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요일
검색
'부족'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CEO들의 별의 순간] ㉒신춘호 농심 창업주 내 이름 걸고 팔 수 없다면, 제품이라 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114733731496.jpg)
㉒신춘호 농심 창업주 "내 이름 걸고 팔 수 없다면, 제품이라 할 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결단으로 산업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정적 순간을 되짚으며,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30년 겨울, 울산에서 태어난 신춘호 회장은 한국 식품 산업사의 한 페이지를 홀로 새겼습니다. 1965년, 그는 롯데공업, 지금의 농심을 세우며 “한국에도 우리 입맛에 맞는 라면을 만들겠다”는 결심 하나로 창업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은 일본 제품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제조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일본 기술을 모방하거나 그 흐름을 따르던 시절, 신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개발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내 이름을 걸고 팔 수 없다면,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품질 중심 경영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농심 연구·생산 전 부문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 정신은 1986년, 신라면 개발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구진이 매운맛과 진한 국물 비율을 놓고 수십 차례 의견 충돌을 겪던 어느 저녁, 그는 개발실을 찾아와 “한국인의 맛은 결국 고추와 정성에서 나온다”며 ‘진한 고추장식 매운맛’을 최종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농심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식 담백한 라면이 주류였던 시장에서 신라면은 이례적인 맛이었으나, 출시 1년 만에 국내 시장을 재편하고 농심을 업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신 회장의 별의 순간은 국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 설립을 놓고 그룹 내부 의견은 갈렸습니다. “라면이 어떻게 해외에서 팔리겠느냐”는 회의론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7년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임원회의에서 “라면도 하나의 요리다. 제대로 만들면 세계 어디서도 통한다”며 ‘고급 라면 전략’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매운맛을 낮추라는 현지화 압력에도 그는 “정체성을 잃으면 시장도 없다”며 끝까지 국산 레시피를 유지했습니다. 이 결단은 훗날 신라면을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후루룩국수’, ‘보글보글’ 등 기대보다 성과가 저조한 제품들이 연이어 나와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 그는 “실패는 과정일 뿐, 포기는 실패다”라는 말을 남기며 연구개발 투자를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그의 장기적 시각은 신라면·너구리·짜파게티 같은 장수 브랜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배신하지 않는다.” 신 회장이 평생 강조한 이 문장은 연구소·공장·경영진 누구에게나 일종의 철학처럼 받아들여졌고, 농심의 문화가 됐습니다. 신 회장의 별의 순간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 시점이 아니라, ‘품질 중심’이라는 한마디 철학이 한국 라면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계 식탁을 향한 문을 연 그 결단에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은 여전히 농심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인정신, 품질 중심,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고집. 고(故) 신춘호 회장이 남긴 별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신라면 한 그릇”을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2025-11-22 11:32:56
-
![[기원상의 정론직필]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65358624930.png)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양극화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제조업 부활과 세금 감면,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앞세워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의 성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넓히고 인종·지역·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단층을 만들었다. 그 반동도 빠르게 나타났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시애틀에서는 30대 젊은 여성 시장이 등장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갈등의 피로감과 가치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이 동시에 약진하며 정치의 중심이 양극으로 갈라지고 있다. 아시아와 남미 역시 사회경제적 균열이 깊어지며 공동체 내부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양극화가 국제 분쟁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의 전쟁은 종교적 대립과 지정학적 갈등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국가 간 갈등이 얼마나 쉽게 세계적 균열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분열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을 되돌릴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책 하나, 제도 하나로는 부족하다.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경제 지표로는 측정되지 않는 ‘공동체의 감각’이며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고대의 정신, 단군이 전한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의 ‘홍익인간’ 정신은 오늘의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가 될 수 있다. 홍익인간은 흔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로 요약되지만 그 본질은 훨씬 깊다. 천부경은 우주의 생성과 조화를 말하며 인간이 자연과 사회와의 균형 속에서 존재해야 함을 일깨운다. 삼일신고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하나라는 ‘삼일(三一)’의 철학을 통해 분열이 아닌 조화를 강조한다. 참전계경은 올바른 리더십과 공동체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며 지도자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한 존재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사상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의 전쟁과 갈등, 양극화 문제는 결국 서로를 ‘우리’가 아니라 ‘타자’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정치인은 갈등을 동원해 표를 얻고 경제는 효율을 이유로 약자를 배제한다. 국제사회는 각자의 국익만을 앞세우며 분열을 심화시킨다. 그 속에서 개인은 고립되고 공동체는 균열되며 세계는 대립한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다. 그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이며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와 조화를 중시하는 경제이고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하는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구촌이 다시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제도 개혁보다 가치의 회복과 마음의 혁명이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은 동아시아 고대의 유산이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양극화의 위기, 경제 격차와 종교 갈등, 민족 전쟁과 국제사회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의 정치가 아니라 “누가 함께 살 것인가”의 철학이다. 홍익인간 정신은 그 통합의 출발점이다.2025-11-22 06:55:17
-
최태원 "사회적가치 측정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1일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 개회식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술발전,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온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다양성, 모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최 회장은 "기존 자본주의는 재무적 측면만 집중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가치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뜻한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측정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데 많은 거래 비용이 필요했고 데이터 부족 등의 한계가 많았다"며 "현재는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측정 측면의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의 체계적 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면 우리는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부르며 자본주의가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포함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훨씬 더 나은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의 정량화 사례로 SK가 계열사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측정'을 소개했다. 그는 "SK에서는 계열사별로 일자리 창출, 납세, 환경 영향,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항목을 플러스·마이너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측정이 시작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재무적 가치 창출에 머물지 않는다"며 "최소한 사회적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매년 이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자원 배분 기준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재무 성과 중심에서 사회적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같은날 열린 '비즈니스 리더 세션' 패널로도 참석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모델 탐색'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 이와이 무츠오 일본경제동우회 회장 대행 등과 함께 '협력적 자본주의'와 AI 등을 활용한 실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도쿄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 마리안 베르트랑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좌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등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2025-11-21 16:39:28
