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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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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쩐의 전쟁' 넘어 '격의 전쟁'으로…패권 도전 출사표의 진짜 의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2위’ 빗썸이 업계 1위 업비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례 없는 총공세에 나섰다. 1분기에만 765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지정을 받으며 제도권의 ‘명분’까지 확보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경쟁을 넘어 산업의 주도권과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빗썸의 대담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빗썸의 공세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자금 투입에서 드러난다.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에 쓴 돈만 총 765억원.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다.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포르쉐 전기차 등 파격적인 경품을 내건 이벤트는 빗썸의 절박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격의 전쟁’ ‘대기업’ 타이틀로 쏘아 올린 신뢰와 책임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지난해 20% 수준에 머물던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6월 30%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같은 기간 업비트의 점유율은 7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양사 간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빗썸은 수개월 연속 업비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마케팅 공세가 단순한 ‘물량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브랜드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빗썸의 전략이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90위)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빗썸이 더 이상 규제 회색지대의 ‘코인 거래소’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구성원이자 제도권 금융사에 버금가는 주체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을 보낸다. 빗썸은 이 명분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본사를 '빗썸금융타워'로 이전하며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벤처기업 임대료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변동성과 해킹 등 위험 요소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다. ◆ ‘법인 투자 시대’ 앞두고 벌이는 총력전, 승자는 빗썸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상자산 시장의 ‘2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법인 투자 허용, 현물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기본법 논의가 시작되면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에 기관이라는 ‘고래’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업비트에 쏠린 시장 구도를 재편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 역시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수성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두 공룡의 경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쩐의 전쟁을 넘어 ‘격의 전쟁’까지 시작한 빗썸의 대담한 베팅이 업비트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3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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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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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클라우드, 韓 2호 데이터센터 출범…본격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출범시키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19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서울에 제2 데이터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2022년 첫 데이터센터를 연 지 2년 만의 추가 투자다. 이는 향후 3년간 AI·클라우드 인프라에 76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알리바바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행보다. 알리바바 측은 제2 데이터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멀티 데이터센터' 환경을 제공,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AI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총괄은 "한국이 아태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유통·인터넷·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고객사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간담회의 핵심은 결국 '보안' 문제였다. 알리바바 측은 "한국에 저장된 데이터는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150개 이상의 글로벌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 현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어떤 조직과 개인도 국가 정보 공작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중국 국가정보법과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임종진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는 "중국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면서도 "서비스가 위협된다면 까다로운 GDPR 인증을 절대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업에 사용자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원론적 답변이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에서 AWS, MS 등과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뿐 아니라 '중국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제2 데이터센터 출범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9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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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105715266150.jpg)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상품 관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에 핵심 기술로 적용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손님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신한 FDI Partners 출범 신한은행은 국내외 기업 투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담 기능을 갖춘 전담조직 '신한 FDI Partners'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신한 FDI Partners는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글로벌투자지원팀 △국내FDI협력팀 △외환자본신고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외투 신고부터 계좌 개설, 외화 송금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F/X 및 인수금융 투자 자문 등 종합 금융 솔루션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영미권, 중국 및 일본 등 지역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며, 국내 진출 초기 단계부터 외투기업의 비즈니스 확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25-4호 출시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4호'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형' 2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변동할 경우로 구성되며 개인(법인) 연 1.6~4.6%(연 1.5~4.4%)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취약지역 아동·어린이를위해 기부금 2억원 전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인 인구소멸지역 및 도서산간지역 아동·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의 실습 기회를 제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마을금고 재단은 취약지역 아동·어린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위해 총 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안전교육은 체험 차량을 활용해 기본교육(△재난재해 △교통안전 △화재교육 등)과 지역 특색(△수상안전 △태풍안전 △항공안전 등)을 반영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 체험용 차량 지원은 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지진, 재난재해 등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행동 수칙을 몸으로 익힐 수 있어 대응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ChatGPT 활용 임원 연수 실시…"AI는 새로운 언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8일 디지털 금융 리더십 강화를 위해 그룹 본사와 은행 연수원에서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융업에서의 AI 현주소 △생성형 AI의 원리 및 활용법 △업무환경 변화와 조직 적용 사례 △AI 기반 의사결정 인사이트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임원들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업무 시뮬레이션을 실습하며,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우리금융은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 속에서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금융 산업 전반에 있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경영진이 AI를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우리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조직문화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회장은 "AI 기술은 리더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설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며 "AI는 더 이상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닌 전 임직원이 '모두의 AI'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새로운 언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금융은 AI 대전환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45 넷제로(Net Zero)' 추진 카카오뱅크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공식 선언했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로 네 번째 펴낸 이번 보고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넷제로(Net Zero)' 로드맵을 수립했다. 