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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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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AI 자동투자·중소형주 투자전략' 세미나 外
[이코노믹데일리]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3일 'AI(인공지능) 자동투자 & 중·소형주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충남 천안 클라운지 천안서북1호점에서 AI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AI콴텍의 최용석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준서 연구원이 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AI콴텍은 인공지능 기반 자산관리 엔진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최적화한 로보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다양한 금융사들과의 협업해 AI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조미곤 유진투자증권 천안지점장은 "AI 혁신과 최근 주목받는 AI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최적화한 개인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내 증시 상승 국면에서 고객들이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천안지점에 사전신청하면 된다. 삼성운용 "KODEX 대표 금융ETF 2종 수익률 고공행진"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대표 증권 섹터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증권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87.5%로 전체 ETF 중 1위(레버리지와 인버스 제외)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43.6%로 국내 커버드콜 ETF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두 ETF의 개인 순매수도 대선 이후 더 크게 늘었다. 금융주의 상승으로 인해 KODEX 증권과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6월 이후 개인 순매수가 각각 1308억, 1103억을 기록하며 두 달도 채 못되는 기간 동안 개인 순매수 1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KODEX 증권은 은행 순매수 585억원을 기록하며 개인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KODEX 증권은 국내 증권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지수인 KRX 증권 지수를 추종한다. 대표적인 배당금 관련 ETF로, 금융 관련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 배당금이 높은 ETF에 속한다. 연 분배율이 4.4%에 이른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상반기 금융 섹터는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더해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책 수혜까지 더해져 하반기에도 금융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정책 변화의 수혜 산업과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펀드는 7%의 목표수익률을 지향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국내 저평가된 주식과 단기채권에 분산 투자한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주주환원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실적 개선·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별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투운용,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KimRobo'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킴로보(KimRobo)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킴로보는 투자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해주는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로, 복잡한 투자 지식 없이도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 등 퇴직연금 공모펀드시장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자산배분펀드의 운용 프로세스를 알고리즘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보인 킴로보는 △물가이기기_MS_TAA_P △목표수익률_GG_TAA_P △주식비중고정_GG_TAA_P △목표변동성_GG_TAA_P 등 총 4종 알고리즘이며, 각 알고리즘은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지난 18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제22차 테스트베드 공시시작일 2023년 12월 11일 기준, 퇴직연금 일임서비스가 가능한 전체 163개 알고리즘 중 '물가이기기_MS_TAA_P' 알고리즘이 샤프지수에서 안정추구형 1위(1.89)를 차지했다. 샤프지수는 대표적인 위험조정수익률 지표다. 킴로보의 알고리즘은 위험중립형과 적극투자형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명을 직관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해하기 쉬운 투자목표를 설정해 투자자들이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알고리즘명에 투자목표를 포함시켜 투자자의 이해를 도왔다. 예컨대 '물가이기기' 알고리즘은 물가상승률 대비 5% 수준으로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5-07-21 0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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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화 허창수 GS그룹 회장 "형보다 먼저 나서는 법은 없지"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인공은 조용한 리더십으로 '갈등 없는 계열 분리'라는, 한국 재계에서 보기 드문 선례를 남긴 인물 허창수 GS 명예회장입니다. 2004년 7월, 한국 재계에 조용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리된 것입니다. 당시 LG그룹은 창업 2세대인 구인회 회장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이끌고 있었습니다. LG의 전통에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長子) 승계입니다. 허 회장은 LG그룹 내에서 LG상사, LG칼텍스 등을 책임지는 주요 경영인이었지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총수직은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로 넘어갔고, 그는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러나는 방식조차 그는 달랐습니다. 계열 분리는 흔히 '형제의 난'이라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을 동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반기를 들지 않았고 “형보다 먼저 나서는 법은 없다”며 LG그룹의 질서를 존중했고, 묵묵히 계열 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LG그룹에서 LG칼텍스, LG홈쇼핑, LG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분리돼 새롭게 ‘GS그룹’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조용한 분리는 한국 재계 사상 최초의 ‘무혈 분리’ 사례로 회자됩니다. “싸워서 얻는 것보다 질서 있게 나누는 것이 더 큰 결단”이란 허 회장의 판단은 결국 성공이란 결실을 거뒀습니다. GS 출범 이후 허 회장은 그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빠르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정유, 에너지, 건설,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그룹의 역량을 재배치했고, 내부 안정과 장기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GS칼텍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중심 사업군을 강화하고, 유통과 건설을 안정적으로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외형 확대보다 내실 있는 성장과 사업 재편에 집중한 그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후 허 회장은 201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경제단체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합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계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힘을 보탰으며, 재계의 안팎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허창수 회장의 ‘별의 순간’은 단순한 계열 분리 성공 그 이상입니다. 