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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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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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0817755477.jpg)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금융소비자보호 앰배서더'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마련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직원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임명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직접 10명의 앰배서더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결의문 서명 등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 선발된 앰배서더는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정책 동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금융취약계층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전문 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과 금융소비자보호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요 대학 교수진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경찰청 관계자의 특강과 네트워킹 만찬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앰배서더는 고객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활동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업무 체험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중장기적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lan)을 활용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M뱅크 "첫 로그인하고 '이디야커피 나폴리맛피아' 콜라보 신메뉴 받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디야커피와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고 애플리케이션(앱) 첫 가입이나 '잠자는 내돈 찾기 서비스' 사용 고객에게 이디야 제품을 증정하는 '안녕, iM뱅크·안녕, 내 꽁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이디야커피의 '나폴리맛피아'와 협업한 특별메뉴 한정판 헤이즐넛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iM뱅크는 이디야커피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첫 번째 이벤트 '안녕, iM뱅크 안녕, 헤이즐넛'은 iM뱅크 앱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디야x나폴리맛피아'의 협업 한정판 헤이즐넛 메뉴를 3종을 모두 제공한다. 오는 11월까지만 판매되는 한정판 메뉴로 iM뱅크를 첫 사용하는 고객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100% 당첨 상품 쿠폰이 증정될 예정이다. 두 번째 이벤트 '안녕, 잊고 있던 내돈'은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iM뱅크 고객들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 조회 시 추첨을 통해 이디야커피 시그니처 라떼를 총 500명에게 추첨 증정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M뱅크 앱 혜택 페이지, 이디야멤버스 앱,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 울산과 거제지역에 '외국인전용센터' 오픈…편의성 향상 BNK경남은행은 외국인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전용센터'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전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 중인 울산 대송지점과 경남 거제고현지점 2개 영업점에 설치됐다. 매월 일요일 격주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점심시간 1시간 휴점)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요 업무로는 △원화·외화 요구불예금에 대한 신규 및 해지(카드 발급 포함) △제사고 및 제신고 업무 △경남은행간 계좌 이체 △카드 재발급 업무 △해외송금 전용계좌의 예약송금 등록 업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서비스) 관련 업무 △고객 상담, 수신·여신·외환 등 은행 상품 안내 및 외국인 대상 마케팅 활동 등이 있다. Sh수협은행, 찾아가는 '보이스피싱ZERO' 예방 교육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송파경찰서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 수협은행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가족‧지인 사칭 △정부기관‧택배사 사칭 △카드사 콜센터 ARS 가장 사기 △저금리 대환대출 빙자형 사기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투자유도 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범죄 수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서울송파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잠실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2025-10-27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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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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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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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위' 라인웍스, 대만 상륙…네이버클라우드, 아시아 SaaS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일본 유료 비즈니스 챗 시장 1위 ‘라인웍스’를 대만에 정식 출시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일본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발판 삼아 대만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넘본다는 전략이다. 라인웍스는 2016년 일본 출시 이후 8년 연속 유료 업무용 메신저 시장 점유율 1위(후지키메라 종합연구소)를 지키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표 협업툴이다. 외근 인력이 많은 일본 산업 구조에 맞춰 현장 근로자들이 모바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일본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시장으로 대만을 선택한 것은 높은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대만은 원격근무와 협업 Saa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수 기업이 보안에 취약한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 유료 협업툴 도입 필요성이 큰 시장이다. 대만 라인웍스의 최대 경쟁력은 현지 ‘국민 메신저’인 라인과 연동되는 유일한 협업툴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내 소통은 물론 외부 라인 사용자와의 협업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도 구사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대만 달러 결제와 현지어(번체) 고객 지원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대만은 일본과 유사한 산업특성을 갖추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기존의 성공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며 “‘현장을 혁신하는 기술’이라는 방향 아래 다양한 협업툴 기능을 고도화하며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이끄는 업무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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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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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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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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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연이은 기술 유출..."보호체계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핵심 기술이 중국의 관련 기업으로 유출된 정황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법적 처벌 구조가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하며 일부 임직원이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시 최대 15년 징역과 벌금형도 가능하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은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핵심 공정으로 수백 단계의 제조 정보가 포함돼 있다. CXMT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 추정 매출 손실이 지난해에만 5조원에 달하며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호 체계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기술 유출 사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보통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며 연봉이 5배 이상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중국 기업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빼가는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한 교수는 법적 양형기준이 약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국가 산업으로 중요시하는 나라와 달리 법적 양형 기준이 약해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간첩죄까지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모리 기술력 강화 등 산업 보호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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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챗봇 대화로 맞춤 광고…"거부권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자사 AI 챗봇과 사용자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 추천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심지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opt-out)조차 없다고 밝혀 전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메타는 1일(현지시간) 오는 12월 16일부터 챗봇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타의 챗봇에 “근처 등산 코스를 추천해 달라”고 물으면 이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등산화나 관련 장비 광고를 보게 되는 식이다. 이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사용자의 실시간 대화 내용이 직접적인 상업적 타겟팅의 ‘신호(signal)’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메타의 프라이버시 정책 매니저인 크리스티 해리스는 “우리는 광고 타겟팅에 참고할 여러 신호 중 하나로 챗봇 대화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광고 상품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 10억 명의 대화, 거부할 수 없는 ‘감시’ 이번 정책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이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메타의 AI 챗봇은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 이상에 달한다. 이 방대한 양의 개인 대화 데이터가 사용자의 동의나 거부권 없이 광고 사업에 직접 활용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AI 모델과 제품 구축을 위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자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사업을 강화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해왔다. 이번 조치 역시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모델 다각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이번 새로운 타겟팅 기능을 전 세계에 출시할 계획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엄격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강력한 규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메타는 향후 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들 시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2025-10-02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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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시동...1인당 위자료 30만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지향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소송 근거로 지적한 사안은 △장기간 보안 취약점 방치 과실 △국제 보안 표준 미준수 △보안 투자 관련 경영상 판단 △사고 후 대응의 부적절성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 및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에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윤을 위해 보안을 외면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잠재적 위험에 대해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 피해 규모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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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트럼프, "내년엔 직접 참석하겠다"…KBW 통해 韓 블록체인 시장에 '러브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의 확실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하며 내년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릭 트럼프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공동창업자는 23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한 ‘KBW2025: 임팩트’ 콘퍼런스 오프닝 무대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먼저 KBW가 글로벌 웹3 축제의 선두주자로 진화했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표했다.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5(KBW2025)’를 창립한 웹3 에코시스템 빌더인 팩트블록의 전선익 대표와 올해 함께 주최하는 빗썸 이재원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행사다. 직접 참석할 날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위한 법·제도적 프레임워크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에서 미국과 다를 바 없는 확실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와 향후 논의될 2단계 입법 등 한국의 규제 명확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릭 트럼프는 자신이 공동 창업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한 글로벌 블록체인 금융 기업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 ‘WLFI’는 지난 9월 1일 빗썸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동시 상장돼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USD1)도 보유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암호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계의 핵심 인물이자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른 트럼프 가문이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내년 KBW 직접 참석까지 예고하면서 향후 양국 블록체인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9-23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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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본격 조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전달 받고 조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용 정보 외 다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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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2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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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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