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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71415691417.png)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0월부터 진행된 1·2차 사업에서 △취약계층 피해자 총 5211명 대상 150억원의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1064건 △심리상담 635명 △예방교육 1만3954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 2732명 등을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더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예방교육'을 새롭게 런칭했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하면 보이스피싱 예방보험(가입기간 1년)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내년 9월말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사업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돕고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년도 사업 세부내용 과 신청 절차는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KB 탄소관리시스템' 신규 이용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KB 탄소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 중인 법인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KB 탄소관리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고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선착순 50개 기업에게는 5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경영지원/ESG 메뉴 내 'KB 탄소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초교 찾아가는 어린이 친환경 교육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지구랭과 함께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 환경 인식 이론 교육과 청바지 업사이클 교구 키트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사이클 교구 키트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제작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탄소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인 업사이클의 개념을 설명하고, 청바지로 필통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 1005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MAMF 2025' 성공 개최 기원…기부금 3000만원 기탁 BNK경남은행은 'MAMF(맘프) 2025' 성공 개최를 위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기부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경상남도·창원특례시·창원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맘프)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용지문화공원, 포정사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린다. 주빈국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을 재현한 몽골 씨름대회, 몽골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특별문화공연, 개막 축하공연,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월드 뮤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2025-10-20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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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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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친 증여주식 임의 처분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08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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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2025-06-30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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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56771150.jpg)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진행 하나손해보험이 4월을 맞아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1일·28일 각각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서초구 반원초등학교에 간식 트럭이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벚꽃을 테마로 만든 디저트와 카페 음료를 제공했다. 하나손해보험은 다음달에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을 대상으로 간식 트럭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반원초등학교 교직원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캐롯손보, 운전자 보험 특약 6종 출시...응급·화상·법률비용 강화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맞춘 보장 제공을 위해 운전자 보험에 신규 특약 6종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특정 화상 치료비 △1~8종 상해 수술비 △상해 응급실 내원 치료비 △중증외상치료비 △민사소송 법률 비용 등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 개편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1분기 퇴직 연금 수익률 1위 달성 삼성생명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확정 급여(DB)형 퇴직 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DB형 퇴직 연금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은 7.83%로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1위, 전체 42개 사업자 중에서는 3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한 장기자산운용 역량과 함께 퇴직 연금 전담 조직을 통한 고객 밀착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 성향 및 운용 목적에 맞는 양질의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 캠페인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는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온·오프라인 걸음 기부 캠페인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총 2억1000 걸음을 목표로 하며 걸음 수 달성 시 소아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걷기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임직원을 중심으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5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자본 건전성 강화 목적 동양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진행된 이번 발행은 6.25% 금리 조건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 기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0개 투자자로부터 총 36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특히 이번 발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 채권 발행 사례다. 동양생명은 이번 발행을 통해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원화·외화 조달을 유연하게 병행하는 등 자금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IFRS17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자본 관리와 전략적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29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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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