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7건
-
-
-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
-
-
-
하나금융, 지난해 실적·환원 '역대급'…4조 거두고 1.8조 돌려준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4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시현하며 사상 첫 '4조 클럽'에 진입했다.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게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기준 1조8719억원의 역대 최대 주주환원 실시로 코리아 프리미엄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0일 하나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4조2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388억원) 대비 7.1%(2641억원)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569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5135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8904억원으로 전년 동기(6016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5조3509억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조8552억원)보다 10.2% 늘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이자이익(2조2133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4.9%(2873억원) 증가하는 등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연간 4조원대 당기순이익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대비 48.5%(3455억원) 증가한 1조582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수수료이익은 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와 신탁보수·증권중개수수료 등 자산관리 수수료 증가로 전년 대비 7.6%(1568억원) 상승한 2조2264억원을 시현했다. 이에 따라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9조1634억원)과 수수료이익(2조2264억원)을 합한 11조3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592억원) 증가했다. 그룹 연체율은 은행의 안정적 연체율 관리와 전사적 부실자산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05%p 개선된 0.52%를 기록했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9%로 전년 대비 0.07%p 개선됐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은 0.01%p 증가한 0.62%를 기록했다. BIS비율 추정치는 15.60%다. 2025년 말 기준 그룹의 총자산은 신탁자산 203조4101억원을 포함한 878조8억원이다. 지난해 말 하나금융의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AI(인공지능)를 포함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전사적 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1.2%p 개선된 4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29%로 그룹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에 힘입어 연간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지난해 4분기 6142억원을 포함한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 3조7475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7%(3911억원) 증가한 수치다. 4분기 영업이익은 9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21억원) 보다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도 4조5469억원에서 10.2% 늘어난 5조98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1조928억원을 시현한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59.1%(4058억원) 증가하며 실적 증대를 견인했으며, 매매평가익(1조1441억원)과 수수료이익(1조260억원)이 연간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수출입·외국환·자산관리 등 은행 강점 사업의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 △외환·자산관리 수수료 증대 △트레이딩 실적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 은행권 최대 증가 등 견조한 영업력을 유지한 결과다. 이자이익(8조728억원)과 수수료이익(1조260억원)을 합한 은행의 핵심이익은 9조988억원이며,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52%다. 영업이익경비율은 비용 효율화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1.9%p 개선된 39.4%, 대손비용률은 0.11%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5%, 연체율은 0.32%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총자산은 신탁자산 122조1958억원을 포함한 679조2302억원이다. 비은행 부문에선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하나증권이 4분기 누적 기준 2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251억원)보다 5.8% 줄어든 수치다. 4분기 기준으로도 433억원에서 2.3% 줄어든 42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2177억원, 하나캐피탈은 54.5% 감소한 531억원, 하나자산신탁은 57.9% 줄어든 2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시현했다. 다만 하나생명은 152억원을 거두며 전년 7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3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날 하나금융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 극대화를 위해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의했다. 2025년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지난해 지급된 분기배당 2739원을 포함해 총 4105원으로 전년 대비 주당 505원(14.0%)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 계획했던 배당 규모보다 기말배당을 확대해 총현금배당이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배당성향은 27.9%를 달성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통한 주주 구성의 다변화와 수급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총현금배당을 10% 이상 확대한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7541억원을 포함한 연간 주주환원율은 전년 대비 9%p 상승한 46.8%로 당초 목표로 한 50%의 주주환원율 목표에 근접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2000억원씩 상반기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2025년 말 기준 13.37%(전년 대비 0.15%p 증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위한 목표 구간인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2026-01-30 15:48:09
-
-
