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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상반기 내부사고 293억원...회수율 0.3% [이코노믹데일리] D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직원 사고로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93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0.3%에 불과해 대부분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이 0.3%에 머물러 피해금의 대부분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체의 내부 사고 피해액은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07억원에서 지난해 3917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이 2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권 1663억원, 보험업권 38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권의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58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으로 연평균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피해액 294억6000만원 중 증권사가 262억5000만원(약 89%)을 차지했다. 증권사 내부 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건들에서 두드러진다. DB증권은 올해 한 직원이 10년 가까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35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계약 관리, ID 관리, 인감 관리 등이 부실했으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부통제의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수개월 동안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 시세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왜곡된 유동성을 공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단일 증권사 운용사고 중 압도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두 증권사는 사건 이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DB증권은 사후 관리 프로세스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미흡 관련 내용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켰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전 차단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내부통제 보안관 확대, 내부통제 실패 시 임원 공동 성과급 차감, 내부통제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차단 체계로의 내부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증권사 23곳의 감사 담당 임원들과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직문화 개혁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사는 특히 투기성이 강해 횡령 유혹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클 수 있다"며 "실제로 증권 업종부터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부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부터 본격 시작된 내부통제는 20년 넘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돼야 하는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직문화 개편의 핵심으로 증권사 자체 금융 윤리 교육을 제시했다. "금융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금융 윤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금융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강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20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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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손보업계 민원 환산건수 1위…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 중 가장 많은 민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소비자 관련 부서 구조 개편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원 지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중 손보업계의 접수 비율은 37%로 최다를 기록했다. 은행(18%), 중소서민금융(24%), 금융투자(9%) 등 타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일반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1391건으로 타 대형 손보사 대비 낮았지만 환산건수는 8.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환산건수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계약 규모가 다른 보험사 간 민원 발생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민원건수 1845건, 환산건수 8.21건으로 민원건수 1위, 환산건수 2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환산건수가 전분기(7.43건) 대비 10.5% 증가하면서 메리츠화재와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분기 민원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 한화손보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546건으로 전년 동기(640건) 대비 14.6% 감소했으며, 환산건수도 전년 동기(7.6건)보다 16.5% 줄어든 6.34건을 기록했다. 타 일반 손보사의 민원 환산건수는 롯데손해보험 7.95건, KB손해보험 7.3건, DB손해보험 6.35건, 하나손해보험 6.29건, 흥국화재 6.11건, NH농협손해보험 4.5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민원 처리와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괄본부에서는 금융 민원을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 담당이 맡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해당 개편안은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무산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중지되면서 기존에 정부가 설정했던 감독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달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국민께서 금감원에 보낸 명령과 신호가 무엇인지 핵심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호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 개편 이후 보험업권의 민원 지표 관리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판매하는 상품 특성상 타 금융업권 대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며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민원과 같은 정량지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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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근본 해결 나서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화재의 주식을 15.43% 보유하며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삼성생명에도 지분법을 적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처리에 관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한 의결권이 20% 미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현행 처리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금감원 및 관계기관과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01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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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업권 첫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보험업권의 주요 과제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생·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소비자 보호 문화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CEO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해야하는 조직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보험금 지급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무 건전성 관리도 중요 현안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ALM(상품 포트폴리오·운영자산 조정) 관리와 재무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금감감원도 전문가 의견 수렴·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 영업에 있어 판매 경쟁·상품 쏠림 등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안도록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엄격한 통제 장치를 갖추고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GA의 내부통제 부실, 불건전 영업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문제 발생 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며 정부 및 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요청했다.2025-09-01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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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상공인·서민 '무상보험'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서민 대상 무상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 무상 공급을 발표했다. 상품 종류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보험이 우선 제공되며 추후 상품 및 보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생상품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권에서 150억원, 손해보험업권에서 150억원을 부담한다. 또한 지역 특색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에서도 일부 재원을 분담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6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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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이달 28일 은행권 CEO 첫 만남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업권별 상견례를 본격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금융범죄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미국 관세대응 관련 논의를 한다. 이 자리에선 관세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2025-08-22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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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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