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
-
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05:43
-
NH농협은행, 가을맞이 외화예금 가입 이벤트…포인트·쿠폰 증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가을맞이 외화예금 가입 이벤트…포인트·쿠폰 증정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외화예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외화통장 DAY 1'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외화예금 상품을 가입한 선착순 5000명에 5000 NH포인트를 제공한다. 1000 달러(미화환산) 이상 가입한 전원에게는 NH드림쿠폰 3종(환율우대, 외화정기예금 금리우대, 외화적금 가입금액)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7명) △NH포인트 5만점(77명)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벤트는 농협은행에서 판매중인 입출식, 정기예금, 적금 등 외화예금을 가입하고,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우리은행, 'Npay 머니 우리 통장' 출시…가입만 해도 포인트 준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함께 선착순 30만명에게 200만원 한도 내 1년간 최대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정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은 Npay 선불충전금(Npay 머니)을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전용 계좌로 △간편한 개설 △높은 금리 혜택 △실시간 결제 연동 △포인트 적립 등 디지털 생활금융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좌 개설은 네이버에서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검색한 후 가입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N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배너 또는 '머니통장' 아이콘을 클릭해도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네이버페이는 출시를 기념해 공동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Npay 포인트를, 5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5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선착순 20만명에게는 연 4.5% 금리 혜택의 'Npay 우리 적금' 가입 기회가 주어지며, 적금 가입 고객은 6개월 납입 회차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7잔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핀넥트 챌린지'로 우수 예비 창업팀 선정…"금융 사회 안전망 확대" 카카오뱅크는 지역 핀테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핀넥트 챌린지'를 통해 12곳의 우수 예비 창업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핀넥트 챌린지'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사업 분야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우수팀은 카카오뱅크 실무자 특강과 창업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향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챌린지에는 110여개 팀이 지원했고, 33개 팀이 전국 5개 권역(서울권, 경기·인천·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경상권)에서 지역 예선을 거쳤다. 특히 수도권보다 창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팀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달 29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통합 본선에는 12개 팀이 참가해 일상 속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대상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안한 'WelKome' 팀에 돌아갔고, 우수상은 사전 상속 준비 서비스 'TILT'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센터 통합 관리 솔루션 '돌봄다리'에 각각 수여됐다. 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정규직 수시채용 실시 IBK기업은행은 2025년도 하반기 180명 규모의 신입행원 공개채용 공고에 이어, 전문성 있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정규직 5명을 수시채용 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정보보호 부문에서 △보안 아키텍처 설계·관리 △침해사고 분석·대응 △블록체인 사업 기획·개발 등 3개 분야, 금융전문 부문에서 △자금운용 1개 분야다. 자격요건은 채용 분야별 관련 전공 학위소지자 및 유관 업무경력 보유자 등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16일까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신입행원 연수 종료 후 본부 유관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석·박사 학위 및 유관 업무경력 등을 인정해 과장급으로의 채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의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IBK창공' 혁신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인턴 채용도 진행할 방침으로, 청년인턴 채용공고는 다음 달 말 경 게재될 예정이다.