GS건설, LG유플러스와 신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전력구매계약(PPA)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참여한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와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사용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생물 다양성회복 증진 프로젝트’의 상호 협력을 위한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랑천 일원의 생태계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중랑천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동북부를 관통한 뒤 성동구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대표적인 도시 하천이다. 서울시 내 한강지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시민 이용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은 각종 생활시설과 건물이 인접해 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 위험이 높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환경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우건설은 올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중랑천 일대에 ‘대우건설 네이처’ 공간을 조성한다. 하천정화와 식생복원, 멸종위기종 수달 서식지 식생 조성 및 인공서식처 설치, 유해∙외래식물 제거 등 친환경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환경 가꾸기 및 모니터링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맡는다. 대우건설,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공동사업을 통해 도심녹지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회복, 시민 이용 편의, 행복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과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생태 개선 프로그램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친환경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인 ‘대우건설 네이처’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현장 도입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 아델스타’ 건설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비롯해 현장 안전과 작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시연회에는 국토교통부, 동반성장위원회, 경기도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를 비롯한 유관 공공기관과 스마트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격제어 기반 타워크레인의 현장 도입에 따른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은 작업자가 고소·고위험 작업 구역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아 해당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해당 기술은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저지연 원격제어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운전원이 지상에 마련된 원격 조종실에서 타워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타워크레인에 총 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작업 반경 전반을 다각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기존 상공 조종석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실시간 작업 영상과 함께 풍속 정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시스템 등 주요 안전 정보는 통합 연동돼 조종실로 전달된다. 특히 0.01초 이내의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 입력과 장비 반응 간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격제어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시연회에 선보인 장비는 유지보수나 보조 작업에 활용되는 소형 장비가 아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주로 설치되는 대형 장비로 약 50m 높이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작업 특성상 수반되는 고소·고위험 환경에서 운전원을 분리해 추락 사고 위험과 반복적인 고소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기상 변화나 극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 동선과 운용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 최초의 원격조정 타워크레인 도입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 사례다”라며 “디지털 기반 운영 방식을 주요 작업 영역으로 확대해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1-30 09:44:13
-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
대신증권, 중개형ISA 이벤트…수수료 인하에 경품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와 순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대신증권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국내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우대한다. 해당 혜택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대신증권 사이보스와 크레온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된다. 기존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을 위한 순납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3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순납입액 100만원 이상을 기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추첨 지급한다. 순납입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만원 이상은 2만원 1000만원 이상은 3만 원 3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순납입한 잔고는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며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월 분배금 10.3%↑ 한화자산운용은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월 분배금(배당금)을 주당 86원으로 약 10.3%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PLUS 고배당주' ETF는 지난 27일 기준 순자산총액 1조9472억원으로, 국내주식형 고배당주 ETF 중 최대 규모다.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지난 2012년 8월 상장 후 약 13년간 분배금은 연평균 10.5%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5월 63원에서 73원, 7월 73원에서 78원으로 월 분배금을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PLUS 고배당주' ETF는 기초자산 매매에 따른 차익이나 이익 초과분배 없이 주식 배당금만을 분배재원으로 한다. 원금과 분배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을 지향한다. 기간별 수익률은 지난 27일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수정기준가 기준 최근 3개월 18.3%, 6개월 19.6%, 1년 69.3%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3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주에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도 지속될 전망이다.