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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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4-28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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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mRNA 특허 소송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승소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23년 해당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효 심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모더나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해당 특허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mRNA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에도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모더나가 부당한 특허 독점으로 국내 mRNA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플랫폼 기술의 국내 주도권 확보는 물론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다른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도 완화돼 국가 백신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GBP560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중간 결과 확보가 목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기구 CEPI로부터 4000만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향후 최대 1억 달러의 추가 지원도 예정돼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를 넘어 다양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3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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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21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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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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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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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된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적선 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춧불행동도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대 측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대한문 일대에서 20만명 규모의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25-04-05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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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이제 진짜 대한민국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4-04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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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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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 116억원대 고가 사택 제공 논란…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임직원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명확한 내규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의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빗썸의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 B씨는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로부터 보증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빗썸에서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고위급 경영진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사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빗썸 외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 농협 조합의 부당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이해관계자 부당 거래 및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2025-03-25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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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요청…'아이폰 16 허위 광고'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YMCA는 애플이 사실상 제공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 기능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지난 13일 이미 애플에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소비자 대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애플 측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YMCA는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및 광고를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애플 스스로도 해당 기능의 2026년 이전 제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YMCA는 신고서를 통해 "애플의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YMCA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YMCA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YMCA는 앞으로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2025-03-24 0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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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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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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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하냐, 나도 한다"…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칼 뽑은 EU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유럽연합(EU)도 지지않고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 관세는 트럼프가 경고한 다른 관세들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다. 먼저, 철강의 경우 기존 예외로 뒀던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알루미늄도 2018년 부과한 기존 10%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EU는 참지않고 움직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약 260억 유로(약 41조1300억원)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다음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에 맞서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상품들에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점차 길을 잃는 모습이다. 당초 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를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들이 '보복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언했지만 이들의 보복관세 예고에 이틀 후인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2025-03-12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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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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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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