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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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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 정리에 나섰다.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고,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선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통제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28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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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2026년 운영 로드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데브시스터즈(대표 조길현)는 자사의 개발 스튜디오 오븐게임즈가 개발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가 2026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븐게임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비스 10주년을 맞는 올해 '세계관 구조 확장'과 '핵심 콘텐츠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기존 '시간관리국'과 '어둠마녀 쿠키' 서사를 중심으로 무협 테마의 '무령비림',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슈가노바 오디세이' 등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통해 세계관 구조를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시간관리국과 어둠마녀 쿠키를 둘러싼 이야기는 쿠키런 IP 전반을 관통하는 '쿠키런 유니버스'로 확장된다. 서로 다른 시간선이 연결되는 평행세계 구조를 통해 서사의 깊이를 더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업데이트를 통해 시간관리국 신규 에피소드가 진행될 예정이다. 타이틀 이벤트와 인사관리과의 다크퐁듀맛 쿠키, 재난대응과의 깜빠뉴맛 쿠키가 대립하는 스토리가 전개된다. '떼탈출', '쿠키의 도전', '레이드런', '맵 메이커' 등 주요 콘텐츠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떼탈출에는 무령비림 기반 신규 에피소드가 추가되며 릴레이 쿠키의 도전에 지역 조합 시스템을 도입해 플레이 다양성을 넓힌다. 또한 '정령 쿠키의 힘' 시즌을 통해 랜덤 챌린지 재미를 강화하고 레이드런에는 직업 기반 전략 요소를 더해 RPG적 재미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저 제작 맵이 7만개를 넘긴 '맵 메이커' 역시 신규 장치와 규칙을 추가할 계획이다.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도 공개됐다. 1월 시간관리국을 시작으로 2월 '베이킹 서바이벌', 3월 '어둠조 쿠키', 4~5월 '무령비림', 6월 여름 시즌, 7월 '슈가노바: 알룰로스 플래닛' 등 테마형 콘텐츠가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10월에는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정규 모드, 오프라인 이벤트, 글로벌 월드 챔피언십 등 대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정흠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디렉터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유저들 덕분에 쿠키런: 오븐브레이크가 10주년을 향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다"며 "러닝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이자 러닝 이상의 플레이 경험을 선사하는 확장된 게임으로서 계속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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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단식 후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병문안…정치권 대화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8일간의 단식 투쟁을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병문안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을 방문해 장 대표의 입원실에서 약 20분간 면담했다. 우 의장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전날 귀국했으며 귀국 하루 만에 병원을 찾았다. 우 의장 측은 병문안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인해 단식 기간 중 농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장 대표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자리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단식으로 이어진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 간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병원을 찾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도 지난 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장 대표 병문안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장 대표 측과 별도로 연락을 취해 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단식 이후 흉통 등 증상을 호소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당무 복귀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25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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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일희일비할 사안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산업계 안심 메시지를 냈다. 미국 내 반도체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미 간 기존 통상 합의를 근거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국면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과 변수가 수시로 등장한다"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100%까지 올리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결국 미국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통상 협상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며 "적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미리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대만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대만·한국 간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더 많이 유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지만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기는 아니며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했듯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상팀이 잘 대응하고 있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2026-01-21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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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jpg)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 농촌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농지법 개정안’이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인 동시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과 농민의 삶터를 자본에 내주는 악수(惡手)라는 반대 측의 경고가 맞서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찬성 측은 농업의 ‘산업화’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고령화로 경작되지 않는 유휴 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확보 비용 앞에서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기관 자본의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첨단 스마트팜 구축이나 글로벌 유통망 혁신은 개별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소유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농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 측이 제기하는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농지가 기관 소유로 전환되는 순간 영농 경영보다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자본의 생리가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본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결국 기업의 임차 농민이나 사실상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고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토가 거대 자본의 수익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로 편입될 위험도 커진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에 문을 열어주는 선택이 과연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의 제도적 선례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농지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 거래 전반에 공적으로 개입한다.