2025-09-02 09:54:18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급증… 인원·금액 각각 6858명·94조500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과 해외 주식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인원 기준 6858명, 금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901명(38.3%), 신고 금액은 29조6000억원(45.6%) 늘었다. 항목별로는 주식 신고 금액이 23조6000억원에서 48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인의 주식 신고 금액이 23조1000억원 확대된 영향이다. 예적금(20조6000억원→23조5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11조1000억원), 집합투자증권(4조8000억원→5조7000억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인원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1043명에서 232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주식(1657명→1992명), 예적금(2767명→3197명), 집합투자증권(253명→319명) 등도 모두 늘었다. 개인 신고자는 6023명으로 26조7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45.1%, 금액은 62.8%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계좌 신고 금액이 1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홍콩·영국·일본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신고는 835곳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9조3000억원(39.8%) 증가했다. 인도(21조7000억원), 미국(14조3000억원), 일본(8조원) 순으로 신고 금액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조5781억원(32.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5.8%), 50대(22.3%), 30대(16.5%), 20대 이하(3.3%)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해외 주식계좌 확대가 신고 증가로 이어졌다"며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보 교환 자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3:43:02
-
-
-
-
"토지 보유자 2006년 대비 43%↑…상위 10%가 전체 78%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명 가운데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1367만명) 대비 43.7% 급증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 보유 세대 수도 1097만세대에서 1530만세대로 39.5% 늘었다. 전체 세대(2412만세대) 중 63.4%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개인 소유자 수 증가 폭(10.5%포인트)에 비해 세대 비율 증가 폭(3.6%포인트)은 낮아, 한 세대 내 복수 소유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유 편중 현상도 심화됐다. 토지 보유 세대를 보유 면적 기준 10분위로 나눈 결과, 상위 10% 세대가 전체 토지 면적의 7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4만6258㎢를 보유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은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은 7823㎢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보유 토지 중에서는 임야(2만6629㎢, 5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농경지(1만5910㎢, 34.4%), 대지(2677㎢, 5.8%) 순이었다. 특히 대지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70대(20.8%) 순이었다. 2006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50대 이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54.5%, 여성은 45.5%였다. 법인의 경우 보유 면적(7404㎢) 중 임야가 3464㎢(46.8%)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는 907㎢(12.2%)로 나타났다. 비법인은 보유 면적(7823㎢) 중 임야가 7227㎢(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소유자가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6.3%로 2006년보다 2.1%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20.6%로 가장 낮았다. 이번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현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부동산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11 08:22:54
-
하나은행, 장롱 속 '금' 꺼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金)'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장롱 속에 묵혀있던 금을 꺼내 나랏빚 갚기에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이다. 약 351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모인 금의 양은 약 227톤에 달했으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붙이를 내놓는 장면은 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자,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희생과 연대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땐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신탁의 명가 하나은행이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금 실물 활용법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랜 기간 모색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마침내 신탁을 활용해 금 실물을 유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 신탁 명가 하나은행의 혁신…손님 경험 차별화에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기여까지 8일 국내 주얼리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24K) 보유량은 약 800톤에 달한다. 또한, 리서치 전문기업인 '엠브레인'이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금 시장 투자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금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3%에 이른다. 이처럼 금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전자산이자 투자자산으로서 인식돼 왔지만, 금 실물 보유자 대부분이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집안에 보관만 할 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나은행의 '금 실물 신탁'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됐다. 손님들이 보유한 금 실물의 시장 순환을 유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랜기간 고민해 온 결과, 지난 6월 비로소 은행을 통해 금 실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을 출시했으며, 8월 중 금 실물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손님에게는 무수익 자산인 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자본 시장에는 높은 유동성을 지닌 금 실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복안이다. 금 실물의 순환은 '손님이 보유한 금 실물 → 하나은행 →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 금 거래 시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금 실물 공급의 확대가 시장 유동성 개선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금 실물 신탁' 서비스는 금 실물도 운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시도는 신탁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하나은행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 '하나골드신탁' 시범 운영 거쳐 전 영업점으로 확대 예정 금 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 주는 '하나골드신탁'은 하나은행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점포를 방문해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 실물을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모바일 웹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손님은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금 실물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골드신탁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전(全)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금 실물 보관·운용 수익 동시에…'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 전부터 반응 폭발적 '하나골드신탁'이 출시 초반부터 30~50대 직장인부터 시니어, 고액자산가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손님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데 이어, 금 실물 보관과 수익 실현까지 가능한 '하나골드신탁(운용)' 상품도 출시 전부터 반응이 뜨겁다. 실제로 금 실물 신탁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하나은행 영업점 두 곳에서는 하루 평균 약 30건의 상담이 몰리고 있다. 금 실물을 은행에 맡기면 일정 기간 운용 후 만기에 금 실물과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은 8월 중 출시 예정으로, 손님은 보유하던 금을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 분실·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만기에 금 실물을 돌려받을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금 실물 신탁' 상품을 통해 손님 경험 차별화는 물론 금 실물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물자산과 금융을 연결해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맞춤형 신탁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10:11:34
