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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책임 물었다…개보위, 한국연구재단 7억·티머니 5억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연구재단과 티머니에 대해 총 12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티머니에 해킹 피해를 막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3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와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JAMS'에서는 지난해 6월 6일 해커가 '비밀번호 찾기' URL에 존재하던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약 12만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명과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총 44개 항목이 유출됐다. 해당 취약점은 지난 2013년부터 존재했지만 장기간 탐지·개선되지 않았고 연구재단은 JAMS 포털만 점검한 후 1600여개 학회 페이지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한국연구재단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연구자등록번호 등 주요 유출 항목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이 임의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116건이 함께 유출됐음에도 사전 탐지 이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해킹 이후에도 충분한 보안 개선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회원 명의 도용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티머니에 대해서도 과징금 5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티머니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5만169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내외 9647개 IP 주소를 이용해 1200만회가 넘는 로그인 시도를 감행했고 이 중 5만1691개 계정에 로그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4131개 계정의 잔여 'T마일리지' 약 1400만원이 탈취되는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정상적인 대량 로그인 시도라는 명백한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침입 탐지와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부처에 JAMS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산하 기관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유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비정상 접속 등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점검·강화할 것을 당부했다.2026-01-29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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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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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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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추가 특별감사…41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22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공직자 37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41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범위와 참여 기관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밝혀 오는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등 6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 등 농협 주요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2026-01-22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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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전면 손질 검토…"소외계층 접근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와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 정책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F에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TF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개인신용평가의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부장은 "신용평가대상 28.6%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노년층, 청년, 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안정보를 통합 관리할 인프라가 부재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도입할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필수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장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과 AI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부분별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26-01-20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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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6조 감소 우려"…약가 개편에 제약바이오·중소기업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 기준 전체 인력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6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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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1-16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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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바이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 예방 일일 강사로 청소년들과 소통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61620268040.jpg)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 예방 일일 강사로 청소년들과 소통 외 [이코노믹데일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청소년들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체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마약 감시원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 ‘한국잡월드 마약감시본부’에서 마약예방 1일 강사로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체험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1일 강사가 돼 마약류의 종류와 오남용의 문제점, 마약류 감시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설명하고 체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관 내 역할과 임무를 안내했다. 마약류 감시원 역할을 맡은 청소년들은 체험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과 하수역학 기반 감시 활동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으로 혼란에 빠진 가상세계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마약감시본부 체험관은 디지털 신기술인 XR(확장현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시스템에 보고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단서 해석과 추론으로 의심 인물을 체포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몰입감 넘치는 체험학습을 제공한다. 마약감시본부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기능을 이해하고 팀을 이뤄 활동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공부잘하는 약’, ‘살빼는 약’으로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잡월드 마약감시본부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눈높이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배우고 마약의 유혹을 멋지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의료용 마약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감시본부 체험관은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과 불법 마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LB제넥스, 김도연·김의중 대표이사 지분 확대...책임 경영 강화 HLB제넥스의 김도연·김의중 각자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하며 책임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LB제넥스 김도연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장내에서 1만38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 수를 2만3090주로 늘렸다. 김의중 대표이사 역시 1만100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을 109만4506주로 확대했다. 김도연·김의중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HLB의 특수관계자로, 이번 장내 매수로 HLB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915만6691주(31.39%)로 집계됐다. 이번 대표이사의 지분 확대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장기적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다. 