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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55622802122.jpg)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정책자금 건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비대면 편의성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과 '사전검증 플랫폼' 연계를 추진한다. 중진공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케이뱅크에 정책자금 전용계좌 사전검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이용 기업의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100%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고, 이를 중진공의 사전검증 플랫폼과 연계해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정책사업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금 관리가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銀, 큐뱅과 손잡고 '전세계 QR 결제 서비스' 나선다 우리은행이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 'ROAD' 서비스를 운영하는 큐뱅과 전 세계 QR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큐뱅이 보유한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양사는 환전주머니 연동을 통해 고객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여행지에서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는 우리은행이 그동안 구축해 온 해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결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단계다. 실물 카드가 필요 없어 분실·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현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OAD 서비스는 UnionPay, WeChat Pay, Alipay+, LINE Pay 등 주요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가맹점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광고 공개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새로운 광고모델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함께한 첫 번째 광고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KB스타틴즈는 KB스타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켓'을 통해 송금, 교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광고는 10대들의 솔직하고 엉뚱한 일상을 '대한민국 10대 불가사의'라는 신선한 카피와 톡톡 튀는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면 속에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개설 가능한 포켓 서비스 △쉽고 빠른 연락처 이체 △현금처럼 사용하는 스타포인트 등 KB스타틴즈의 주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하츠투하츠가 직접 참여한 세로형 숏폼 '만보 챌린지' 영상은 10대 고객의 자발적 참여와 공유를 유도하는 바이럴형 콘텐츠로 제작됐으며, 추후 촬영 현장의 분위기와 하츠투하츠의 인터뷰 등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광고 공개에 맞춰 KB스타틴즈의 가입 연령을 기존 14~18세에서 6~18세로 확대하고, 홈 화면 개편 및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14세 이상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회원 가입 및 '포켓'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6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2월 14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스타틴즈에 신규 가입 후 광고를 시청하고 퀴즈에 참여 및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GS25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제공한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포켓을 통해 충전한 고객 전원에게는 GS25 모바일 상품권 1000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스타틴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청소년 3500명 대상 도박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라운드(Zero Round)' 프로젝트를 후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 비정부기구(NGO)인 BTF 푸른나무재단이 주관하고 카카오뱅크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인식 개선 연극 공연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 △도박 예방 10대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오해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상황, 도박을 하다 돈을 빌리는 사례 등을 각색해 뮤지컬을 가미한 연극 형태로 기획했다. 교육 중간에는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퀴즈도 준비했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청중학교에서 진행한 첫 번째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12개 중·고등학교를 찾을 예정이다. 더불어 '제로라운드' 홈페이지에는 유형검사 형태로 쉽게 참여 가능한 청소년 대상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10대 실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게시했다.2025-10-3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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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맥도날드 R2P 구조 질타…김기원 대표 완화 방안 검토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73736138477.jpg)
맥도날드 'R2P 구조' 질타…김기원 대표 "완화 방안 검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맥도날드 매장 운영 시스템 ‘R2P(Receipt to Present)’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완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상대로 “R2P가 사고 위험과 내부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R2P는 주문부터 제공까지 90~120초 이내로 맞추도록 실시간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면 존속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본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으로 별도 페널티는 없다”며 “직원 스트레스를 완화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도 “근로자 부담을 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매장에서 발생한 배달 직원 투신 사망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본사 대응이 미흡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고, 김 대표는 “유가족께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출량에 따라 인력을 줄이는 방식이 현장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김 의원은 “실제 현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규 채용 확대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 것”이라며 “적정 인력 및 휴식 보장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30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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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내년 한국경제 소폭 개선 전망...영업 경쟁은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 36명(생명보험 22명·손해보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보험사 CEO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36.1%)되거나 비슷(33.3%)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는 현 수준이 유지(47.2%)되거나 소폭 하락(41.7%)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사 수익성에 관해서는 올해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보험사 CEO 중 48.6%가 올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0.6%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역대 CEO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지급여력(K-ICS)비율(경과조치 후)은 151%~2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CEO들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효율화(33.3%)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27.3%) △인구 고령화 대응 강화(15.3%) △디지털 전환 촉진(15.3%) △글로벌 경쟁력 제고(4.6%)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40.7%)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타 과제는 △보험사기 방지(18.1%) △ 소비자 금융·보험 이해력 제고(17.1%) △보험금 지급 공정성·편의성 강화(10.6%) 등이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영업 관련 제도 중에서는 수수료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판매자 전문성 강화·소비자 이해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전성 관련 제도에 관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아 방안 보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들의 경영 전략은 이익 확보를 위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상품 개발 등에는 우선 순위가 높았지만 신사업 추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 과제는 관심도가 낮았다. 이에 보험 연구원은 보험업계가 향후 1~2년간 건강·보장성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신사업 분야에서는 건강관리·간병·요양 서비스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높아 이에 대응해 수익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성장 촉진·보장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30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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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터넷 PC 브라우저' 베타 프로그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를 새롭게 공개하고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삼성 인터넷의 PC 버전으로 이제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을 넘어 PC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삼성 인터넷은 모바일과 PC 간 북마크와 방문 기록 등 브라우저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지원하는 한편 삼성패스에 안전하게 저장된 개인 정보의 동기화를 통해 PC에서도 간편한 로그인 및 자동완성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브라우저에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는 스마트 추적 방지 기능이 PC 브라우저에도 적용돼 쿠키 등을 활용한 제3자의 트래킹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요약해 주는 갤럭시 AI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탑재돼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모바일과 PC 간 강화된 연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PC로 사용 환경을 확대했다"며 "향후 단순한 PC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개인화된 브라우저 경험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AI 브라우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 베타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2025-10-30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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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안전 책임 통감"… 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오피스빌딩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산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삼성물산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과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왔지만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협력사와 