카카오뱅크는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2045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제거하는 온실가스의 총합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앞으로 탄소 감축 성과와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에는 포용금융 분야에 한정해 사회적 가치를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뱅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1조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점포 운영, 종이없는 업무 등 환경 분야에서 25억원, 포용금융, 사회공헌, 금융사기 예방 등 사회 분야에서 7288억원의 가치를 측정했다. 특히 햇살론15,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관련 사회적 가치가 5289억원에 달했다. 배당, 납세 등 지배구조 및 기타 부문에서 3203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 혁신과 고객 만족, 포용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호 및 고객정보 관리, 건전한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7가지 핵심 ESG 주제를 선정해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2025-06-19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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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64227334131.jpg)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묘의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 망문 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며 1일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 필요할 때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계·신장 질환,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악도 마련해 보장 범위의 폭을 넓혔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패널은 참가자들이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총 104건의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패널은 인터뷰 면접을 통해 20~60대, 다양한 직업군에서 총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3개월간 NH농협손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정기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농·축협 견학, 정기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상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삼성화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 상품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삼성화재 '마이헬스파트너' 상품에 탑재된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이번 플랜에는 기존 특약 4종에 △업무중 통합상해 진단비 △업무중 상해후유장해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등을 추가했다. 상품 가입은 보험설계사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청소년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합창단 '윔앤리듬'과 함께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총 56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멘토로는 예일대 아카펠라 합창단 14명과 국내 대학 영어 봉사 동아리 소속 대학생 14명이 참석해 △예일대 아카펠라 공연 △멘토 스피치 △소규모 그룹 멘토링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들에게 진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KSQI 우수 콜센터 7년 연속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ABL생명은 △서비스 품질 △수신여건 △맞이인사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KSQI 고객 접점 부문 조사에서 생명보험 부문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보험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시 1회당 10만원을 보장해주며 재해골절 진단 확정 시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20~70세다. 가입 신청은 동양생명 전속 설계사, 온라인 보험 공식 홈페이지 '수호천사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단순한 보장 구조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일상 속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연금 실수요자를 위해 보장 구조를 강화한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7년 △10년 △연금 개시 시점 등 총 3외에 걸쳐 납입 보험료의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0세부터 70세까지로 연금 개시 시작점은 45세부터 85세까지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 보험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의 담보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은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 시 휴직일당 △학교 업무 수행 중 배상책임 △교권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교권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혐의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02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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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언제 터질지 모른다"…유통업계 보안 관리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SKT 유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해 본사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고객, 협력사, 임직원으로 구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따라 매년 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악성 메일 훈련 등을 실시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됐으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점포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위험 요소별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내부관리체계를 재점검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공개해 정보보안 관련 정량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현대백화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 또한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 협력사 참여 행사를 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공식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보호센터’ 메뉴를 신설하고 주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e프라이버시 인증을 획득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유념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 본사 및 점포별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사가 점포에 방문하는 등 취약점을 지속 개선 중이다. 전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인정보 취급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는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 보안 시스템 인프라 운영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I&C가 담당한다. 관계사 전체 대상 백신 정밀검사와 주요 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보안 시스템을 즉시 적용하는 등 리스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정보 관리에 힘쓰는 이유는 해킹 공격으로 인한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S리테일은 해킹 공격으로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약 9만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월에는 G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158만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고객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지난 1월 해킹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022년 64만8000건, 2023년 1011만2000건, 2024년 1377만건으로 계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1∼4월에만 SKT 유출사고 약 2500만건을 포함해 360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된 유출사고 307건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56%(171건)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어 업무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원인 미상 5%(17건), 고의 유출'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노출 사전 점검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5-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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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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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통사 해킹 반복에 "정보보호 예산 의무화" 칼 빼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관련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올 4월 SK텔레콤까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통통신사 해킹이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의 '최소 투자 비율' 명시를 제안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LG유플러스(632억원)보다도 적었다.