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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4월 22일…지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2일, 집안이나 사무실 불을 끄고 모처럼 밤하늘의 별을 즐기는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해보셨나요? 일순간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는 장면은 매년 4월 22일 우리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의 날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더불어 지구 역시 저 수 많은 별들 중 하나라고 느끼며 다가오는 막중한 우주의 무게감에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최해 오다 2009년부터 정부가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지요. SF영화 장르를 보면 지구 환경이 오염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거나 핵전쟁 등으로 지구가 파괴돼 머나먼 우주로 제2의 지구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한 부류의 SF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구 탈출 여행은 성공적인 결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현실은 아니지만 안타깝지요. 혹성이 충돌해 멸망하는 지구의 운명을 다룬 가장 최근 영화 중 하나가 넷플릭스의 코미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2021년)입니다. 6개월 뒤 혹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낸 한 대학 교수와 그 조교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들이 이해 못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공식화된 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지구 탈출선 티켓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리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도 목적지 행성에 도착해 환상적인 풍경을 구경하다 거대 식충식물에 머리부터 끌려 들어가 잡아먹혀 버린다는, 누구에게도 해피 엔딩은 없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좋을지 모를 영화였습니다. 지금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 22일 지구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날인 이번 주 전체가 환경부 선정 ‘기후변화주간(4월 21~25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막행사를 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개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슬로건이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입니다. 이 지점에서 “묻고 더불로 가”란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문이 발행되는 24일 이후 이틀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는 ▲24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간담회(24일 오후 2시 30분~4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오픈 이노베이션 워크숍 온라인(탄소중립실천포털) △탄소중립포인트 지방자치단체 교육(24~25일, 온라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 ▲25일에는 △‘찬란한 멸종’북 콘서트(오전 11시~오후 12시 50분, 서울 강남 최인아책방) △지구를 위한 재활용 체험교실(오후 12시 50분~오후 2시 20분 대구 월곡초등학교) 등도 있답니다.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너무 짧다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5월 20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시, 팝업, 북콘서트까지 기후변화주간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이 같은 행사 참여를 하며 느낀 소감과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2만원권을 지급한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이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에는 참여 행사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대요! ‘헬로, 지구씨’, ‘2025년 기후변화주간 특별전’, ‘북 콘서트 소문내기’ 이벤트와 ‘H&M OOTD’ 이벤트는 자동 참여가되구요. 지구도 챙기고 운이 좋으면 네이버페이도 챙기는데,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더 높다니, 우리 한 번 달려볼까요? 행사 관련 정보는 환경부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2025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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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어쩌나' 윈도우10 지원 D-day 카운트다운…정부·업계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운영체제(OS)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윈도우10은 기술지원 종료 이후 신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특히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분석해 전용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종합대책반, 기술지원반, 상황반, 민원반 등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협력, 기술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전문 상담 등을 수행한다. MS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2028년 10월까지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용이 첫해 PC 1대당 61달러에서 매년 두 배로 인상돼 사실상 윈도우11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OS 현황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기술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윈도우11로의 전환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접속자의 40% 이상이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앱이나 주변기기 호환성 문제, OS 변경에 따른 환경설정의 번거로움, 대규모 PC를 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윈도우11은 윈도우10보다 높은 최소사양(RAM 4GB, 저장공간 64GB)과 보안칩(TPM)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PC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OS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AI)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PC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 대규모 PC 구매가 이뤄진 지 45년이 지났다는 점도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델, HP 등 주요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MS도 5~6월 중 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윈도우11 PC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윈도우11 업데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MS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개인과 기업도 윈도우1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4-23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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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소비자상품 평가위원 9명 모집…"TV홈쇼핑 신상품 발굴" 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이코노믹데일리] 공영홈쇼핑은 다음달 16일까지 소비자상품 평가위원 9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발된 위원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진행하는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에 참석해 TV홈쇼핑 신상품을 평가·발굴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 중 홈쇼핑상품 사용경험이 많은 만 30세 이상이다. 단 공영홈쇼핑 등 동종업체의 임직원이나 그 가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지원서와 상품리뷰 등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홈쇼핑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상품 선정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수한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발굴을 위한 소비자상품 평가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4-21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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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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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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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시장 23조원...