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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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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수해지역 복구위해 3만5000여개 구호물품 지원 외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는 경기 가평 등 6개 수해 지역에 식물성 단백질 음료 '완전두유' 등 총 3만5000여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의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미팅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청했다. 한국BMS제약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리부트'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미그룹, 수해지역 복구위해 3만5000여개 구호물품 지원 한미사이언스는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광주 북구, 충남 당진·아산·예산 등 6개 수해 지역에 식물성 단백질 음료 '완전두유' 2만1000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4000캔 등 총 3만5000여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물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등에게도 전달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HLB, 담관암 치료제 FDA Pre-NDA 미팅 신청...신약 승인 위한 절차 시작 HLB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RLY-4008)'의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미팅(Pre-NDA meeting)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Pre-NDA 미팅은 신약허가신청(NDA) 제출에 앞서 FDA와 임상 결과, 제출 자료 구성, 허가 전략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로 신약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절차다. 리라푸그라타닙은 FGFR2 융합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에서 뛰어난 내약성과 효과를 입증해 2023년 FDA ‘혁신신약’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NDA 제출 시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심사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 FGFR2 융합 변이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2상 결과 객관적 반응률(ORR)과 반응 지속기간(DOR)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완전관해(CR) 사례도 보고됐다. Pre-NDA 미팅은 신청 후 60일 이내 개최되며 오는 9월 말쯤 미팅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엘레바는 Pre-NDA 미팅을 앞두고 FDA와 협의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한편 신약허가신청(NDA)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핵심 자료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리라푸그라티닙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GMP 적격성 검토 등 NDA 제출 요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청년 암환자 자립 돕는 ‘리부트’ 8기 모집 한국BMS제약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리부트'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리부트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저소득 청년 암환자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암 치료를 마친 청년 암환자에게 취업·교육과 문화·정서 지원을 제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마련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밀알복지재단이 맡아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의 자발적 기부금과 회사 출연금을 기반으로 사업 실행되고 있다. 이번 리부트 8기에서는 수술·항암·방사선 등 초기 적극적 치료를 마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청년 암환자 중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 11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환자는 학업 복귀, 자격증 취득, 창업 등 개인의 필요에 기반한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비롯해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외식, 스포츠레저와 같은 취미활동과 가족여행 등을 지원한다. 이혜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청년 암 경험자 절반 이상이 취업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으며 치료 이후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리부트 프로그램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30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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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외
[이코노믹데일리]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빌딩1897'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호주에서 'PARP 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에 대한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 유유제약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협업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 ◆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빌딩1897'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28일 동화약품에 따르면 신사옥은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년 7월 15일 준공됐다. 연면적은 약 4785평(약 1만5791㎡)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됐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동화약품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화 라운지'와 카페, 공연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260석 규모 대강당 '보당홀' 그리고 로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5층부터 16층은 업무 공간으로 활용된다. 임직원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형 회의실, 워크 라운지, 오픈 미팅존 등이 조성됐다. 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한 것으로 회사의 뿌리를 되새기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 동화약품은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最古)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호주서 항암신약 네수파립 'PARP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 특허 취득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호주에서 'PARP 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에 대한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PARP 저해제에 내성을 가진 난소암 환자에게 PARP 저해제와 ATR 억제제 등 다른 계열 약물과의 병용으로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도는 있었으나 동일 환자에 다른 PARP 저해제 단독 투여 시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수파립은 기존 PARP 저해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형암에 단독 투여 시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특허로 인정받았다. 특히 네수파립은 PARP 및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표적 차세대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 물질로 기존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수파립은 암세포의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와 암의 성장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탄키라제(TNKS)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표적 항암제다. 이번 신규 특허 취득으로 네수파립은 암종에 상관없이 기존 PARP저해제에 저항성을 가진 고형암 가운데 상동재조합 결핍(HRD)을 갖는 고형암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기존 PARP저해제로 치료 시 효과를 보지 못했던 PARP 저항성 고형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네수파립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가치와 독점적 권리를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확보한 만큼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임상 개발을 통해 네수파립의 치료 적응증을 확대하고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미충족 의료수요에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는 21개 국가에 패밀리 특허로 출원 중이며 호주뿐 아니라 유라시아 및 남아프리아공화국에도 등록을 완료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2042년 5월 18일까지다. ◆유유제약, 유유캠페인 협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식 유유제약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협업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유판씨 멀티구미, 인사메디포르테, 눈앤굿, 맨앤굿 등 건강식품 총 6종을 국유단에 전달했으며 기부한 제품들은 호국영웅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에게 증정된다. 유유 캠페인은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遺)가족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수습되지 못한 12만 여위의 유해를 찾아 유가족과 DNA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호국영웅(전사자)을 국립 현충원에 모시는 보훈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유유 캠페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 친·외가 8촌 이내에 6·25 미수습 전사자가 있는지 확인 후 인근 군부대, 군·보훈·적십자병원, 보건소에서 구강을 스폰지 막대로 문지르는 간단한 시료 채취에 응하면 된다. 시료 채취 시 기념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증정되며 유가족으로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6·25 전사자 신원확인 시 유가족 대표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승표 유유제약 e커머스본부 본부장은 "유유제약은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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