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려 해도 사페르가 공익성과 농업적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하되 영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일본 역시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소유’가 아닌 ‘임차’를 전면 허용했다. 기업이 땅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20년,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농지법 개정이 진정한 농촌 회생의 수단이 되려면 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자본은 시설과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되 실제 경작권은 지역 농민이나 청년 농부에게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상생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농지를 취득한 뒤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과세와 이익 환수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적 기여도와 고용 창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을 명령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혁신이 농민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지가만 끌어올리는 ‘자본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처럼 자본의 효율성은 흡수하되 투기의 독성은 걸러내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지법 개정은 농촌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생명줄을 끊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표 계산이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백년대계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2026-01-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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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브리프] 쿠키런: 킹덤 5주년 업데이트, 검은사막 연금석 개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164841248173.jpg)
'쿠키런: 킹덤' 5주년 업데이트, '검은사막' 연금석 개편 外 [이코노믹데일리] 데브시스터즈(대표 조길현)는 자사의 스튜디오 스튜디오킹덤이 개발한 모바일 RPG '쿠키런: 킹덤'이 출시 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5주년을 맞은 '쿠키런: 킹덤'은 비스트 쿠키와 에인션트 쿠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비스트이스트 대륙 서사를 확장해 왔으며 글로벌 이용자들의 호응 속에 세계관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비스트이스트 월드의 13번째 에피소드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가 공개됐다. 쿠키 연합군이 어둠마녀 쿠키의 본거지를 향해 나아가는 최후의 결전을 다루며 쿠키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핵심 인물 어둠마녀 쿠키의 이야기가 본격 전개된다. 어둠마녀 쿠키는 신규 '위치' 등급의 마법형 쿠키로 처음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했다. 새 속성 '혼돈'을 지닌 캐릭터로 적 제어와 체력 흡수 기반의 전투 스타일이 특징이다. 에픽 등급 돌격형 쿠키 '몰드도우맛 쿠키'도 함께 추가됐다. 신규 PvE 콘텐츠 '공명하는 별의 탑'도 업데이트됐다. 속성별 전략 편성이 핵심으로 알려졌으며 모든 탑을 클리어 시 특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디펜스 콘텐츠 '균열의 수호자2' 신규 시즌과 다양한 5주년 기념 미니게임·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병행됐다. 토핑·비스킷 자동 분해 기능과 쿠키 세팅 가이드가 추가됐으며 쿠키 최대 레벨이 100으로 확장됐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연금석 개편 업데이트 진행 펄어비스(대표 허진영)는 자사의 MMORPG '검은사막'에 연금석 개편 업데이트를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금석'은 콘텐츠 성향에 따라 교체해 캐릭터 능력치를 강화하는 아이템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 난이도와 부담을 낮췄다. 연금석 종류와 등급을 간소화해 기존 '거친', '다듬어진' 연금석을 삭제하고 노란색 등급으로 통합했으며 성장 단계는 '불완전한'부터 '빛나는'까지 6단계로 재편했다. 연금석 연마와 성장 기능은 하나의 탭으로 통합됐다. 성장 실패 시 단계 하락이나 아이템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고대의 모루' 시스템을 적용해 '아그리스의 정수'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확정 강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신규 연금석 제작식도 추가됐다. '미약한 창공의 정수'와 '충만한 창공의 정수'를 활용해 '영롱한 파고의 연금석'을 제작할 수 있으며 연금 시 '영롱한 벨의 심장'을 획득할 수 있다. 사냥터 콘텐츠도 확장됐다. '미루목 유적지'와 '가이핀라시아 사원(지상)'에서 '데키아의 등불'을 활용한 파티 사냥이 가능해졌으며 몬스터 처치 시 데키아의 유물, 데보레카 허리띠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월드 우두머리 '벨'과 '가모스' 추가 보상 이벤트와 '새해 맞이 스페셜 접속 보상'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새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자사의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 새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85레벨 이상 이용자가 입장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격전지 4층: 궤도 방어 기지'가 추가됐다. 해당 콘텐츠는 일반 구역과 상위 구역 등 총 4개 지역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등급의 희귀 장비와 재료, 영웅 장비 및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상위 구역에서는 고유 컬렉션 아이템을 비롯해 새롭게 추가된 '핫핑크 버니 신규 로버 코스튬'과 '눈꽃송이 로버 코스튬'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신규 보스 4종을 통해 고등급 희귀 장비와 영웅 장비·재료는 물론 '8번 액티브 스킬', 'MAU 토르 설계도'도 획득 가능하다. '격전지 4층: 궤도 방어 기지'는 기존 '격전지 3층: 고궤도 발사기지'와 함께 통합 '격전지' 콘텐츠로 운영된다. 동일 월드 내 3개 서버가 매칭돼 서버별 200명씩 총 600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에는 '네메시스 비밀기지 5층'이 확장돼 '런처 케이론의 설계도'와 패시브 스킬 '피의 광기'를 획득할 수 있다. 내달 4일에는 '파티 던전: 아케인의 시련'에 '지옥1' 난이도가 추가되며 신규 아이템 '심우주용 스타게이저'가 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투 모듈 확장, 영웅 등급 패시브 스킬 3종, 길드 연구 신규 카테고리, 신규 로버 코스튬 등이 업데이트됐다. 신규 MAU '템페스트', 신규 바이오슈트 코스튬 2종, 물질 변환 15단계 확장, 코어 링크 카테고리 확장 등 추가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넷마블은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 300일을 기념해 출석 이벤트와 화이트 베어 획득 지원 이벤트, 격전지의 정복자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꽃순이 로버 소환권', '화이트 베어 부품 선택 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2026-01-14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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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03909559307.jpg)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 외교에서 장소는 배경이 아니다. 장소는 메시지다. 때로는 합의문보다 정직하고 정상(頂上)의 발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편의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간대, 어떤 지층(地層)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나라현은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일본이 '국가'라는 틀을 처음 갖춘 원점이며 동아시아가 충돌하기 이전 문명과 제도를 공유하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복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나라현은 8세기 일본의 수도 헤이조쿄(平城京)가 있던 곳이다. 일본이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일본 내부의 자생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외부 문명을 필사적으로 수용한 선택의 결과였다. 헤이조쿄는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본뜬 계획도시였다. 도시의 구획부터 관료제, 법률,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륙의 선진 문명을 이식해 자신들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리고자 했다. 즉, 나라현은 일본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문법을 학습하고 제도화한 공간이다. 오늘 두 정상이 이곳에 선다는 것은 근현대의 불행한 충돌 이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신호다. 100년의 갈등이 아니라 1000년의 교류를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선에서 나라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이곳을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성소(聖所)라 말하지만 그 바닥을 파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과 기술, 사상의 흔적이 지층처럼 깔려 있다. 