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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신용등급 'AA+' 상향 영업이익률 58%의 위엄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대표 곽노정)가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8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AA+’로 끌어올렸다.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창출하는 압도적인 현금 흐름이 재무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제품인 HBM4(6세대) 공급 경쟁에서도 엔비디아 물량의 과반을 확보하며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30일 SK하이닉스는 한국기업평가가 자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이후 8년 만의 등급 상향이자 한기평이 SK하이닉스에 부여한 역대 가장 높은 등급이다. 한기평은 등급 상향의 핵심 요인으로 AI 메모리 수요 확대와 HBM 기술 리더십에 따른 실적 퀀텀 점프를 꼽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썼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은 58%를 기록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54%)마저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다.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 지위는 재무 구조 개선으로 직결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0조원 중반대의 설비투자(CAPEX)와 14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 인디애나 공장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나 한기평은 영업현금흐름 개선 폭이 투자 소요를 상회해 재무 완충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와의 연간 계약을 통해 2026년 HBM 공급 물량과 가격을 확정한 상태다. 차세대 전장인 HBM4에서도 SK하이닉스의 우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진행된 엔비디아의 HBM4 시스템인패키지(SiP)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 초기 커스터머 샘플 인증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회로 수정과 공정 조율을 거쳐 최적화된 제품을 납품했으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극한의 테스트 조건에서도 9~10Gbps 속도를 기록하며 기준 성능에 근접했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하할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HBM4 물량 중 약 3분의 2를 SK하이닉스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4나노 로직 다이를 앞세워 HBM4 조기 납품을 시도하며 맹추격하고 있지만 양산 경험과 수율 안정성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고객사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이르면 올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HBM4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 확보가 목표”라며 “성능과 양산성, 품질을 기반으로 주도적 공급사 지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30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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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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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발생…서류 자동제출 서비스 '먹통'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랜섬웨서 공격으로 보증 업무가 중단됐던 SGI서울보증에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29일 SGI서울보증은 자사 홈페이지에 현재 '디지털 서류 제출·자동제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번 시스템 장애는 고객 업무에 필요한 공공 문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스크래핑 사이트의 오류로 발생해 지난번 해킹 사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필요 문서를 고객이 직접 받아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9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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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분쟁정보 공개 확대…조정사례 75건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분쟁상황 사례 정보 수집과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 나눠져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괄적으로 작성되던 분쟁조정사례 제목에 분쟁 발생 원인·처리 결과 등을 기재해 소비자의 정보 파악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했다. 사례가 추가된 주요 보험 종류는 △질병·상해·간병보험(23건) △일반손해보험(23건) △자동차보험(17건) △실손보험(9건) △생명보험(3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사례를 공개해 소비자의 보험분쟁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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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백, 클레버스와 손잡고 경찰·군인 법률 서비스에 '블록체인' 입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함백이 블록체인·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와 손잡고 경찰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법률 지원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경찰·군인 대상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 안보와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공공 안전 인력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법률 서비스 이력 기록 시스템 △이용자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NFT 인증 체계 △위변조 방지 기반 신뢰성 보증 구조 등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의 외압이나 기록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휴에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장윤석 함백 대표변호사(검사장 출신)는 "경찰과 군인은 헌신에 비해 법률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과 인증 체계는 법률 서비스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낸 김진욱 대표변호사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신뢰는 필수 인프라"라며 "블록체인 기술 결합을 통해 공공 안전 인력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정한기 함백 고문(전 국방부 군수국장·육군 소장)은 "군수 분야는 장비·물자·정비 이력 등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클레버스의 NFT 인증 기술이 적용되면 자산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군수 행정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제휴가 법률 서비스를 넘어 군 조직 전반의 신뢰 인프라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트너사인 클레버스는 이미 수입차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고가 실물 자산에 대해 NFT 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자산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공 분야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이번 협력은 기술이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측은 향후 플랫폼 설계와 운영 정책 수립을 거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1-28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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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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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대주주와 독립 경영…투자자산 건전하게 운용" [이코노믹데일리] SK증권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 부실과 지배구조 의혹에 대해 "대주주와 독립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역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증권은 28일 전우종·정준호 대표이사 명의로 한 '고객, 주주, 구성원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증권은 2023년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의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했다. 이후 해당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에 이르고 고객들에게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대출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이 SK증권 대표 시절 인맥을 앞세워 SK증권 대주주인 J&W PEF 투자에 나선 것이 이른바 '바터 거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모펀드(PEF) 유한책임사원(LP) 투자와 대출 등 자금 거래를 맞바꿨다는 의혹이다. SK증권은 "당사는 대주주인 J&W PEF의 의사결정 구조나 유한책임사원인 구성 LP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대주주 또한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역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고객과 주주, 구성원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무형 피해 발생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28 1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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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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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은행 연체율 0.60%…전월 比 0.02%p↑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신규 연체채권 감소에도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0%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축소됐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은 전 부문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0.01%p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90%로 0.05%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8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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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플, 김영석號 유지…디지털 보험사 전환 등 체질 개선 전략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난해 적자를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취임한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가 올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교보라플은 상품 구조·인공지능(AI)·해외 사업 확장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출범 이후 적자를 유지 중인 교보라플의 손실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교보라플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86억원으로 전년 동기(140억원) 대비 38.5% 축소됐다. 2024년 말 당기순손실은 256억원으로 전년(240억원) 대비 적자가 확대됐으나 최근 실적에서는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보험손익은 -119억원으로 전년 동기(-127억원)보다 적자가 소폭 감소했다. 