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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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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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P,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조직 개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공식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혁신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국제적 표준과 실질적 사업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이름 교체를 넘어 공신력 있는 권리관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KOSCAP은 명칭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 디지털 정산 자동화, 온라인 이용허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전문 규정에 맞춰 이사회 구성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음악 분야 이사 정수를 줄이고 음악출판 분야 이사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서 확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동헌 이사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책무와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한 이사회 구성, 투명한 정산 시스템,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25-06-16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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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김포에 대북전단 풍선 추락…경찰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8시 10분 강화군 양사면, 오전 9시 27분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대형 풍선의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했다. 풍선이 떨어진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대형 풍선에 전단과 물품을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풍선의 출발 지점과 살포 주체,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으로 보내려던 대북전단이 바람을 타고 강화와 김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포 장소와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새벽 강화도 인근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6-15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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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 경영 환경 좋게 바꿀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삼성, LG 등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 수장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건 만큼 핵심 역할을 할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을 좋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이 잘 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 주력하겠다”며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6개 경제단체 수장이 참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첨단 분야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며 국가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인공지능(AI) 분야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미국과의 관세율 협상을 비롯해 통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처음 가지는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대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묻고 기업인들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2025-06-13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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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계와 간담회…"정부·기업이 함께 위기 넘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이 공조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삼성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정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삼성도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태원 회장도 "취임 초기 바쁜 와중에 경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간담회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자리를 민간이 공조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기업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걸로 사료되는 만큼 기업들도 정부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자는 다음 차례 발언자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지목했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2025-06-13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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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대상 기능성표시식품 강화, 롯데 돼지바 인도서 불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095622204260.jpg)
대상 기능성표시식품 강화, 롯데 돼지바 인도서 불티 ◆ 대상 ‘홍초’, 기능성표시식품 전환…“건강음료 시장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은 청정원의 저당·저칼로리 홍초 신제품 2종이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당 함량과 칼로리를 낮춰 출시한 저당·저칼로리 홍초 레드애플과 레몬&라임은 최근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환됐다. 두 제품 모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장 건강, 면역력 증진,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알로에 겔을 함유했다. 청정원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발효 기반 건강음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롯데웰푸드, ‘인도판 돼지바’로 인도서 10억 매출 달성 롯데웰푸드가 ‘돼지바’를 현지화해 개량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Krunch(크런치)’바 3종이 출시 3개월 만에 인도서 6000만 루피(한화 약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인도에 선보인 크런치바는 푸네 신공장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K-아이스크림’이다. 겉면의 쿠키 토핑, 초코 코팅, 아이스크림, 내부의 시럽까지 한국의 돼지바를 그대로 구현했다. 크런치바는 80ml 용량에 60루피(한화 약 1000원)로 현지 일반적인 아이스바 판매가격이 20~30루피 수준임을 감안할 때 2~3배가량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출시 3개월 만에 6000만 루피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도는 3월부터 6월이 아이스크림 판매가 가장 많은 나라다. 롯데웰푸드는 K-아이스크림으로 성수기 본격 공략에 나서며 올해 최대 매출 경신을 이뤄낼 계획이다. ◆ 아워홈, 인제대학교와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맞손 아워홈이 인제대와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학 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워홈은 인제대 식품영양, 식품공학, 스마트물류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점포와 첨단물류센터, 제조공장 등 현장 및 인프라 견학과 진로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채용설명회 등 취업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06-11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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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치형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박치형 전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10일 여경협에 따르면 박 신임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이사회 임명 동의를 거쳐 이달 9일부터 3년간 상근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도 겸직하게 된다. 