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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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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옛말 된 '무조건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성수, 여의도 등 대표 정비사업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고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역시 두 차례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했다. 롯데건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불참했다. 입찰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성립되며, 두 차례 연속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이 조합 지침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을 뺐다. 결국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빅매치는 무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지침을 문제 삼으며 참여를 주저하는 가운데, GS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합이 뒤늦게 수정안을 내놨지만 경쟁 입찰 성사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는 상징성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 수, 일반분양 규모, 입지 등 사업성 요소를 면밀히 따져 ‘알짜’ 사업지 외에는 발을 빼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업황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무리한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며 “예상 밖으로 유찰이 잇따르는 것은 사업성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현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징성이 큰 한남4구역,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포우성7차 등에서는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가치 있는 핵심 사업지에서는 치열한 수주전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5-09-15 0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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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뱅은 처음이지?"…토스뱅크, 체크카드 신규 고객에 캐시백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뱅은 처음이지?"…토스뱅크, 체크카드 신규 고객에 캐시백 이벤트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첫 결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토스뱅크 개인 체크카드를 생애 최초로 발급받고 1000원 이상 첫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1000원 캐시백 혜택이 즉시 제공된다. 단 과거 모임카드만 발급받은 고객은 참여 가능하나, 과거 개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 4가지 중에서 하루 단위로 캐시백 혜택을 선택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 캐시백'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캐시백'은 편의점, 대형마트, 저가형 커피 브랜드, 즉석 사진관, 서점, 대중교통 등 실생활에서 자주 찾는 7개 영역 32개 브랜드에서 하루 단위로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캐시백'은 간편결제와 배달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되고, '어디서나 캐시백'은 브랜드나 장소에 관계없이 결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캐시백'은 캐시백을 대신해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기부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로 이어진다. 케이뱅크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 3주 만에 5800건 사연 모여 케이뱅크가 지난 3주간 실시한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약 5800여건 사연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의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연 응모를 통해 선정된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전국민 캠페인이다. 캠페인 시작으로 지난 20일부터 사연 접수를 시작해 이달 9일까지 약 3주간 사연 응모를 접수 받은 결과 약 5800여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연 접수는 사장님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손님 등 누구나 사연을 보낼 수 있었으며 케이뱅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했다. 사연 응모 접수 결과, 사장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휴가를 향한 사장님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 편히 휴가 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과 고충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그 다음으로 신청자는 가족이 27%를 기록했고 손님, 지인, 직원이 차례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케이뱅크는 접수된 사연을 꼼꼼히 검토 후에 선정된 사장님들에게 이달 18일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장님들은 최대 3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받고 10월 중순부터 3주간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또한 휴가를 떠나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현수막으로 가게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KLPGA 정규투어 개최…최정상급 선수 총출동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인천 청라에 위치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총상금 15억원, 우승상금 2억7000만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우승을 기록한 리디아 고와 이민지를 비롯, 디펜딩 챔피언 마다솜, 올 시즌 다승 1위(3승) 이예원, 대상 포인트 1위 유현조, 상금 랭킹 1위 노승희 등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하나금융은 환경을 생각하는 운영과 선수들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기부 활동으로 골프 대회를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도 실천한다. 하나금융은 '친환경 대회'를 지향하며, 공항철도 이용 갤러리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한다. 공항철도를 타고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들은 개찰구 내부 배부처에서 입장 팔찌를 받을 수 있다. 선수들은 총 상금의 1%인 1500만원을 기부하며, 하나금융에서 동일 금액을 더해 총 30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갤러리 플라자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급식 대가' 이미영 셰프의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 티켓은 '하나원큐'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사전 판매되며, 가격은 주중 일일권 2만원, 주말 일일권 3만원이다. 사전 구매 시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이나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현장 구매 고객과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각각 2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한 미취학 아동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단독' 결제 파트너로…페스티벌 경험 혁신 카카오페이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질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아굿페)'의 단독 결제 파트너 및 공식스폰서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페스티벌 현장에 차려진 다양한 창작 예술 굿즈부터 F&B 상품에 이르기까지 오직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다. 지갑을 지닐 필요 없이 늘 휴대하는 모바일 기기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 페스티벌에 더욱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혜택 높은 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제 리워드도 있다. 아굿페 현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를 선착순 최대 5000p까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즉시 적립해준다. 카카오페이의 브랜드 감각을 담은 현장 부스에서는 한정판 공식 굿즈도 받을 수 있다. 굿즈 마켓 쇼핑에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에코백과 야외 페스티벌 현장에서 요긴한 종이 모자, 귀여운 풍선 등을 카카오페이 브랜드 부스에서 선착순 증정한다. 대형 에코백은 페스티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수행 시에, 풍선은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참여 시에 증정한다.
2025-09-12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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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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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14.53 史상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300선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 상승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조 단위로 몰려들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06p(1.67%) 급등한 3314.53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3305.21(2021년 7월 6일)을 9.32p 넘어섰다. 장중에는 3317.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6월 25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점(3316.08)도 1.69p 뛰어넘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8.19p(0.99%) 오른 833.00에 마감하며 830선을 회복했다. 이날 급등세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81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폭탄'을 터뜨렸다. 올해 들어 일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기관투자자도 902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2조2839억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며 2조254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근 상승세에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85억원, 기관이 456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69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43%), S&P 500 지수(0.27%), 나스닥 종합지수(0.37%)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가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증가 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강해진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6.99%)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은행(4.58%), 증권(3.26%), 반도체(2.82%), 건설(2.05%), 조선(1.00%)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화학(-0.80%), 화장품(-0.50%)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이 7.01%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고 SK하이닉스도 5.56% 뛰었다. 삼성전자(1.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횡보 요인이었던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세제 개편안 실망감, AI 버블론 우려가 완화됐다"며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를 견인한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국내 정책 기대감"이라며 "시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0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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