제시되자 소유주들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가 아파트 분양권 제공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설득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사업 발표 이후 지구 지정 등 첫 단계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면담에서도 소유주 다수는 민간개발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동 소유주 단체 관계자는 “서울 도심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라며 “대부분 소유주가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어 강제 수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개발에 찬성하는 거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소유주와 거주민의 입장이 엇갈린 만큼 상반된 의견을 종합해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년 발표 이후 사업이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며 “찬성과 반대 관점을 모두 청취하는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9-24 09:50:55
-
동부건설, 4307억 광교·교산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동부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 및 교산 A1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주관사 역할을 맡아 총 1323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4307억원으로 광교 A17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60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240세대는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적용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10~25%만 우선 취득해 거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주목된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72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두 단지는 주택 품질 선진화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친환경·스마트 주거 기술, 고급화된 디자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만 △검암 S-3BL·B-1BL 통합형 사업 △평택고덕 Abc-12·Abc-27·A-65BL 사업 △의왕군포안산 S1-1·S1-3BL 사업 △광명시흥 A2-5·A1-1·B1-7BL 사업 등 다섯 건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해당 분야 누적 수주 금액은 약 8500억원에 달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분적립형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형 주택 기술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9-05 12:41:55
-
내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 최대 편성, 주택자금은 3.7조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정작 서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4분의 1가량 줄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부 총지출 728조원 중 8.6%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 과제에 재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26.7%(3조7556억원) 줄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인 버팀목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산 축소는 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금융 대출 공급도 연간 25%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집행 예산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8조7000억원 수준이었다”며 “남은 예산과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2억원(7.2%)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경기침체로 수요가 일시 위축된 상황을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시점에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정책대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대폭 줄었다. 올해 1조4716억원에서 내년 4270억원으로 71% 감소했다. 국토부는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승인 시 20%, 2년 차에 25%, 착공 시 25%, 준공시 30%’의 비율로 이뤄지던 예산 집행 방식을 ‘10% 지급 후 착공 이후 분할 집행’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공적 주택 공급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목표는 19만4000가구로 예산은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000가구 많은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무게중심을 두고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02 16:41:52
-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최종 고시, 3178가구 단지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21일 최종 고시했다. 16년 만에 재개발이 확정된 백사마을은 총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 들어설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총 26개 동으로 조성된다. 기존 계획(2437가구)보다 741가구 증가한 규모로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불암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스카이라인과 경관을 설계했다.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등 주거 편의성도 강화했다. 특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사회 통합형 단지를 목표로 한다. 총 3178가구 중 분양은 2613가구, 임대는 565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 1260가구는 조합원, 1353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철거 세입자 200가구에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서울시 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철거민 집단 이주로 형성된 정착촌으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시행자 변경 등으로 16년간 지연됐다. 현재 1154가구 중 98%에 달하는 1138가구가 이주를 마쳤으며 철거 공정은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65%가량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년간 인내하며 협력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1 11:14:17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1117169055.jpg)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7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사장님 보증서대출'로 상생…"고객 65%가 중·저신용자"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의 65%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사장님 보증서대출'과 '사장님 온택트보증서대출'을 운영 중이다. 자체 분석 결과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3.4%,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8.6%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사장님 보증서대출+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 전체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가장 중·저신용고객 비중이 높았고, 세종, 전북, 전남, 울산, 충북, 경북 등의 지역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70%대로 높았다. 가장 낮은 대전과 서울도 고객 절반이 중·저신용자였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운영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케이뱅크 출연료로 마련된 보증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재단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1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대해 취급 중이다.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은 대상은 동일하나,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도는 3000만원이며,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신한은행, 고객 초청 간담회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고객 초청 간담회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고객편의성 제고 철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우수 고객자문위원과 신한 SOL뱅크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파워 유저 등 총 6명의 고객이 초청됐다. 간담회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는 감사장 전달, 개선의견 제안,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 고객들은 △디지털 플랫폼 개선 아이디어 △실제 금융거래에서의 고객 경험 △고객 편의성 제고 과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인 △가계여신 고객 알 권리 혁신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쉽게 읽히는 알림서비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활용 고객 맞춤형 상품·혜택 제공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고객 관리 체계 강화 △재미 요소를 더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새롭게 제안됐으며, 이들 과제는 향후 중점 개선과제로 반영될 계획이다. 토스뱅크,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토스뱅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하는 시리즈 교육이다. 대상은 서울 시민대학 소속 어르신들로, 서울 관악구를 시작으로 강동·종로·금천구에서 교육을 이어간다. 지난 25일 교육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소속 70대 이상 어르신 2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및 비대면 금융 환경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최신 코인 사기나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실제 고액 피해 사례를 반영해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함께 제시해 일상생활 속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교육 중에는 무료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실습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여·수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보며 금융 사기 대응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신한금융, 다우챔피언십 우승자 이소미와 메인 스폰서 계약 체결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 중인 이소미 선수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소미는 2019년 국내 프로무대에 데뷔해 5승을 달성한 뒤 지난해 LPGA로 진출했으며, 올해 시즌에는 톱10에 네 차례 입상해 CME 글로브 포인트에서 한국 선수 중 최고인 5위에 올라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시즌 중에 메인 후원을 시작한 임진희에 이어, 최근 다우챔피언십에서 함께 팀을 이뤄 LPGA 투어 첫 승을 기록한 이소미 역시 스폰서 없이 투어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신속하게 후원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소미는 현지시간으로 31일부터 열리는 LPGA 5대 메이저 대회인 AIG 위민스오픈부터 신한금융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경기에 출전한다. KB국민은행 "전국 공공 청약정보, KB부동산에서 한눈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결과, 지역별·일정별 필터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한 고객은 LH 공식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와 연동해 청약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분양주택 중심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부동산은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SH임차형 공공주택 △GH전세임대 △HUG든든전세주택 전용관 △LH청약전용관까지 4대 주요 공공기관의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됐다. 카카오뱅크, 유니세프와 미래 세대 글로벌 기후 위기 지원 카카오뱅크는 유니세프와 '미래세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비롯해 카네타카 사와코(Sawako Kanetaka)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허브 리드,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본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포함한 3자 간의 협력으로 2년간 총 200만 달러(한화 26억원)를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청소년 지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100만 달러(한화 13억원)를 후원해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각국의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쓰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내 식수 및 위생 서비스를 강화한 스마트 학교를 조성하고, 캄보디아에는 폭염 대응 학교 시설을 구축한다. 태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정부 정책 참여를 위한 '기후 행동 컨퍼런스' 등이 운영된다.2025-07-29 10:26:51
-
"소셜믹스 논란에 유연해진 서울시"…임대 대신 물량·기부채납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층별로 섞어 배치하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임대 동을 따로 두다가 거주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동·층 혼합이 의무화됐다. 오 시장의 지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 배치를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분양·임대 구분 없는 공개 추첨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가 한강뷰를 받고, 조합원은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이런 재건축은 손해”라고 반발한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억원 현금 기부채납을 조합에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후 인지해도 추첨이 이미 끝나 무효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8 08:46:4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