-
엔씨 '아이온2', 출시 3일 만에 DAU 150만 돌파…매출 90%는 PC에서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주가 폭락과 초기 운영 논란으로 위기설이 돌았던 엔씨소프트의 신작 '아이온2'가 실제 지표상으로는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 마켓 순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매출의 90% 이상이 PC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이터로 정면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출시 3일 차를 맞은 '아이온2'의 평균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출시된 국내 MMORPG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로 출시 초기 불거진 접속 장애와 BM(수익모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이머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아이온2'가 출시 이틀 만에 약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초기 흥행 대작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주목할 점은 '매출 구조'의 변화다. 모바일인덱스 등에 따르면 '아이온2'는 20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 매출 5위, 구글 플레이 실시간 순위 30~40위권에 머물러 있다. 통상적인 대작 게임이 출시 직후 양대 마켓 1위를 석권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흥행 참패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출시와 동시에 도입한 PC 자체 결제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해당 매출은 모바일 앱 마켓 순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아이온2' 유저의 대다수는 모바일이 아닌 PC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결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엔씨가 이번 작품에서 내세운 'PC 퍼스트'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사양 그래픽과 정교한 수동 조작을 요구하는 게임 특성상 하드코어 유저들이 PC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아이온2'는 모바일 매출 순위라는 기존의 흥행 잣대로는 평가하기 힘든 새로운 케이스가 됐다.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앱 마켓 수수료(30%)를 절감할 수 있는 PC 결제 비중이 높다는 점이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조작 편의성 부족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엔씨는 유저 피드백을 반영해 모바일용 '어시스트 모드' 도입을 예고하는 등 플랫폼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2025-11-21 16:20:12
-
홈플러스 예비실사 마무리…인수 가능성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1일 예비실사 기한을 맞으면서 향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사에 참여한 두 곳의 기업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실질적인 인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선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매물자 등장 가능성도 불투명해 청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는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사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종료 후 이달 26일 오후 3시까지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두 기업의 재무 여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영업손실이 33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스노마드 역시 부채가 1300억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약 700% 수준에 달한다. 유통업 경험도 부족해 대형마트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인수에는 최소 수천억~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재 실사 중인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수 자격 심사에서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700억원대의 세금과 200억원 안팎의 전기요금까지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회보험료도 미납되며 운영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냉장·신선식품 보관을 위해 필수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종 입찰제안서가 제출되면 회계·법률 실사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 인수 적정성, 부채 감당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제시 금액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거나 재원 조달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성립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구조로는 회생 인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제시한 청산가치만 3조68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단기 부채 상환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협력업체와 직원 등 30만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신주 인수 방식의 M&A가 성사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 “단기간 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수 후보의 여력 부족, 매각 지연에 따른 유동성 고갈, 가속화되는 운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회생 가치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2025-11-21 14:26:08
-
한양증권, 부동산PF 내부정보 사적 이용 적발…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비공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양증권 전직 상근 임원 A담당자는 2020년 3월부터 부동산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며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여러 개발사업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담당자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사와 시행사 간 용역계약 체결을 연결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 4월에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사 C사가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이 시행사와 12억원 규모의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도록 돕기도 했다. 10월에는 또 다른 특수관계인을 통해 7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성사시키고 2억원의 선취수수료를 확보했다. A담당자는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특수관계사들이 시행사와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며 지속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사채 투자 과정에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2021년 한 기업의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한양증권에서 직접 인수하지 못하자 외부업체 E사를 통해 동일 금액을 펀드에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고 투자자 모집과 한양증권 고유자금 10억원 투입 등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E사 측에 개인 차량 리스를 요구해 5개월간 94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상근 임원임에도 부동산 컨설팅 회사 A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엄격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외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됐다. B부 전 직원은 특정 개발사업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했고 C부 전 직원은 시행사의 자금조달 수요를 파악한 뒤 특수관계 회사가 대여금 이자와 수수료를 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2025-11-21 11:33:21
-
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1 11:24:06
-
경남·광주銀 부진 속 BNK·JB금융 '딜레마'…성장동력 재편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금융의 대표주자인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그룹 실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냈지만, 핵심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익성이 역성장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역 경기 둔화와 디지털 경쟁력 격차로 비대면 영업에서 밀리고, 수도권 중심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이중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비이자이익 호조에 힘입어 그룹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업 지분 기준)이 7700억원으로 전년 동기(7051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반면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둔화와 예대마진 축소로 2495억원을 거두면서 14.2% 순익이 감소했다. JB금융도 그룹 차원에서는 3분기 누적 순익 5787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5631억원) 대비 2.8% 증가하며 선방했으나, 광주은행의 실적은 지역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부진 여파로 같은 기간 2511억원에서 7% 줄어든 2336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성장세가 둔화된 배경에는 지역 의존적 영업구조와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부족이 자리한다. 수도권 은행들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영업망을 확대하고, 인터넷은행이 외국인·청년층·소상공인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방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BNK·JB금융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 협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특화 서비스 등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은행이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토스뱅크와 내놓은 '함께대출'이 있다. 