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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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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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21일 견본주택 개관… 본격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 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84㎡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가구 △전용 84㎡B 129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전용 84㎡B 3억7100만4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주역세권에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분양권의 평균 실거래가는 4억8500만원이었다.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KTX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역세권 특화용지, 상업·업무 용지, 학교용지,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KTX원주역이 가까워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서원주역을 경유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단지 앞에 있으며, 상업·업무용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또한,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삼육초·중·고, 대성중·고 등이 가깝다. 무실동 학원가 접근성도 양호하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는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며, 1순위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2025-03-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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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7천 가구 초과 공급…적정 수요 훌쩍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약 7000가구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입주물량은 적정 수요를 밑돌지만, 인천은 공급 과잉으로 입주시장 악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14일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에서는 적정 수요보다 적은 아파트가 공급되지만, 인천은 약 7000가구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실이 추정한 서울의 아파트 적정 수요는 4만6653가구인데 올해 적정 수요보다 적은 4만35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올해 적정 수요(6만8498가구)보다 적은 6만2506가구가 입주한다. 그러나 인천은 올해 적정 수요(1만5118가구)보다 7435가구 초과한 2만2553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은 최근 3년간 적정 수요보다 2배 이상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다. 인천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2년 4만2217가구, 2023년 4만2413가구, 2024년 2만4848가구 등으로 모두 적정 수요(1만5118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인천에 매년 2~4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입주시장도 악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은 분양·입주권 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5000만원의 마피 매물이 상당수 나와있다.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 분양권은 최고 7000만원까지 마피가 붙었다. 인천의 아파트 입주전망 지수도 올해 들어 60선으로 내려 앉았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입주전망 지수는 지난해 12월 86.2에서 올해 1월 64.2, 2월 68.1을 기록하며 60선에 머물고 있다. 1월 입주율도 서울은 전월 대비 1.1p 소폭 상승(81.4%→82.5%) 했지만, 인천·경기(79.1%→ 69.9%)는 전월 대비 9.2%p 하락했다. 주산연 노희순 연구위원은 "인천은 입주물량 상당부분이 연수구에 몰려 있는데 연수구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는 과잉공급과 함께 GTX-B노선 착공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입주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2025-02-14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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