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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05529229550.jpg)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업 옥죄기' 논란에 대해서는 "부당한 악덕 기업과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 상장사의 저평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높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법 개정을) 더 센 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업계는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25-09-11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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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33051762168.jpg)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디지털 자산’ 정치인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이미 메인스트림”이라며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FIT 21)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이 맞이한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상충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깊고 유동적인 투명 시장, 사이버보안과 명확한 공시·소유권 규칙이야말로 최고의 소비자 보호이자 동시에 최고의 혁신 촉진제”라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윤 CBIO가 국내 규제 환경을 설명하자 맥헨리 전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퍼스트 프린서플(최초 원리)’로 시장구조를 재정렬할 타이밍”이라며 “미국의 전환은 세계에 대한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는 세계 최대 현물 거래소인데 왜 수출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규제가 진화하면 글로벌화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너지와 기술 인재, 강력한 소비자 시장을 갖췄고 약간의 ‘언락(unlock)’만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전통 금융의 본격적인 유입 △AI와의 결합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AI와 디지털 자산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다음 물결”이라며 “마이크로 결제, 기여 보상 등 ‘디지털 상호작용의 정산 레이어’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맥헨리 전 의장은 K팝에 빗대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K-팝이 세계에 한 일을 한국의 크립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해낼 수 있다. 아직 초기이고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다. 빌더들이 만드는 미래가 곧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09-09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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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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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 죽인다는 말, 말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관련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리며 현장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밀폐공간에 질식해 사망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재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실제 인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기업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제도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2025-09-03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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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MBK·사외이사 논란 도마 위(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재 관리방안·미국 주식 투자·사외 이사 고소득 등 국내 경제 상황 및 후보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 △금융당국 개편안 등 경제 현안과 미국 주식투자·사외이사 겸직·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대출 규제 방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MBK 파트너스의 처리 방향에 대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투자·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해 투자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사외이사 취업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관해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했다"며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임과 동시에 △LF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6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건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 후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출국 시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으로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로 무주택자이 원망하고 있다는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 수익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당국 개편 사안에 관해 이 후보자는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질의에 나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외 △스테이블코인 △상호금융 관리 감독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응 방안 마련 및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25-09-02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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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미국 주식 투자…시장 경험 차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주식 투자와 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해외 주식 투자 등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 생활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며 "LF와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받은 보수만 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금액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적절한지 부분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2025-09-02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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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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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8-29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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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 의혹 반박…"업무에 충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겹치기 재직' 비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8일 이억원 후보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을 맡았다"며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기업 LF,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총 6억2662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2025-08-28 0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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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철근 축소 시공 의혹, 절차 왜곡"…불광동 현장 'A등급' 안전 판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최근 불거진 ‘철근 축소 부실시공’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이 내부 설계 지침의 특정 문구를 발췌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문제의 표현이 최종 설계나 시공 지시가 아니라 설계 중간 단계의 절차 설명일 뿐이며 실제 시공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14일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근거로 마치 철근을 줄여 시공하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기술한 것이며,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상세 구조계산과 배근 설계를 거쳐 최종 도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이를 ‘패스트트랙(Fast Track)’ 설계·시공 병행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패스트트랙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개략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공사 착수 전까지 상세 설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략설계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배근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후속 설계 보완과 감리 절차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대우건설은 선을 그었다. 이 현장은 시행사가 설계를 진행하고 대우건설이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 시공만 맡은 구조였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설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이 실시한 감정 결과 해당 건물은 안전 등급 A로 판정됐고, 논란이 된 일부 띠철근 누락 구간도 이미 보강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시공 과정과 도면 절차 모두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법원 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내부 지침 문구가 ‘원가 절감’과 같은 맥락으로 잘못 해석돼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계 지침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시키는 방식의 제보와 보도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패스트트랙’ 설계 방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이해도와, 일부 문구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 건설 전문가도 “패스트트랙은 시간 단축에 유리하지만, 설계·시공 간 긴밀한 보완이 필수”라며 “문구 자체보다는 이후 절차와 품질 검증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재무 안정성과 함께 안전·품질 관리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설계 지침에 대한 설명과 대외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4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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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침략 막자"…K-콘텐츠 날개 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G2'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과 산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침략’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K-콘텐츠와 결합해 한국이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은 7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지털 G2를 향한 첫걸음’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미래 경제 패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최선의 방어선’에 비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핵심 동력”이라며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침략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막을 최선의 방어선이자 디지털 영토확장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K-콘텐츠의 영향력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화폐’로 정의하며 투명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내역이 영원히 기록되기에 현금보다 투명한 화폐라고 볼 수 있다”며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발행되느냐”라며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설 경우 기술 혁신과 통화 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광재 전 총장은 화폐 진화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폐 진화는 인류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코인은 다음 세대의 화폐”라며 “우리나라의 위치 확립은 전 세계 경제 질서에서 영향력 확보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수요에 대한 해답으로 ‘K-컬처’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부산국제영화제나 K팝 콘서트를 찾는 해외 팬들이 지역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화적 특수성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등급제 도입 △핀테크와 은행 협력 기반의 유통 실증 지원 △국제 표준 협의체 창설 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가상자산 편 입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정부와 국회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8-07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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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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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후보자, "게임은 문화, 질병 아니다"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NHN 대표 시절의 이해충돌 문제와 딸의 채용 관련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며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20세기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현이 영화였다면 21세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을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자 문화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며 질병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그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의 장녀가 2016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두고 불거진 ‘아빠찬스’ 의혹이었다. 최 후보자가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경영고문을 지낸 이력이 있어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후보자는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딸의 지원 소식도 나중에야 접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웹보드 게임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특정 사건의 수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불법 환전상 등 탈법적 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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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AI로 K-컬처 300조 시대 열겠다"...'바다이야기 수혜' 의혹엔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AI 시대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전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제작·유통 등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AI를 통한 콘텐츠 산업 도약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K-팝, 게임, 웹툰 등 콘텐츠 산업을 2023년 매출 154조원에서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 관광산업의 AI 전환 지원 등 AI를 핵심 키워드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단속으로 인해 당시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NHN의 웹보드 게임 사업이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바다이야기 사태와 한게임의 성장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사이버머니 환전상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 밖에서 일어나는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7-29 1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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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4.5GW 확장 발표…'사업 차질' WSJ 보도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690조원 AI 프로젝트' 좌초설이 제기된 지 몇시간 만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사업 확장을 공식 발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오픈AI는 22일(현지시간) 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4.5기가와트(GW) 추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블로그를 통해 이번 확장으로 총 프로젝트 용량이 5GW를 넘어섰으며 미국 내에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텍사스 애빌린에 건설 중인 '스타게이트 I' 시설은 이미 공사에 착수했으며 일부는 가동을 시작했다"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공개했다. 또한 오라클이 지난달부터 이 시설에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 기반 서버 시스템인 GB200 랙을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바로 전날 제기한 '사업 차질설'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WSJ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6개월이 지나도록 데이터센터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으며 단기 사업 계획도 대폭 축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픈AI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수치와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맞대응한 것이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참여해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 미국 내에 10G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직접 발표하며 미국의 AI 패권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SNS를 통해 "숫자만 보고 쉽게 말하겠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를 재차 강조했다.2025-07-23 0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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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