보험 수익이 210억원으로 전년 동기(148억원) 대비 41.8% 증가했으나 보험서비스비용도 291억원으로 전년 동기(239억원) 대비 21.7% 늘었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35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영업손실이 84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38.6% 개선됐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의 지난해 3분기 잔액은 278억원으로 2024년 말(202억원) 대비 37.6% 확대됐다. 교보라플은 수익 구조 혁신을 위해 상품 영업 체계를 지속 재편하고 있다. 수익 확보에 용이한 보장성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대폭 조정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교보라플의 주요 보험 종류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사망담보 보장성 15.5% △사망담보 외 보장성 30.9% △연금 저축성 10.7% △연금 외 저축성 10.9% △연금저축(특별계정) 31.7%로 집계됐다. 특히 CSM 확보에 유리한 제3보험·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130억원) 대비 79.7% 급증했다. 초회보험료는 26억원으로 전년 동기(9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10월 18.1%에서 30% 이상까지 확대됐으며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특별계정) 등 타 보험상품의 비중은 축소됐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261.54%로 전년 동기(186.43%) 대비 크게 상승했다. 영업손실이 개선된 가운데 사업비 예실차 위험액 축소로 인해 운영위험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에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의 연임이 확정됐다. 교보라플은 취임 후 나타난 실적 안정화와 재무건전성 개선, 디지털 보험사로서 성장 기반 구축이 연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교보라플은 올해 △AI 기술력 확대 △흑자 전환 △해외 사업 진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해 범아시아 생보사 FWD와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으며 가상자산·인슈어테크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향후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혁신 가속과 해외 진출 부문 보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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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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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추진…"고부가가치 분야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미래 성장 사업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OP모빌리티와 램프사업 부문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OP모빌리티는 2024년 기준 연 매출 116.5억유로(약 20조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전 세계 28개국에 150곳의 생산거점을 보유했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거래 구조 및 규모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램프사업 매각 배경에 대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생존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따른 선택"이라며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업의 백화점식 포트폴리오로는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OP모빌리티와의 결합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다"며 "양사 램프부문의 결합을 통해 사업 자체의 볼륨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핵심 사업·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화한 리소스를 고부가가치 사업과 미래 성장 사업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2026-01-27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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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직격탄'…43곳 중 39곳 자금 조달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15곳(약 4400호)이다 조합들은 부족한 이주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규모와 입지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남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협상과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아타운 구역에서는 전체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해 대출 규제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이후에도 피해 현황을 전달하며 규제 조정을 요청해 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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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감 꺾이자…가계대출 금리 3개월째 오름세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11월보다 0.03%p 높았다. 지난해 10월(4.24%) 이후 3개월째 상승한 것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3%)과 전세자금대출(3.99%) 금리가 0.06%p, 0.09%p씩 올랐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금리(5.87%)는 전월보다 0.41%p 급등했다. 이는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오름폭도 2022년 11월(+0.63%p) 이후 최대 기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금리 상승과 함께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 대출 취급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주담대 금리 오름폭이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는 작았다"며 "신용대출 금리 역시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0.1%p 안팎 올랐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연초 은행들이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대출을 다시 취급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추세를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12월 기업대출 금리(4.16%)도 0.06%p 올라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기업(4.08%) 대출 금리가 0.02%p, 중소기업(4.24%) 대출 금리가 0.10%p 각각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4%p 오른 4.19%로 집계됐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0%로 11월(2.81%)보다 0.09%p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89%)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95%)가 각 0.11%p, 0.05%p 올랐다. 은행권 전체 예금 금리 상승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29%p)는 0.05%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3%p)는 0.04%p 커졌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 신용협동조합(2.80%), 상호금융(2.68%), 새마을금고(2.81%)에서 각 0.27%p, 0.05%p, 0.06%p, 0.08%p 상승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49%·-0.19%p), 상호금융(4.36%·-0.08%p), 새마을금고(4.25%·-0.13%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9.22%·+0.03%p)에서 올랐다.2026-01-27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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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작년 영업익 4269억원... 'AI 전력 붐' 타고 사상 최대 실적 [이코노믹데일리]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5조원에 육박했고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 인프라 시장의 '슈퍼 사이클'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LS일렉트릭은 2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 4조9622억원, 영업이익 426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 9.6%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조5208억원, 영업이익 1302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번 호실적의 핵심 동력은 '북미 시장'과 '전력 기기'다. 지난해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약 7700억원과 비교해 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전력 시스템 수요가 폭발한 데다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초고압 변압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아세안 시장에서도 베트남 내 저압 전력기기 1위를 수성하고 인도네시아 법인 실적이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주 곳간도 두둑하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수익성이 높은 초고압 변압기 물량이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만 3조7000억원에 달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력 산업의 호황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전력 소비량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은 기존 전력 기기를 넘어 차세대 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북미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유럽과 중동 등으로 다변화해 글로벌 '토털 전력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수익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이 통했다"며 "압도적인 수주잔고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7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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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