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배당주 특성상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처럼 생활비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배당주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들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배당주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국내 최초 '한돈' 투자계약증권 공모…모집액 2.1억원 하나증권은 데이터젠과 국산 돼지(한돈)를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매입부터 사육과 출하,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구성한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고 손익을 배분받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원이며 단위당 모집가액은 2만원, 모집 수량은 1만812주다. 청약은 하나증권 계좌보유 고객에 한해 2월 11일까지 핀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젠과 함께 상품 구조 설계부터 공모, 청약 및 자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돈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특히 상품의 수익 배분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돈이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현했다. 양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운영·정산 전 과정을 제도권 내에서 실증하고,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행해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하나증권과 데이터젠은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이번 한돈 투자계약증권은 하나증권이 발행자문을 제공해 공모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며 "토큰증권 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2026-01-29 09:45:36
-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09:24
-
-
-
'판매량 반토막' 스텔란티스코리아, '푸조·지프' 투트랙 반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지키지 못한 채 수년째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다브랜드 전략과 신차 투입으로 성장 기대가 형성됐으나, 전동화 전환과 가격·서비스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프·푸조 역할 분리와 딜러·서비스 체질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이러한 전략이 판매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프·푸조 합산 연간 판매량은 지난 2023년 6538대, 2024년 3575대, 지난해 3051대로 감소했다. 2년간 판매량이 약 53% 줄며 반토막 수준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지프가 지난해 2072대로 전년 대비 21.2% 줄었고, 푸조는 979대로 3.4% 증가했다. 다만 양 브랜드 합산 판매 규모는 3000대 초반으로, 과거 수입차 시장에서 5% 안팎까지 형성됐던 점유율이 최근 1%대에 머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프 내에서는 랭글러 모델이 판매를 이끌었다. 작년 랭글러 국내 판매는 1295대로 지프 전체 판매의 약 62%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그러나 지프 전체 판매에서 단일 모델 비중이 높은 구조는 브랜드 내 세그먼트 다양성이 줄어든 결과로도 해석된다. 세그먼트 구성 변화는 지프 판매 감소의 대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 국내 판매량을 뒷받침했던 레니게이드·체로키 등 B·C세그먼트 모델이 글로벌 단종되거나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면서, 현재 라인업이 랭글러·그랜드 체로키·글래디에이터 중심으로 재편됐다.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중대형 SUV 중심 구조는 볼륨 수요층이 두터운 국내 시장 특성과 맞물려 판매 기반이 좁아지는 요인이 됐다. 전동화 전략도 과제로 남았다. 푸조 e-208·e-2008, 지프 어벤저 등 순수 전기차(BEV)는 2024년 가격 인하와 보조금 선지원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재고 소진 효과를 냈지만, 이후 추가 수입이 이어지지 않으며 현재 BEV 라인업은 제한적인 상태다. 경쟁 브랜드가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BEV를 동시에 확대해온 것과 달리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전기차 수요 확대 국면에서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정책과 브랜드 가치 관리도 논점으로 제기됐다. 2024년 푸조 e-208·e-2008의 판매가는 최대 1400만원 인하됐고, 2025년 2월까지는 어벤저·e-2008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예상액을 선제 지급하는 방식의 프로모션이 진행됐다. 가격 인하와 보조금 선지원은 재고 소진과 신차 부진 대응에 효과를 낸 반면, 가격 변동 폭이 크다는 시장 인식도 동시에 형성됐다. 서비스 품질과 네트워크 운영은 올해 반등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일부 모델에서 품질·리콜 이슈가 발생하며 브랜드 신뢰도가 영향을 받았던 만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타이밍 벨트 체인 무상 교체 캠페인을 시행하고 고객 A/S 대기 시간을 2024년 9.9일에서 지난해 7.4일로 줄였다. 두 브랜드의 통합형 전시장·서비스센터 네트워크인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도 최근 12곳까지 확대해 서비스 일원화와 고객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 올해 판매 전략은 지프와 푸조 간 역할 분담이 기반이 된다. 회사 측은 지프를 팬층과 브랜드 이미지 중심, 푸조를 볼륨 확보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프는 랭글러에 이어 올해 3분기께 부분 변경 그랜드 체로키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랜드 체로키는 지프 라인업 가운데 국내에서 대중성이 높은 플래그십 SUV로 평가된다. 푸조는 다음 달 가족 중심 SUV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국내 출시한다. 회사 측은 이 모델이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프랑스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대비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들여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화 방향은 단계적 접근이 예상된다. 스텔란티스가 지분 투자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 립모터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으나, 실제 투입 여부는 전기차 소비 성향과 보조금 제도, 기존 푸조·지프 브랜드와의 포지셔닝 조정 등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지프와 푸조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 구체적인 판매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 고객 만족과 브랜드 강화, 판매 증대,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성장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1-26 16: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