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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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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 2기 신도시 미매각 땅 1100필지…평촌 3분의 1 규모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지난 2기 신도시에서 여전히 1100여개 필지가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만 170만2000㎡에 달해 평촌 신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기 신도시 12곳 중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을 뜻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미매각 토지의 대부분은 비아파트 용지다. 공동주택 용지는 5개 필지만 남아 있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2기 신도시 전체 필지 2만7148개 중 아직 4%가량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지구별로는 파주 운정3지구의 미매각이 422개 필지로 가장 많았고, 동탄2지구가 225개, 옥정지구 65개, 회천지구 174개, 평택 고덕지구 111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방치된 미매각 토지는 통계에 잡히지만, 팔렸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용지는 중앙정부가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는 매각 이후 인허가와 착공을 조사하지만 비아파트 용지는 실제 공사 진행 여부를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매각 토지뿐만 아니라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치 면적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총 12곳을 지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미매각 토지가 수십 년째 개발되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채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20년 전 토지이용계획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매입과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용도 전환 등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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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달리고 화학은 멈춘다…에너지 산업의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석유화학 및 에너지 업계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한수원, 프랑스 견제 넘고 체코 원전 최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일 오후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만의 성과로 한국이 대규모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은 원래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본계약 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미뤄졌는데요. 체코 법원이 지난 4일 가처분을 무효화하면서 계약이 진행됐어요. 이번 사업은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이 팀코리아를 이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소 잡음은 있었으나 체코 정부와 우리나라의 협력으로 결국 성공적으로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 SK이노베이션, 수장 교체로 반등 노려 SK이노베이션은 실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총괄사장을 교체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연말 정기인사가 아님에도 최고경영자를 교체하며 투톱 체제를 내세운 건 SK이노베이션의 다급함과 사업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번 인사를 통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사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장용호 SK대표이사는 총괄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추형욱 대표이사는 지난 2021년 SK E&S 사장으로 취임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맡아왔고 지난해 SK이노베이션 합병 이후에는 시너지추진단장을 겸임한 인물이에요. 장용호 총괄사장도 SK그룹 내에서 반도체 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M&A) 분야 업무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죠.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해 합병한 SK E&S와의 시너지를 가속화하고 실적 개선을 노릴 계획입니다. ◆ LG화학, 워터솔루션즈 매각하나... 구체화되는 소식 최근 LG화학은 담수사업 부문인 워터솔루션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LG화학은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첫 매각설이 나온 이후 사모펀드 글랜우드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청주 공장 노동조합 측에 워터솔루션즈 매각 결정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LG화학 청주공장에 위치한 워터솔루션즈의 주력 생산품은 RO멤브레인 필터입니다. 이 제품은 역삼투압 원리를 통해 바닷물 담수화와 산업 용수 제조, 하폐수 재이용 등에 쓰이고 있어요. 일본 도레이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다 연 매출 규모가 약 2000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이죠. 업계에서는 쉽게 설비 청산이 어려운 석유화학 부문보다는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담수 사업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대로 사업을 넘기기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모펀드가 매각 협상 대상자인만큼 사업 유지에 대한 불안과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각 가격은 약 1조3000억~1조5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는 체코 원전 계약 최종 서명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부진한 업황을 극복하기 위해 살길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눈에 띄는 일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업계에도 활력이 찾아올까요?
2025-06-07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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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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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
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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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모듈러 시장서 '조용히 퇴장'…실익 없자 50억에 통매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모듈러 사업에서 전격 철수한다. 자회사인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모듈러 제작과 설치사업 전 부문을 전문업체 유창이앤씨에 일괄 양도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 모듈러 사업 철수 선언은 이례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자회사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모듈러 사업 관련 자산과 인력을 50억원에 유창이앤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도 예정일은 6월 21일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자산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모듈러 사업은 당분간 손을 떼고 기존 방식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창이앤씨는 1984년 설립된 국내 대표 모듈러 전문업체다.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을 상용화했으며, 최근 삼성전자와 AI 가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신기초등학교 증축을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으로 완성했고,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AI 가전 기기를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하는 스마트 건축 시장도 공략 중이다. 모듈러 건축은 벽체, 창호, 배관, 욕실 등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운반, 조립해 완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해 시공 기간이 짧고 친환경적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실제 삼성물산은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자회사로 영역을 넓혔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에 13층짜리 행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완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초기 투자 부담과 시장성 한계, 완성도 문제 등을 이유로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모듈러는 선구적이지만, 단가를 낮출 만큼 수요가 크지 않고 비용 부담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사비 절감 효과와 노동력 감소 등에서 실질적 강점이 약해 일부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6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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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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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재활용 사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사이클에서 리스크로, 흔들리는 재활용 사업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재활용 사업도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투자했던 재활용 사업이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활용 산업은 꽤 유망한 분야에요. 물건이 잘 팔리고 시장에 유통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폐배터리 등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각 등 사용 후 제품의 처리를 위해선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려질 제품에서 다시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핵심 원재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급망도 안정화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잡고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인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본원 사업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사업은 아직 가공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연구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춰나가는 중이고 추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차라리 새 원료를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양사가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졌고, LG엔솔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도 무산되면서 단기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을 전망입니다. SK그룹에서도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에서 경쟁력이 낮은 재활용 사업부들이 매각 추진, 최소 투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죠. 기업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SK에코플랜트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테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매각 또는 투자 조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과감한 판단을 통해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하지만 재활용 사업을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만큼 매각설은 본원 사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사업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활용 사업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기업들에게 앞으로의 불황을 견딜 체력이 있는 지가 주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에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의 포석인 거죠.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고,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번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져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되어버린 리사이클 사업, 앞으로 본원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 산업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2025-05-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