나라 일대에는 지금도 '고려', '백제'라는 지명이 선명하다. 일본의 정사(正史)조차 백제·신라·고구려계 도래인들이 국가 건설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브레인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불교와 건축, 토목과 의학, 금속 기술까지 고대 일본을 지탱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반도를 혈관으로 삼아 유입됐다. 이것은 묵은 국수주의적 감정이 아니다. 차가운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한반도와의 교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 나라는 일본만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던 '공동의 기억'이 서린 장소다. 왜 하필 지금 나라였는가. 도쿄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근현대 정치의 악취가 밴 공간이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가해와 피해가 뒤엉킨 복잡한 도시다. 반면 나라는 근대 이전 총칼이 오가기 이전의 기억이 보존된 곳이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과거사를 덮자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다루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식민과 침략의 시간보다 교류와 공존의 시간을 먼저 소환하고 대립의 기억보다 공동 번영의 기억을 앞에 두겠다는 의지다. 군사 기지도, 현대 정치의 소음도 없는 이곳에서 침묵과 배치가 웅변하는 메시지는 '공존'이다.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나라현에서의 정상 외교는 한국을 늘 설명하고 사과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가두지 않는다. 문명을 전파하고 국가를 함께 설계했던 '역사적 주체'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낸다. 이는 외교적 자존감의 회복이다. 동시에 일본에는 무거운 부담이다. 자신들이 외부 문명을 수용해 성장했다는 사실, 그 성장의 젖줄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종종 합의문보다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라현이 건네는 메시지는 명징하다. 갈등의 역사만으로 두 나라를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한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동아시아라는 세계를 함께 조형(造形)했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다. 그 질서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의 기억' 위에 서 있다.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갈등의 시대에도 동아시아는 한때 함께 설계된 질서였다는 사실, 그 엄연한 역사의 무게를 양국 정상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번 만남의 의미는 충분하다.2026-01-13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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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일 정상회담서 중국 분열 공세 물리쳐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3∼14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양국 결속력을 보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11일 제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중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중일 간에서 중립 입장"이라며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계 유지를 부각해 중국의 의도를 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닛케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사이를 분열시키려 했다고 해설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한국에 급속도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북중러 군사 협력 △미국 관세 정책 △산업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영토와 역사 문제에서는 견해차가 남아 있다"며 최근 한일 정상이 이러한 문제가 전략상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중국의 분열 공세를 물리쳐야' 제하 사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지역구인 혼슈 서부 나라현에서 열리는 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닛케이는 "지방 도시에서는 정상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쉽다"며 "친밀한 교류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한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나라현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인연이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이튿날인 14일 도래인 기술이 활용돼 세워졌다는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역사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2026-01-11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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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공습, 中 대만 침공 빌미 되나... 신냉전 격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전격 체포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불씨를 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역과 관세 전쟁에 국한됐던 양국 갈등이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중국의 대만 침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먼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을 감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분쟁 억제 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이라는 선례가 있는 지금이 중국으로선 대만 침공의 최적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적 군사 개입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만 해협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뿐만 아니라 페루 항만, 칠레 구리 등 남미의 핵심 자원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채권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이 달가울 리 없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4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석유 수출로 갚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을 늘리고 미군이 물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뛰어넘었다"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넘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양국의 갈등이 자원 확보와 지정학적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2026-01-04 1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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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png)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 비판의 차원을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과 신앙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고 통일교 역시 전후 혼란기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 가정윤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다. 종교가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순간 신앙은 도구가 되고 영성은 소모품이 되며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 통일교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온 방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말 그대로 ‘달라짐’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는 창시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사상에는 논란과 평가를 떠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종교적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초기 통일교가 강조했던 것은 권력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 가정의 윤리, 인간 완성이라는 영성 중심의 목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상을 신격화하거나 교리로 경직시키는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다시 영성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세 확대나 영향력 과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로 돌아갈 때 통일교는 비로소 사회적 설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는 그동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영역인 ‘가정’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종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화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공동체적 지혜여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가정 내 갈등, 헌금 문제, 신앙을 이유로 한 단절과 대립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교리 해석의 문제이자 운영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온 구조적 오류의 결과다. 