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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과 가능…법률 자문 "적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5G 설비 투자'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재할당과 5G 투자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으나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적법한 재량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재할당 협상에서 정부 주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자 수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연관성' 입증이었다. 자문 기관은 현재 국내 통신 3사가 채택하고 있는 5G 서비스 방식인 '비단독모드(NSA)'에 주목했다. NSA는 5G망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LTE망을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LTE 재할당 시 5G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상 '역무 품질 수준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해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통신사들의 5G 투자 부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투자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과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률 자문 결과는 곧 있을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와 대가 산정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가를 깎아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5G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졌다. 자문 기관 역시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 설정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이번 재할당은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5G 전국망 완성도와 실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투자 의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정부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통신사 간의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11-28 0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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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로 개선…"신규 연체 줄고, 정리 늘고" [이코노믹데일리]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신규 연체는 줄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늘어난 영향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 대비 0.10%p 하락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0.12%)보다 0.02%p 내렸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 말 대비 0.12%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각각 전월 말보다 0.03%p, 0.14%p씩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9%)도 전월 말(0.45%)보다 0.06%p 하락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 말 대비 0.03%p 하락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17%p 내린 0.75%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기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한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28 0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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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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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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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수도권 연말 청약 재조정…주요 단지 일정 줄줄이 내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분양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미분양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오티에르 반포’를 내년 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을 두 달 연기한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5구역의 ‘더샵 신풍역’과 문래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더샵 르프리베’,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 등도 분양 시점을 내년으로 재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장안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의 청약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용인 수지구 ‘수지자인 에디시온’도 일정을 계속 늦췄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역에서 일정 변경 사례가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권의 분양 일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만큼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이로 인해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어도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자 막판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대출 규제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을 넘으면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2억원으로 제한됐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청약 수요가 위축됐고 자칫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게 됐다는 평가다.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8.5로 전달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김유찬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관망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2025-11-27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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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0.57%…신규부실 감소에 개선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 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 분기 말(0.53%) 대비 0.02%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보다는 0.04%p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이었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6조4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으나,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4조9000억원) 대비 1조원 줄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 분기 말 대비 0.01%p 하락했다. 대기업여신(0.41%)은 전 분기 말과 같았지만, 중소기업여신(0.88%)이 0.0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소법인(1.06%)은 0.05%p 떨어진 반면, 개인사업자(0.61%)는 0.02%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30%)은 전 분기 말(0.32%) 대비 0.02%p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0.20%)은 0.03%p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0.62%)은 0.01%p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87%로 전 분기(1.93%)보다 0.06%p 내려갔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6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줄었고, 대손충당금적립률(164.8%)은 전 분기 말(165.5%)보다 0.7%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해 부실채권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시에도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27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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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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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만성질환 현물급부 외 치료비·서비스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에 6개월, 만성질환 약물치료비 3종에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타 보험사는 위 기간 동안 유사 담보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 신담보는 고혈압 고객에게 반지형 혈압계·전자혈압계를, 이상지질혈증 진단고객에게는 가정용 인바디를 제공한다. 당뇨병 진단 고객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제공하며 경도·만성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진 케어콜·건강 지표 관리를 공통 지원한다. 만성질환 약물치료비 3종 신담보는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경도 수준으로 확정 진단된 후 매년 약물 치료를 유지하며 건강지표가 경도 구간을 유지할 시 가입금액은 연1회(최대 5년) 지급한다. 또한 DB손보는 최초 도입한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도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서비스는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담보의 보험금 청구권을 컨시어지 업체에 양도하면 업체가 해당 금액을 일본 의료기관에 선납 처리해준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담보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유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고객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26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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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24%…열달 만에 상승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열 달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p 높았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0.07%p) 이후 올해 8월(-0.03%p)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9월 정체(0%p)를 거쳐 사실상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가계대출 중 전체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p씩 올랐다. 반대로 신용대출(5.19%)은 각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p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고,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전망 관련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기업 대출 금리(3.96%)는 0.03%p 내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5%) 대출 금리가 0.04%p 올랐지만, 중소기업(3.96%) 대출 금리가 0.09%p 내려갔다. 