최근 HLB제넥스는 효소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락타아제와 카탈라제 등 주력 효소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간기능 개선제 핵심원료인 UDCA의 제조효소 'UDCAse(우르소데옥시콜산)'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적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HLB제넥스 관계자는 “이번 회사 주식 장내 매수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기존 효소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과 신규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바이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바스켓 2상 FDA 신청 결정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인플루엔자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바스켓 임상 2상(IND)을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신청하기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바이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6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미국 보건당국 전문가들과 글로벌 대감염(Epidemic) 해결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FDA와의 IND 실무를 전담할 현지 CRO(임상수탁기관) 선정을 마무리했다. 임상 총괄 책임을 맡게 된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는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국책 임상(ACTIV-2)에서 국제 프로토콜 의장으로서 치료제 선정과 임상 전반을 지휘했던 세계적인 감염병 석학이라고 회사가 전했다. 스미스 교수는 "하나의 약물로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프티가 등장함으로써 드디어 꿈의 임상이 가능해졌다"며 FDA 임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을 기존 '진단 후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투약'으로 감염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택성 현대바이오 USA 대표는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전부터 미국 보건당국 전문가들과 전략적 논의를 이어오며 미국 임상 2상 준비를 구체화해 왔다"며 "닥터 스미스 교수를 임상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고 현지 CRO와의 계약까지 마친 만큼 Pre-IND 등 본격적인 임상 신청을 위한 FDA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1-15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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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26-01-0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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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벗고 콘솔·패키지로 새 판 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50113713391.jpeg)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벗고 콘솔·패키지로 새 판 짠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에 들어서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사업 전략 전반을 다시 짜고 있다. 모바일 중심 확률형 아이템 BM에서 벗어나 콘솔·PC 기반 패키지형 게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익 구조뿐 아니라 개발 철학과 타깃 시장까지 재정의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신규 프로젝트 상당수가 콘솔·PC 기반 패키지형 게임으로 기획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을 기반으로 한 성장세가 둔화됐고 국내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BM만으로는 중장기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된 영향이다. DS투자증권이 지난 9일 발표한 게임 산업 분석 보고서 '미워도 다시 한번'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콘솔·PC에 대한 시도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 수년간 국내 게임산업은 모바일 플랫폼과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해왔다. 짧은 개발 주기와 빠른 매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수익 모델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과금 구조에 대한 이용자 피로감이 누적되고 규제 논의가 이어지면서 기존 BM의 한계가 점차 드러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게임성보다 과금 구조가 먼저 부각되며 브랜드 이미지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주요 게임사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대신 콘솔과 PC를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신작을 전면에 배치하며 완성도와 콘텐츠 밀도를 경쟁의 핵심 요소로 삼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출시 이후 장기간 서비스와 확장 가능한 IP 구축을 염두에 둔 접근이다. 넥슨과 펄어비스 등 대형 게임사들은 글로벌 콘솔 시장을 겨냥한 대작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 흥행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픽·연출·스토리 등 전통적인 게임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모바일 게임과 달리 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출시 시점의 완성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게임업계 전반에서도 개발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과금 요소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플레이 경험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 단계부터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임을 오래 즐길 수 있는 구조, 반복 플레이에도 피로도가 낮은 설계, 이용자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과금 위주의 'P2W' 논란에서 벗어나 'Play to Fun' 중심의 콘텐츠 경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승호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뉴미디어의 여론이 실제 게임 성과에 끼치는 영향도가 높아졌다"며 "게임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고 확대되어 더 이상 유저 적대적 운영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을 둘러싼 변수 역시 전략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호 발급 재개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모바일보다 콘솔·PC 기반 타이틀을 앞세운 재공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과금 구조에 대한 규제 부담이 적고, 콘텐츠 완성도가 중요한 시장 특성이 반영된 판단이다. 동시에 중국 외 북미·유럽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공통 기준의 게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 전환은 단기 실적 측면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콘솔·패키지 게임은 출시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고 흥행 여부에 따라 성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모바일 게임 중심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에 익숙한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 연구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최근 들어 부침에 빠진 것은 아니며 체질이 글로벌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내게임사들은 생존을 위해 PC·콘솔 장르와 글로벌 시장 타겟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2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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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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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4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도 일반 상거래 기준이라 금융 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 유형 15가지로 분류된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나 통상적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5가지), 방해형은 정보 수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하는 행위(4가지),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5가지), 편취유도형은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예상 외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1가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금융사는 약 3개월간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를 진행한다"며 "초기에는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감원이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24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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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2025-12-22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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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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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jpg)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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