이제 통일교는 가정 불화 논란을 외면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리와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개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이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가 인간 삶의 최소 단위조차 품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와의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 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 종교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허문다. 통일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정치 유착 행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제2의 창교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 방식, 재정 투명성, 지도부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방어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전환의 시간이다. 종교는 권력 위에 설 때가 아니라 진실과 인간 존엄의 곁에 설 때 비로소 종교다워진다. 통일교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해체하듯 혁신하며 새로운 종교적 길을 열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영성 중심으로의 복원, 가정 화합을 향한 실천, 정치 유착과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는다면 통일교는 비판의 대상에서 성찰의 사례로 논란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다시 사회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2025-12-31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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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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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png)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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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노조위원장과 회동…"美 제련소 건설로 고용·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내 고용과 투자는 흔들림 없이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노조에 직접 전달했다. 1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7일 울산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문병국 현 노조위원장과 최근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은선 당선자를 만나 미국 제련소 건설의 배경과 중장기 경영 전략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과 현·차기 노조위원장은 미국 제련소 건설이 온산제련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철금속 종합 제련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산제련소의 지속적 확장과 고려아연의 글로벌 도약을 뒷받침하는 전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 회장은 미국 제련소 건설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핵심광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고려아연 전체의 중장기 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투자 검토 단계부터 사업성, 기술 경쟁력, 온산제련소와의 시너지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단기적 판단이 아닌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제련소 건설로 온산제련소의 고용이나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온산제련소의 안정적인 고용 기조는 흔들림이 없고, 투자 역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과 초기 운영 과정에서 온산제련소 인력을 일부 투입하되,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산제련소 내 핵심광물 관련 신규 설비 건설과 운영을 통해 추가 인력 확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2026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직원 수 역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0%(연 150명)씩 증가했다. 2020년 말 1396명이던 임직원 수는 2025년 12월 현재 2085명으로 49%(685명) 늘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1990년대 후반 호주 썬메탈제련소(SMC) 건설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해외 투자 이후 기술 축적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온산제련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투자와 인력 채용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번 미국 제련소 건설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차기 노조위원장 역시 미국 제련소 건설이 국내 사업과 대립하는 선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온산제련소의 안정성 강화와 미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두 노조위원장은 이번 미국 제련소 투자가 고려아연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세계 1위 종합 비철금속 제련기업에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신규 사업과 관련한 노조의 공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국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제련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노사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온산제련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주요 투자와 경영 현안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8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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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부작용 예방할 제도 장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활황세에 더욱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주들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위축되고 자칫 소비자와 근로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의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2020년 10개사에서 지난해 66개사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 42개 상장회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137건보다 20% 늘어난 결과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증가(2019년 600만명→2024년 1400만명)와 개인 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결집 등이 주주 활동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행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집중투표 의무화 등)에 이어 현재 발의된 '자사주 의무소각' 및 '권고적 주주제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하며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총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이슈를 둘러싸고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주행동주의가 자칫 주주의 이해에만 집중하다 보면 채권자와 근로자 및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주주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입법 보완을 통해 증시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과 관련해 일반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도 최대 주주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임장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법·불법적인 수집에 관한 사전 감시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주주의 경영 관여 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입수한 주주가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 거래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6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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