전년比 3.4% 성장…수출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7일 발표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22조 9642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국내 게임 시장이 꾸준히 외형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보고서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13조 6118억원으로 전체 게임 매출의 59.3%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PC 게임 매출은 5조 888억원(25.6%), 콘솔 게임은 1조 1291억원(4.9%)으로 뒤를 이었으며 아케이드 게임은 2852억원(1.2%)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은 4.1% 성장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수출액은 83억 9400만 달러(한화 약 10조 9785억원)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수출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25.5%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4.6%p 감소한 수치다. 동남아시아는 19.2%로 5.0%p 상승하며 중국의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 북미(14.8%), 일본(13.6%), 대만(10.4%), 유럽(6.7%)이 뒤를 이었다. 수입액은 2억 5376만 5000달러(한화 약 3313억원)로 2.5% 감소했다.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8만 4970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 수는 5만 1783명(60.9%), 게임 유통업 종사자 수는 3만 3187명(39.1%)으로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 수가 유통업 종사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 성장한 2051억 89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7.8%로 4위를 유지했으며 미국, 중국, 일본이 1, 2, 3위를 차지했다. 플랫폼별 점유율에서는 PC 게임이 13.2%, 모바일 게임이 1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콘진원은 2024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25조 1899억원으로 전망하며 게임 산업이 IP 다각화와 장르 확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2025-03-17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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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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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kr, io.kr, it.kr, me.kr 신규 도메인 5일 등록 개시… 22년 만의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춰 새로운 KR 도메인 4종을 도입하고 5일부터 일반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도메인 도입은 지난 2003년 ‘biz.kr’, ‘info.kr’, ‘name.kr’ 등이 추가된 이후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메인은 ‘ai.kr’, ‘it.kr’, ‘io.kr’, ‘me.kr’ 총 4가지다. ‘ai.kr’은 인공지능 분야, ‘it.kr’은 정보기술 분야, ‘io.kr’은 디지털 분야, ‘me.kr’은 개인 분야를 각각 대표한다. 특히 ‘io.kr’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데이터 입출력(Input/Outpu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me.kr’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소통을 위한 도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it.kr’은 ‘잇템(it item)’과 같은 신조어를 연상시켜 트렌디한 상품 홍보에 활용될 수 있으며 ‘me.kr’은 ‘메디컬(medical)’ 분야에서도 개인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KR 도메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비용은 연간 2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해외 유사 국가 도메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메인 이름은 영문 2글자부터 최대 63자까지 가능하며 숫자와 하이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신규 도메인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직관적인 인터넷 주소 선택지를 제공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AI, IT, 디지털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도메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누리집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 또는 ‘krni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04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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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채용박람회' 개최...취준생 사전 등록 서둘러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20개 주요 산업별 구인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문화콘텐츠/월드클래스 중견/외국인투자/바이오헬스/ 해외취업/청년친화·일자리으뜸/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서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20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참여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직접 1:1 이력서 컨설팅을 해주고 입사 지원용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On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첫날 오전부터 구직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우선 입장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업 채용관’ 참여 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부스에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공식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사전 입사 지원도 가능하다.2025-03-03 15: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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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땅 민간에 판다···'서울창조타운'으로 탈바꿈 서울시는 은평구에 있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는다고 20일 밝혔다. 매각 대상지 규모는 4만8000.1㎡다. 매각 예정 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4월 11일 낙찰자를 결정한다. 4월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매각 예정 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 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은 서울 서북권 교통 요충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북한산과 가까운 입지 환경, 인근에 위치한 상암DMC와의 연계도 강점이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디지털 미디어, 영상 등 창조 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 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건축 혁신 등 적용 시 1.2배 이상)해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 조건을 부가할 방침이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 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는 오는 27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공고 내용은 온비드(OnBid)시스템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20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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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등산·꽃구경 나서기 전 통제나 폐쇄 확인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봄 등산이나 꽃 구경을 계획 중이라면 가고자 하는 지역의 등산로 통제나 폐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확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번 봄 전국 등산로 4곳 중 1곳이 5월 15일까지 통제나 폐쇄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로 나날이 대형화하고 잦아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대형 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을 미리 제거·차단하기 위해 앞서 1월 24일 시작된 입산 통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산 통제 면적은 전체 산림의 29%가량인 182만ha 규모다. 등산로는 전체의 24% 수준인 총 7598㎞가 폐쇄된다. 통제·폐쇄되는 곳의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급 지자체도 지역별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봄철 산불 대비를 서두르는 것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에는 연평균 산불이 440건 발생했으나 2020년 이후엔 해마다 520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또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산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봄이면 지구 북반구에서 각 대륙별로 건조한 지역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겨울철이면 남반구 건조 지역에서 산불이 피해를 입힌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산림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1만6300여채가 소실됐으며 피해 금액은 LA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400조원으로 추정됐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두 번째 원인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t에서 올해 20만1000t까지 확대 추진한다.