-
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
-
-
-
-
아시아의 뉴욕에서 기업 없는 주거단지로… 20년 송도 개발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이름 아래 시작됐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도시의 본질은 ‘반값 아파트’와 미완의 공공 인프라로 대표되고 있다. 본 기획은 송도 개발의 명암을 짚고,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조성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맞고 있다. 국제도시의 이름 아래 20년간 진행된 개발은 정작 핵심이었던 기업 유치와 글로벌 정주 인프라 구축보다는 아파트 공급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하며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현재 착공률은 전체의 8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지만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머물러 있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예정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양측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지분을 제3의 투자사에 넘기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지만, 핵심 기능을 갖춘 정주 및 업무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편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는 “아파트 용지는 본래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 보전 수단이었지만 주객이 전도돼 송도는 사실상 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2011년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조정한 뒤 14년간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마지막 남은 주거용지인 G5블록이다. 시의회는 이 부지마저 주택개발로 전환될 경우, 송도의 기업 유치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인천시의 비전을 믿고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는 한때 ‘아시아의 뉴욕’을 꿈꾸던 도시였지만 현실은 ‘기업 없는 아파트촌’이라는 오명 속에 주저앉고 있다. 반값에 거래되는 아파트, 멈춰 선 공공 인프라, 텅 빈 업무시설 등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송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중심 없는 '업무단지'…송도의 도시 정체성이 흔들린다 국제업무기능을 중심에 둔 도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관통하던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구상은 있었지만 실현된 비즈니스 거점은 없다. 사무실을 채우지 못한 상업시설, 유치되지 못한 글로벌 기업, 비어 있는 국제병원과 학교 부지는 그 상징이다. 송도의 도심은 이제 ‘중심 없는 중심지’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상업 및 업무용지 개발 진척률은 47%에 그친다. 반면 주택건설용지는 93%가 완료됐다. 착공률만 놓고 보면 이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왔는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단지 공급 유형의 차이를 넘어, 도시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송도는 이제 더 이상 ‘업무단지’라 부르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결과의 출발점은 개발 주체였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NSIC는 2002년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이 3대 7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송도 개발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은 3년간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뿐 아니라 신뢰 붕괴까지 맞물리며, 송도는 국제업무기능 구축의 적기를 놓쳤다. 게일은 고급 주상복합과 오피스, 쇼핑몰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포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 위주 개발을 선호했다. 이견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게일은 보유 지분을 처분한 뒤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NSIC는 사실상 해체됐고, 송도 개발은 각 공구별로 민간 사업자가 제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절화됐다. 2011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그 순간 업무 중심 도시라는 송도의 원래 계획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아파트촌 업무단지’라는 비판을 받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도시 콘셉트 자체도 근간부터 흔들렸다. 유엔기구 유치, 글로벌 본사 밀집, 외국인을 위한 의료·교육시설 집약 등 첨단 비즈니스 허브라는 초기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제병원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사업이 표류 중이다. 업무시설로 지정된 구역은 사람 없는 건물과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업무지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 개발 자체가 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기획됐고, 공공 기능은 수익성 보완을 위한 부차적 요소로 취급됐다는 비판이다. 도시 브랜드를 떠받칠 ‘내용물’ 없이 외형과 시세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이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업무단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의 명분을 빌린 '아파트 개발 사업'인가 그 정체성에 스스로 답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반값 아파트, 무너진 프리미엄의 민낯 한때 ‘수도권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불리던 송도 신도시.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쌓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반값 아파트’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고금리와 공급 과잉,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송도의 집값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락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변동률은 -0.11%로, 인천 전체 평균인 -0.01%보다 낙폭이 10배나 컸다. 같은 기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상승 전환했고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도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송도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거래 현장에서는 이미 반값 거래가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도를 대표하는 단지 중 하나인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6억52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12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 역시 최고가 12억5000만원에서 최근 6억원에 거래되며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다. 단기간 내 가격이 반토막 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입주 물량이다. 올해 연수구에는 ‘송도럭스오션SK뷰’ 1114가구,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 4차’ 1319가구 등 총 37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늘어나는 공급은 회복 조짐을 가로막고 있으며 기존 보유자들까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송도의 하락세가 단기 조정을 넘어 본질적인 전환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 송도 집값을 지탱했던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좌초된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추진 속도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투자 수요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매수세 실종이 체감된다. 일부 중개업소는 “급매로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하며 “기존 집주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거주 수요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교육과 의료, 업무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송도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되팔기 어려운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도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GTX-B 착공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시 기능이 원래 위치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락 흐름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송도는 서울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던 곳이었다. 지금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급매’, ‘반값’, ‘미계약’ 같은 단어로 더 자주 검색된다. 고가 분양이 남긴 기대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사려는 이 없는 도시라는 현실뿐이다.
2025-05-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