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 역시 4.1%로 KT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최소 투자 비율 의무를 삭제하며 자율에 맡긴 것과 달리 통신 분야에서는 자율보안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통3사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지도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사후심사 시 현장심사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더불어 이번 SK텔레콤 해킹에서 문제가 된 홈가입자서버(HSS)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2025-05-21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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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처' 논란 SKT, 경영진 줄줄이 경찰 조사…책임 규명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 사실 인지 후 늑장 대처 의혹과 이용자 정보 관리 소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영상 대표와 SK텔레콤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불상의 보안 책임자가 명시돼 있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최태원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는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공격의 배후와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는 SK텔레콤 경영진의 법적 책임 유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 대한 첫 해킹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유출된 유심 정보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5만건, 용량으로는 9.82G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사물인터넷(IoT) 회선 정보까지 포함된 규모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 23대 중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되던 서버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물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경찰의 이번 경영진 직접 수사는 SK텔레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고객 이탈과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SK텔레콤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텔레콤으로서는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025-05-20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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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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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1분기 실적 나왔다…'비트코인만 웃었다' 영업익 줄어든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 5162억원 영업이익 3963억원 당기순이익 320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4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31.5% 영업이익은 34.8% 당기순이익은 39.1% 각각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실적 감소는 올해 1분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등의 여파가 투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2012년 창사 이후 디지털 자산 증권 자산관리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블록체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거래 대상을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나무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및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분·반기보고서의 일환이다. 향후 두나무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대응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15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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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급감…연체율 3년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이용료 급등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다만 연체율은 건전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56억원으로 전년 동기(515억원) 대비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07억원에서 161억원으로 68.2%로 역시나 감소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업비트) 예치금 이용료율이 20배 오르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이 기존 0.1%에서 2.1%로 상향된 바 있다. 자산 규모는 고객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90만명이 유입되며 총 고객수는 136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말 수신 잔액은 27조8000억원, 여신 잔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5.9%, 14.8% 성장했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궁금한 적금 등이 인기몰이를 한 덕분이었다. 여신 잔액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안정적인 성장과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공략 강화로 성장을 이어갔다. 1분기 이자이익은 108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357억원과 비교해 20% 줄었다. 가계 대출이 제한된 가운데 수신 잔액이 늘며 이자 비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비이자이익은 1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억원과 비교해 25.5% 늘었다. 건전성 지표는 적극적인 채권 매각을 통해 크게 개선됐다. 케이뱅크의 1분기 말 연체율은 0.66%로 전년 동기(0.95%)와 비교해 크게 줄며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61%로 지난해 같은 기간(0.87%)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다. 이와 함께 충당금 적립으로 부실채권(NPL)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NPL커버리지 비율도 지난해 말 251.7%에서 올해 1분기 말 303.3%로 크게 개선돼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41%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39%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공지능(AI) Powered bank'를 선언하며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금융 특화 프라이빗 LLM(Large Language Model)을 도입한 데 이어, 3월엔 금융권 최초로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을 적용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연간으로 지난해 약 3배 수준의 AI와 클라우드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분기 적극적인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주요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AI 등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5-15 1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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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9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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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2564만명 개인정보 유출 1차 통지 착수…9일까지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564만 명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1차 통지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통지는 우선 확인된 유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개별 통지할 것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SK텔레콤의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겨냥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각종 스팸 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감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프로그램(백신)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음성통화 관련 HSS 서버 및 과금 관련 WCDR 서버 외에도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하게 시행된 SK텔레콤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5-08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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