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비해 기존 진화차량 대비 담수량은 3.5배, 발수량은 4배 향상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기존 18대에서 29대까지 확대 운영하며 공중 산불 진화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임차헬기 4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택·문화재 등 중요시설이 20동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산불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산불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함께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검거하기로 했다.2025-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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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식품 바우처' 단독 금융기관 업무약정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농식품 바우처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금융사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바우처 이용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본사업 금융사로 단독 선정돼 농식품 바우처 전용 바우처 시스템 개발, 카드 발급 및 배송 체계 구축, 전국 229개 시·군의 사업예산관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 등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API는 소프트웨어 간 연결 통로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이번 업무약정 체결로 내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농식품 바우처 발급, 승인, 정산 등의 결제 업무와 사업 예산의 관리 등 금융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이달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농협은행에서 기명식 카드를 발급해 자택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등기 배송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사업"이라며 "농협은행은 전국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2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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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의료기기 급증…불법 성분·제품 적발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외직구로 의약품·의료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관련 해외직구식품 50건을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심지어 표시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사례도 있었다.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항목 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16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멜라토닌 없음(melationin free)'으로 표시된 두 개 제품에서 멜라토닌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많은 양을 복용하면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복통·위경련·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적절한 성분·용법·용량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며 진찰을 통해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국내에서는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해외직구에서 자주 구매되는 의약품은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대부분 미용 목적이거나 오남용이 일어나기 쉬운 품목들이다. 온라인 시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인 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약품 진위와 안전성, 효과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제품을 복용해 생기는 부작용도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해외직구로 인한 불법 제품 적발과 소비자 피해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식약처와 관세청 협업 검사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 2023년에는 6958건으로 수직상승했다. 비율로 살펴봐도 2020년에 총 검사 5992건 중 적발 건수 608건으로 10.1%였던 적발률은 2023년에는 총 검사 1만2851건 중 6958건으로 54.1%로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외직구가 간편해지면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00억원 규모였던 해외직구 식품 시장은 2023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미허가·미인증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치과용 의료기기를 들여온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다.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수입이 가능하지만 관리가 부족해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3년 의료기기별 주요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 천자침 2094건 △체온계 786건 △치과용 핸드피스 650건 △자동전자혈압계 321건 △보청기 315건 등으로 나타났다.2025-01-24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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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발로란트 킥오프 2025' 부산 팬 만나러 '브레나'로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엇 게임즈는 5대5 대전형 캐릭터 기반 전술 슈팅 게임 '발로란트'의 개발 및 유통사로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열흘간 부산이스포츠경기장, 일명 '브레나'에서 '발로란트 킥오프 2025'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VCT 퍼시픽 킥오프' 대회의 후반부 일정에 맞춰 부산 팬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이벤트로 라이엇 게임즈가 부산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이스포츠경기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진정한 발로란트가 되기 위한 훈련소'라는 테마로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신규 요원 '테호'를 중심으로 꾸며진 공간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장 15층은 '발로란트 훈련장'으로 운영, 3대 사격 측정 및 팀 데스매치 대결 등 실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16층에서는 '2025 VCT 퍼시픽 킥오프'를 단체 관람하는 뷰잉 파티가 열리며 VCT 퍼시픽 모의고사, VCT 참가 선수들의 경기석 체험, 팝업 미션을 통한 경품 추첨, 발로란트 미션 플레이 등 이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더불어 '발로란트 킥오프 2025 아마추어 토너먼트'도 개최된다. 1월 26일까지 레벨업지지 플랫폼을 통해 참가 접수가 진행되며 2월 8일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오프라인 결승전이 치러진다. 우승팀에게는 '2025 발로란트 마스터스 방콕'을 현장에서 관람할 기회가 제공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주말에는 발로란트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 팬들을 맞이한다. 2월 1일과 2일에는 인플루언서 간 이벤트 매치가 2월 8일과 9일에는 아마추어 토너먼트 우승팀과 인플루언서가 맞붙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현장 관람객은 인플루언서 팬 사인회에도 참여할 수 있어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일 마무리된 VCT 퍼시픽 킥오프 1주 차 경기에서는 '드림팀'으로 불리는 T1이 2연승을 거두며 상위조 3라운드에 진출했고 2024년 발로란트 챔피언스 참가팀 DRX도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상위조 3라운드에 안착했다. 이러한 상위권 팀들의 선전은 부산에서 진행될 남은 경기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발로란트 킥오프 2025'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로란트 공식 홈페이지, VCT 퍼시픽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부산이스포츠경기장 공식 누리집 및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1-23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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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3자녀 이상 환급률 50%…다자녀 가구 유형 확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사용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간다. 또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카드사 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이 같이 K-패스의 혜택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현재는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포인트(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예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돌려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2025-01-02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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