한은은 대기업 금리는 9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이 확대된 뒤 기저 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의 경우 10월 정책대출이 집행되면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p 소폭 하락했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9월(2.52%)보다 0.05%p 높았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p, 0.07%p 올랐다.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예금금리는 상승하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차(1.45%p)는 0.06%p 줄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p)도 0.01%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 0.19%p, 0.02%p, 0.02%p, 0.03%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55%·-0.06%p), 상호금융(4.36%·-0.08%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10.00%·+0.81%p), 새마을금고(4.39%·+0.29%p)에서 올랐다.2025-11-26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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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출규제로 모아타운 추진 막혀…LTV 한시 완화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주 예정 구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 시장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일반 1주택자 LTV가 40%로 묶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0%가 적용되면서 정작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주비에 한해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둔 단계로 조만간 주민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자 사업 속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막히면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하다. 이사·매도·전세 이동이 모두 제약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규제 해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긍정적이어도 금융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 문제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고 풀지 않으면 공급이 멈추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미 관리계획 고시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년이던 평균 정비사업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남은 단계별 공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도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로 도입될 예정이다.2025-11-25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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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산업계, '생산적 금융 협력' 한목소리...권대영 "전환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금융 전 분야의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예금에서 자본사장 투자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분야(정책금융, 민간금융, 자본시장) 9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인 만큼 매월 개최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며 “금융이 미래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해 왔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가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혁신벤처 등 실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AI 등의 첨단미래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RWA(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혜택 등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2025-11-25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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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지역 우대 신상품 'IBK실버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저축은행이 'IBK실버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IBK실버사업자대출은 노인 복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자금·매매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특화 대출 상품이다. 신청 대상은 요양원·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개인 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요양급여채권 담보 제공 시 최근 6개월 평균 보험 급여의 최대 400%이며 요양급여채권·부동산 담보 제공 시 감정가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자에게는 조건 충족 시 최대 0.7%p 우대 금리·추가 한도 부여 등의 지역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버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돌봄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필요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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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기후패키지 금융'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해 생산적 금융 제2호 전략사업으로 '기후패키지 금융'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 패키지 금융은 농협금융이 향후 5년간 총 108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NH 상생성장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NH투자증권의 IMA인가추진(제1호 사업)에 이어 발표된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 후속 사업이다. 본 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기반으로 대출(전환금융)과 금융지원(금리우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후금융 모델로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의 공동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농협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전환금융)을 받는 경우 금리우대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델을 정립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기업 보유 탄소배출권을 양도 담보 운전자금으로 전환하는 신규 금융 구조를 구축하고, 필요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추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고도화하기 위해 농협금융만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담은 프리미엄급 전략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축으로 하고 있는 이번 금융 패키지는 국내 기후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적 시도"라며 "기업·은행·증권의 다층적 협력체계를 공고히해 산업계의 전환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적 금융의 지평을 한층 더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전환금융과 금리우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추진하도록 돕겠다"며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개시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의 핵심 전환점이자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라 평가하며 "기업 보유 배출권을 전략적 자산군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은행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1-23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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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4대 은행 '대출 셧다운' 임박…올해 한도 목표 33% 초과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취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뚜렷한 안정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조정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내년 초에도 대출 심사 기준이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한도인 5조9493억원을 32.7% 초과한 규모다. 은행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4개 은행 모두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를 넘어섰으며, 초과율 역시 은행별로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대상을 5대 은행으로 넓히면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가계대출 증가액(1조8000억원)이 목표치(2조1200억원)에 못 미쳐 총량 관리에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비상 조치에 들어가며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타 은행 대환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Ⅰ·Ⅱ’도 같은 날 접수를 멈췄다. 대면 창구 역시 오는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해 들어 1조3843억원이 늘어나 이달 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새해 총량 관리 목표를 다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지만 강한 부동산 규제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1~2월 어느 시점에서 규제가 완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11-2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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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암뇌심 케어플러스'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암·뇌·심장 질환 관련 치료 과정 전반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암뇌심 케어플러스' 서비스와 '암 건강검진 지원특약'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암뇌심 케어 플러스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치료 전 과정에 맞춰 설계된 케어 서비스다. 예방·진료·입원·간병·회복 단계별 맞춤형 케어 항목에서 △암 조기 건강검진 비용 할인 △병원 동행 △입·퇴원 차량 에스코트 △입원키트 제공 △간병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암 건강검진 지원특약은 암 관련 주요 합병증 및 재발·전이 확인을 위한 정밀검진을 연단위로 제공하는 현물형 담보다. 삼성화재는 암 환자 맞춤 검진프로그램을 제공 가능한 국내 최상급 종합병원과 제휴해 6년간 매년 검진을 지원한다. 고객은 전용 콜센터·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검진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다. 암뇌심 케어플러스·암 건강검진 지원특약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보장어카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5-11-23 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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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