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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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25명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에는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기 특별 조사팀(SIU) 조사자 등 12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를 검거한 엄기돈 서울경찰청 경사와 허위 진료기록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한 배병훈 부산경찰청 경위 등이 수상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김희재 경기남부경찰청 경사 등 4명이 수상했으며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메리츠화재 소속 조사자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과 함께 '2025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142건의 조사 중 10건이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은 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 설립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구조와 조사 과정을 분석한 이승은 삼성생명 프로가 수상했다. 이 외에도 생명·손보협회장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생명보험사 3명, 손해보험사 5명, 손해사정법인 1명이 선정됐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축인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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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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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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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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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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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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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2038599868.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보다 팬덤이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진영이 앞서는 정치가 일상이 되었다. 국민의 이익보다 ‘우리 편의 결속’이 더 중요해진 지금, 정치가 민심을 잃고 있다. 팬덤이 정치를 삼켰다. 이제 정당보다 팬덤이 강하다.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시민 참여가, 지금은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세력 모두 정치의 건강한 다양성을 갉아먹고 있다. 그들은 정당과 국가의 방향보다 ‘내가 지지하는 인물’을 절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정치는 결국 리더를 감싸는 진영의 함정 속에 갇히고,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마비시킨다. 정치가 팬덤에 휘둘릴수록, 지도자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갇힌다. 국정은 좁은 시야에 갇히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여당은 통합,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은 이제 ‘국민 전체의 대표’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 역시 보호하고 설득해야 할 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굴복’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결만 반복한다. 정치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협업 구조임을 잊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무조건 반대, 조건 없는 발목잡기는 정치적 무력감만 키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이다. 야당은 비판하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협조하고, 부당한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는 ‘정책 중심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의 복원력은 ‘타협’에서 온다. 정치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조정의 예술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진영의 논리 대신 실용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는 한, 정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 이념보다 실익을 보는 정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 그게 지금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얼굴이다. ‘우리 편’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공의 장이지, 팬덤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 여야 모두 진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당은 통합을, 야당은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편’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국민 모두를 잃는다. 한국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팬덤 정치의 굴레를 벗고 실용과 상식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2025-11-18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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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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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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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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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됐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전격 사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오 창펑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는 2023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기소돼 43억 달러(약 6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자오는 CEO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자오와 바이낸스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자오가 트럼프 일가 소유 가상화폐 업체 지원에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전액 트럼프 일가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으로 집행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이 정당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기소였으며 대통령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0-24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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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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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가 왜곡 '경고등'…규제 강화에도 위반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의 '종가집중매매'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종가 왜곡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종가집중매매 감시 기준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의 종가 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등 3개사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종가집중매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매매해 종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 제재금'이,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는 '회원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아울러 각 사 임직원 2명씩에게는 자율조치가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했다. 종가집중매매란 장 종료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이 시장수급 상황 대비 과도하게 거래돼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종가집중매매 제재조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3년 6월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명확히 어긋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가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인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제4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감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1000만원~10억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재 기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새로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하나·메릴린치증권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점이 주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가집중매매 규정 도입 이후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한국거래소 감리2팀 팀장은 종가집중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종가집중매매를 하게 되면 콜옵션 만기일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에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종가는 다음날 시가에도 관여하는 영역이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종가집중매매 관련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2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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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 방통위’ 사태의 장기화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10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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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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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