함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9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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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11023368421.jpg)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과 함께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 기반 맞춤형 금융·회계 통합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림원소프트랩은 ERP 전문기업으로서 국세청 결산공시와 후원금의 관리 등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개발된 'SystemEver 비영리 ERP'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통합솔루션은 공익법인 고객의 전용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금융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한 뱅크인 플랫폼'과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법인 전용 클라우드 ERP와 연계한 '신한 뱅크인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 뱅크인 플랫폼은 법인에서 이용하는 ERP에서 별도의 CMS(자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ERP 시스템 내에서 계좌조회, 이체, 입금확인 등 주요 금융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화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를 제공해 신한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수수료와 당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인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공익법인 전용 ERP 사용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 법인 전용 ERP 신규 가입 △신한은행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규(전환) △신한 뱅크인 플랫폼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 선착순 100개사에게 6개월간 ERP 사용료를 최대 60만원까지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금융협력 논의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IDB는 중남미 지역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총 4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 개발은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일행은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으며,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과 유일하게 공식 면담 일정을 가졌다. 양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녹색금융 협력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참여 △우리금융의 중남미 진출 지원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IDB는 중남미 인프라 및 녹색금융을 위한 공동대출 프로그램(B-Loan) 참여를 제안했으며, 우리금융은 이 제안을 ESG 금융 진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IDB 보증이 제공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금융은 TFFP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IDB와 함께 중남미 IB 사업 및 ESG 기반 글로벌 금융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선택 가능한 'KB나만의 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달성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KB나만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나만의 적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구성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3가지 '패키지 우대금리' 중 하나와 4가지 '선택 우대금리' 중 2가지를 조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연 2.0%(12개월 기준)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0%의 금리(12개월 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연령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패키지 우대금리'는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패키지 △급여이체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패키지 △주거래 고객을 위한 주거래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선택 우대금리'는 △자동납부 △급여이체 △KB카드 △마이데이터 중 2개를 선택해 우대 요건 충족 시 각각 연 0.5%p씩, 최고 연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구축…그린워싱 방지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해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한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기업의 그린워싱(녹색위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업종·품목 정보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별 배분 현황과 환경편익(기여효과)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녹색여신 실적 모니터링 및 녹색자산비율 산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여신의 신뢰성과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협은행은 녹색여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전환 등 녹색·전환금융 분야의 기업금융을 확대하면서 정부 녹색전환 정책과 연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2025-10-29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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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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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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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 데이터 기반 AI 보안 솔루션 'FAME' 출시…신한카드, 1호 고객사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을 선보인다. 통신과 금융 데이터의 융합으로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 범죄에 맞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AI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을 출시하고 신한카드와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FAME은 SKT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위치나 통화, 문자 같은 통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금융 사기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이 솔루션은 금융사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동해 작동한다. 기존 금융 정보만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웠던 사기 징후를 통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에 포착하고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고객사인 신한카드는 FAME 도입을 통해 고객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화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하는 중이거나 통화 직후 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FAME이 이를 이상 징후로 감지해 즉시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양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기술을 시험 적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부정 사용 방지 기능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분실 카드의 부정 사용 보상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FAME 도입 후에는 고객 동의하에 카드 승인 가맹점 위치와 실제 고객의 휴대폰 위치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자동으로 보상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은 올해 9월까지 이미 2500여 건의 도난·분실 사례에 활용되며 고객 편의를 크게 높였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여러 금융사를 대상으로 FAME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사가 가진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금융 범죄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준 SKT AI인텔리전스 사업본부장은 “FAME 공급으로 통신∙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금융 보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일 신한카드 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이번 FAME 도입은 고객의 금융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 혁신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5-10-29 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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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고객 대출 이자 더 받다 적발…수천건 환급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건에 대해 규정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기준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와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p 높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대출 기한 연장 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이런 예외 항목까지 포함에 금리를 높게 계산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에 시정과 환급을 권고했고, 은행 측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지난달 전액 환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대출은 수천건, 환급금 규모 역시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다"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불편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2025-10-29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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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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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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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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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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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됐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전격 사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오 창펑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는 2023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기소돼 43억 달러(약 6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자오는 CEO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자오와 바이낸스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자오가 트럼프 일가 소유 가상화폐 업체 지원에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전액 트럼프 일가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으로 집행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이 정당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기소였으며 대통령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0-24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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