박 상근부회장은 17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비서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소상공인정책관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직을 역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박치형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기업 육성과 여경협의 정책 추진력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경협은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여성경제단체로, 326만 여성기업을 대변하며 여성경제인의 이익 증진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5-06-10 1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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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북자치도에 전국 최초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카카오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북자치도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구축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2022년부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사업’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온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데이터허브는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맞춰 단순한 시스템 이전(리프트앤시프트)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구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번 플랫폼에 데이터허브 필수 모듈 3종(데이터 코어 모듈, API 게이트웨이 모듈, 보안 모듈)과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옵션 모듈 1종,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AI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분석 모듈 1종을 구현했다. 또한 도시재난 예방 서비스와 안전시설물 관리서비스 등 2종의 시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보여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광역 단위 데이터허브를 확보함으로써 도내 14개 시군이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허브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통해 각종 도시데이터를 데이터허브에 수집하고 활용할 계획이며 표준화된 데이터허브 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타 지자체와의 데이터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를 맞아 AI, 자율주행,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부문 사업본부장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선도하며 다양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로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북자치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허브 구축은 향후 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시 관리와 AI 기술 접목이 가속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증대되고 도시 경쟁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2025-06-09 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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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에 식품 물가 '급등'…초콜릿·커피·빵 가공식품 '줄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혼란기에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52개 품목 가격이 급등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6개월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은 19개에 달했다. 초콜릿과 커피는 각각 10.4%, 8.2% 상승했고,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도 7% 넘게 올랐다. 빵과 잼, 햄·베이컨은 각각 6%가량 뛰었으며, 고추장과 생수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다. 아이스크림과 유산균, 냉동식품, 어묵, 라면은 각각 5% 안팎 상승률을 보였다. 케이크, 단무지, 스낵과자,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혼합조미료 등은 3∼4% 올랐다. 김치와 맥주는 2% 이상 올랐고, 주스나 시리얼, 치즈와 간장, 설탕, 소금 등도 상승했다. 오징어채는 31.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식용유(-8.9%), 두부(-4.1%), 국수(-4.1%), 밀가루(-2.2%) 등 17개 품목 물가는 내렸으며 당면 등 4개 품목은 변동 없었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은 연초부터 본격화했다. 이전엔 기업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했지만, 탄핵정국 혼란기에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과거에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나,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기업이 가격을 인상한 적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한 상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114만원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2025-06-08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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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AI로 서비스 고도화'…실리콘밸리서 미래 성장 동력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첫 글로벌 채용 네트워킹 행사인 ‘토스 USA 밋업(Toss USA Meetup)’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현역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승건 토스 대표는 직접 토스의 사업 비전과 엔지니어에게 최적화된 개발 친화적 조직 문화를 소개했다. 토스는 현재 전사적으로 머신러닝(ML)과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고 및 커머스 분야를 시작으로 전체 서비스의 AI 기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자율적인 실험 문화, 우수한 배포 시스템 그리고 2480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024년 12월 기준)를 기반으로 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행사가 열린 ‘토스 USA(Toss USA)’는 토스가 국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글로벌 오피스다. 토스는 이곳을 거점으로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자사의 기술 역량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창발(Changbal), 한인정보과학기술자협회(KOCSEA) 등 현지 단체와의 협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토스는 올해 AI·데이터 직군에서 세 자릿수의 핵심 인력을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달 ‘데이터·AI 채용팀(Data & AI Recruiting Team)’을 신설했으며 이 팀은 토스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100개가 넘는 제품 중심의 인프라를 책임질 다양한 역할의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집중 채용해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는 뛰어난 엔지니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AI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06-08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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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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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 성황리 마무리…총 5000만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를 성황리에 종료하며 ESG 경영 실천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15일부터 1개월간 전사 임직원 2000여 명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걸음 수를 집계하는 방식의 기부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목표 누적 걸음 수 4억보를 126% 초과한 5억300만보를 달성했다. 1인당 평균 25만보를 걸은 셈이다. 목표 달성에 따라 대우건설은 임직원 공모와 투표로 선정한 10곳의 사회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 기부처 선정에는 어린이, 소아암 환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단체들이 포함됐다. 기부처 후보는 3월 임직원 공모로 40곳이 올랐으며, 이 가운데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가 걸음 수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임직원 결집력을 이끌어냈다”며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기부를 넘어, 직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더 넓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월 ESG워킹그룹 발대식 개최, 산불 재해 현장 기부금 출연, 임직원 헌혈 캠페인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2025-06-05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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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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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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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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