말 대신 질서 있는 물러남, 갈등 대신 품격 있는 분리,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은 현재 위기에 처한 많은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도 GS그룹 명예회장으로서 후계 경영진을 조용히 응원하며, 자주 대중 앞에 자주 나서지 않지만 그가 이끌었던 ‘조용한 결단’은 분명 한국 산업사에 길이 남을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2025-07-18 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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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페이지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페이지 오픈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 SOL뱅크에 '가상자산 전용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용페이지는 신한 SOL뱅크 내 '생활편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 조회 △초보 투자자용 입문 가이드 △OX 퀴즈 콘텐츠 △전문 리포트 및 뉴스 등 메뉴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 투자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과 실명계좌 연동 서비스 기반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보유 가상자산 조회, 한도 상향 신청 등 가상자산 거래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삼성화재, '외국인 고객 금융 서비스 강화'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삼성화재와 '외국인 고객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 부사장, 송용훈 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KB스타뱅킹에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3분기 중에는 보험금 청구 기능도 추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객은 보험 계약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은행, 제6회 올원프렌즈 공모전 개최 NH농협은행은 오는 8월 24일까지 농협은행의 대표캐릭터 '올리, 원이'를 활용한 고객 참여형 콘테스트인 '제6회 올원프렌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굿즈디자인과 달력그림 두 부문으로 나뉜다. 굿즈디자인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올리, 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용품이나 기념품 등 굿즈를 출품하면 된다. 달력그림 부문은 유치원생, 초등학생(동 연령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리, 원이'가 등장하는 우리쌀을 소재로 한 창작그림이다. 심사에는 NH고객패널 등도 참여해 대중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총 183명을 선정하고 총상금 1800만원을 시상한다. 굿즈디자인 대상은 상금 200만원 및 상장을, 달력그림은 상금 100만원 및 상장을 시상한다. 당선작은 10월 2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으로 농협은행 전 영업점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전시되며, 실제 경품 제작 및 탁상달력 디자인에 활용한다. 또한 공모전 참여자 대상 '선착순·단체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총 230명을 추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농협은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이달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해 50명을 추첨,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케이뱅크, 금융권 최초 '클라우드 분산백업센터' 구축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소산백업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산백업센터는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백업 전용 데이터 분리보관시설이다. 은행 정보기술(IT) 인프라의 핵심 안전망으로, 주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외부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은행권 백업 체계는 데이터를 자기 테이프에 저장하는 '테이프 백업(PTL, Physical Tape Library)' 방식으로 이관한 뒤, 소산백업센터 내 내화금고에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자기 테이프는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나 시간 경과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 손상 우려도 커 보관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물리적 인프라 유지 비용과 백업 관리 인력의 비효율성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소산백업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며 테이프 백업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백업 데이터를 물리적 장소나 장비가 아닌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백업 전용회선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물리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 손실이나 파손 위험의 가능성도 없다. 우리은행,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WIN-CMS' 새단장 우리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WIN-CMS'를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WIN-CMS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해 기업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업용 자금관리 서비스다. 자금 집금·지급부터 △전 계좌 조회 △ERP 연동 △법인카드 및 수납 관리 등 자금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기업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형, 표준형, 통합형으로 구분해 자금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최신 UX/UI 디자인 적용 △고객 맞춤형 대시보드 제공 △신형 멀티스크래핑 엔진 도입 △최신 보안 모듈 적용 △보고서·감사시스템·알리미 기능 고도화 등으로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개최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여성가족부가 공식 후원하는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개최한 이후 올해로 17회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모범적인 결혼이민자를 찾아 격려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응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나되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총 13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전국 단위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응모한 후보들에 대해 3개월 간의 전문가 심사 및 현지 실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시상은 △행복가정상 △희망가정상 △행복도움상(개인 및 단체) 총 3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의 영예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민 장춘화 씨에게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이승열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응우옌 티 타이 빈(Nguyen Thi Thai Binh) 주한 베트남 부대사, 에드윈 길 멘도자(Edwin Gil Mendoza) 주한 필리핀 대사 대리, 반차 윤용총차론(Bancha Yuenyongchongcharoen) 주한 태국 공사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2025-07-17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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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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