토스뱅크는 경남은행과도 공동대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의 공동대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단기적 보완책에 그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성장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별 대출 심사와 관리 과정이 달라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아직 은행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공동대출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평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금융의 경쟁력이 단순한 점포 확장이 아닌 데이터·기술 중심의 영업 체질 전환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병행해 지방은행이 자생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생태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영업망 한계 극복을 위한 신산업·디지털 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 투자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지역경제와 상생해야 한다"며 "모바일·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투자 분야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충"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여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1 06:06:00
-
금감원, 2년 연속 경영평가 'B등급'…"금융위와 공조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관 경영실태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년도에 이은 2년 연속 B등급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최근 금감원에 이같은 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량·정성 점수를 종합해 6등급(S·A·B·C·D·E 등급)으로 결과를 매긴다.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 취임 해인 2022년 경영평가에선 7년 만에 A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 B등급으로 강등됐다. 한국거래소가 최우수 성적인 S등급, 예탁결제원과 한국산업은행 등이 A등급을 받으면서 금감원도 A등급으로 복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B등급에 그쳤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독·검사 등 본연의 업무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해외 업무 관련 공조 미흡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지난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들과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해외 사무소의 지원이 부족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임직원 성과급도 기관 평가와 연동돼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평가 등급에 따라 연말 한 차례 성과급을 지급한다. S등급은 월급의 150%, A등급 130%, B등급 105%, C등급 75%,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2025-11-20 16:50:01
-
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거부 시 법대로 처리…KT도 총력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은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렬 신임 개보위 부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분쟁조정안 거부 가능성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 인력을 투입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SK텔레콤의 '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불수락 움직임에 대해 "아직 SKT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답이 오면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통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T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SKT는 향후 7조원에 달할 수 있는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자율 보상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다. ◆ KT 사태 "SKT 때처럼 총력전"…봐주기 없다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SKT 보안사고 조사 당시 조사관 핵심 인력 11명을 모두 투입하며 전력투구했고 KT 또한 마찬가지"라며 "11월 초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KT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섣부른 결론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브리핑을 넘어 개보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개보위 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A부터 Z까지, 나아가 그 이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AI·데이터 대전환 시기에 개인정보는 AI의 핵심 원료"라며 "국민 입장에선 안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AI 혁신 성장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보위의 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미 간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말까지 관련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일은 5배 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력·예산 확충 시급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출범 당시 160여 명에서 현재 190명 정도로 인력이 늘었지만 유출 건수는 5배, 조사 처분 건수는 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700억원을 넘겼지만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와 AI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모지와 같았던 개인정보 R&D 예산이 130억원을 넘긴 것은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정렬 부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원칙'과 '확장'으로 요약된다.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과 혁신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확장을 선언한 것이다. 2300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그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인 SKT와 KT 사태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1-20 15:41:16
-
NH농협손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5년 연속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해보험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 문제 해결·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NH농협손보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정기 방문해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역, 경기·충남 수해 피해 지역에서 복구 지원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복지 향상도 추진 중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폭염 예방키트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추석에는 취약계층에게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촌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0 14:01:31
-
![[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jpg)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2025-11-20 08:19:09
-
배당 성향 15% 미래에셋증권…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정책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성향은 15.85%로 업계 평균 29.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68.82%), 유안타증권(57.14%), NH투자증권(47.96%)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당수익률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코스피 상장사 중 교보증권의 배당수익률은 5.52%로 가장 높았고 한양증권 5.07%, NH투자증권 4.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당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업계의 이익 변동성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는 작지만 주주환원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실적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을 미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 이후 내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배당 성향을 당장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신사업 추진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변수는 세제 개편안의 적용 기준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 부담이 줄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현행 적용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거나 '최근 3년 대비 5% 증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35%면 포함될 수 있지만 40%가 되면 적용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성향이 15.85%에 머물러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증권사들도 배당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세제 개편의 최종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기준이 높게 결정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적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또한 증가해 배당 가능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0 06:09:00
-
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3/2025112313392258163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