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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2025-06-30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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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56771150.jpg)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진행 하나손해보험이 4월을 맞아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1일·28일 각각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서초구 반원초등학교에 간식 트럭이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벚꽃을 테마로 만든 디저트와 카페 음료를 제공했다. 하나손해보험은 다음달에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을 대상으로 간식 트럭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반원초등학교 교직원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캐롯손보, 운전자 보험 특약 6종 출시...응급·화상·법률비용 강화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맞춘 보장 제공을 위해 운전자 보험에 신규 특약 6종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특정 화상 치료비 △1~8종 상해 수술비 △상해 응급실 내원 치료비 △중증외상치료비 △민사소송 법률 비용 등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 개편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1분기 퇴직 연금 수익률 1위 달성 삼성생명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확정 급여(DB)형 퇴직 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DB형 퇴직 연금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은 7.83%로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1위, 전체 42개 사업자 중에서는 3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한 장기자산운용 역량과 함께 퇴직 연금 전담 조직을 통한 고객 밀착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 성향 및 운용 목적에 맞는 양질의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 캠페인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는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온·오프라인 걸음 기부 캠페인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총 2억1000 걸음을 목표로 하며 걸음 수 달성 시 소아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걷기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임직원을 중심으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5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자본 건전성 강화 목적 동양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진행된 이번 발행은 6.25% 금리 조건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 기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0개 투자자로부터 총 36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특히 이번 발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 채권 발행 사례다. 동양생명은 이번 발행을 통해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원화·외화 조달을 유연하게 병행하는 등 자금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IFRS17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자본 관리와 전략적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29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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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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