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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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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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청탁 의혹'까지 번진 특검…계엄 동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가 계엄 준비 라인을 넘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최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왜 진도가 안 나가나”라고 묻는 취지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 문의인지, 구체적인 압력·지시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박 전 장관의 정보 전달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은 작년 5월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등 지휘라인 전체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인사 조치에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특검은 또한 명태균 전 중앙위원회 고문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포함된 배경 역시 특검의 관심 대상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이러한 청탁·수사·인사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동기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들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혐의뿐 아니라 사법부 긴급회의 경위, 검찰 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 사법리스크 대응 정황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넓어졌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치권 파장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탁 의혹이 단순 문의 수준인지, 주요 수사·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안인지에 따라 향후 파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2025-11-2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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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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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지주> <전보> ◇ 팀장 ▲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하나은행> <승진> ◇ 부장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 지점장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 RM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전보> ◇ 부장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법무지원부 이용은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소호사업부 한승헌 ◇ 지점장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우이동 길유청 ▲신정동 김경애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구로역 김성운 ▲방이동 김순철 ▲신길동 김승재 ▲호평 김연옥 ▲방학동 김영건 ▲잠실레이크팰리스 김영권 ▲분당시범단지 김영일 ▲대화동 김영태 ▲시흥 김옥연 ▲일산 김은미 ▲천안역 김은임 ▲금산 김진여 ▲충무로역 김진우 ▲일원동 김태수 ▲양주금융센터 김휘종 ▲옥수역 남미경 ▲음성금융센터 남승일 ▲반월공단 민병곤 ▲성산동 민성혜 ▲성남중앙 박성재 ▲킨텍스역금융센터 박승민 ▲평택고덕금융센터 박영민 ▲강서금융센터 박장식 ▲평촌역금융센터 박재영 ▲신설동금융센터 박준석 ▲구로금융센터 박춘봉 ▲동래 방두성 ▲상도역 서종국 ▲장산역 성기열 ▲청담동 손우철 ▲종로5가 손호진 ▲송파 신유라 ▲남춘천 신창균 ▲신평 안희수 ▲압구정 어정훈 ▲민락동 윤용림 ▲이천금융센터 이강선 ▲중산 이경희 ▲을지로금융센터 이권구 ▲대구강북금융센터 이용섭 ▲발안 이익재 ▲삼선교 이태용 ▲주안 임선경 ▲서교동 장명숙 ▲반포타운 장혜순 ▲제천 전미숙 ▲나주빛가람 정준영 ▲양산 정해명 ▲반월기업센터 조원학 ▲천천동 조융 ▲주례동 최상준 ▲화서역 최수혁 ▲파주 최형택 ▲삼성전자 하두진 ▲분당금융센터 하성옥 ▲서울숲 한미화 ▲남산동 한현정 ▲진주 허장영 ▲황실 황성권 ▲용인 황인섭 ◇ 부지점장 ▲김해 김민경 ▲천안중앙 나종욱 ▲천안두정금융센터 박종복 ▲평촌범계역 우요한 ▲수유역금융센터 이미정 ▲대구 이선영 ▲포항금융센터 이채복 ▲휘경금융센터 장종숙 ◇ RM ▲판교금융센터 권오경 ▲부산연산금융센터 김대현 ▲기관사업부 김주열 ▲동탄금융센터 김현승 ▲을지로금융센터 김현주 ▲현대모터금융센터 남형우 ▲남동기업센터 박성진 ▲신탄진 박영지 ▲남서울 박제헌 ▲방배기업센터 박준현 ▲남동산단금융센터 박중훈 ▲잠실역금융센터 박지애 ▲미아금융센터 심정호 ▲화성병점 유기현 ▲삼성센터 유진선 ▲서면역 이근우 ▲영업부 이승한 ▲녹산공단 이영 ▲수유역금융센터 이주연 ▲평택송탄금융센터 이지열 ▲부평 이학재 ▲상암DMC금융센터 임희재 ▲한남동금융센터 전재호 ▲국제전자센터 정기홍 ▲투자금융부 조항기 ▲코엑스 최솔아 ▲테헤란로 최은진 ▲공덕역 황우찬 ◇ Gold PB ▲Club1PB센터 강두현 ▲용산PB센터 강보연 ▲서울InternationalPB센터 박진석 ▲영업1부PB센터 양재혁 ▲Club1한남PB센터 유소연 ▲강남파이낸스PB센터 이숙남 ▲Club1PB센터 이지혜 ▲Club1PB센터 장미윤 ▲법조타운골드클럽 조성신 ▲대치동골드클럽 최미선 ▲도곡PB센터 최윤정 ▲영업1부PB센터 최호정 ▲Club1한남PB센터 하승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한채란 ◇ 해외법인장 ▲러시아하나은행 오석민 ◇ 해외지점장 ▲파나마 백승엽 ▲암스텔담 최봉근 ◇ 해외사무소장 ▲미얀마양곤사무소 엄정환
2025-07-16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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