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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R&D 35.5조 투입... AI·에너지·전략기술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각 부처의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R&D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된다. 특히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7%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가속화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35% 늘린 1조3000억원을 배정해 4대 과기원 포닥(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11조9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방위사업청(5조8396억원), 산업통상자원부(5조47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195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949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R&D에 착수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첫날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와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을 위해 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4조원을 지원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기술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하고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업 및 지역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PBS 폐지와 예타 제도 폐지 등 과감한 규제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 등을 시작으로 둘째 날 교육부·중기부·산업부 등이, 셋째 날 국방부·환경부·문체부 등이 순차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관련 자료와 영상은 공식 누리집과 과기정통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9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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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ICT R&D 투자"…과기정통부, 2026년 사업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연구자들이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80억원(24.3%) 증가한 총 1조6786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AX)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핵심 엔진 기술과 차세대 통신, 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반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고급 인재 양성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지역 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거점 조성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규 지원 과제 규모는 4766억원이다. 이 가운데 1821억원 규모의 과제는 지난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됐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026년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황금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예산이 인공지능 3강 도약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산업‧연구 현장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4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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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소비자 피해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접속자가 작년 8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마련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명에서 2024년 40만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2배로 급증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해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하고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으로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13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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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등대 여권' 출시…동해안 일출 등대 관광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가 한층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전국 주요 등대를 방문하며 인증 도장을 수집하는 ‘등대 스탬프 투어’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등대 여권’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등대를 관광 자원으로 알리기 위해 등대 스탬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등대 여권의 주제는 ‘일출’로 동해안 일출 명소에 위치한 등대 22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주요 등대들이 선정됐다. 등대 여권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달 1일 울산 간절곶에서 열린다. 참여자는 등대 여권을 지참해 각 등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등대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대 여권 발급 방법과 세부 참여 안내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30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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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돌파…비수도권 급증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원을 넘어섰다. 토목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계약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줄고 비수도권이 크게 늘어나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1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다. 발전소와 지하철 등 대형 토목사업 발주가 이어진 영향이다. 민간부문은 47조원으로 12.7% 증가했다. 대형 철도사업과 주택사업 계약이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종별로는 토목 분야의 증가 폭이 컸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공종 계약액은 21조7000억원으로 19.2% 늘었다. 철도와 지하철 등 순수 토목사업이 계약 확대를 주도했다. 건축 공종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8.1% 증가한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계약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공능력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27조9000억원으로 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51~1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무려 114.8% 급증했다. 101~300위 기업은 33.5%, 301~1000위 기업은 33.7% 각각 증가했다. 반면 그 외 기업군은 17조2000억원으로 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공사 현장 기준으로 수도권 계약액은 32조3000억원으로 6.1% 줄었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은 27조7000억원으로 44.2% 급증했다.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기업 계약액은 37조6000억원으로 9.2% 늘었다. 비수도권 기업은 16.6% 증가한 2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29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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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공급 놓고 서울시·국토부 평행선…오세훈 "8000가구 공급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용산 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만가구 이상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우려해 8000가구가 현실적인 상한선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8000가구를 공급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급 확대 논의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은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경우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새로 설계해야 해 개발 일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빠른 공급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반복해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5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이다. 2007년 계획 수립 이후 무려 18년만에 올해 본공사에 착수한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시가 주택 공급량 8000가구로 한발 양보했지만 정부와의 조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권과 국토부 내부에서는 용산 정비창을 서울 도심 핵심 주택 공급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1만~2만 가구 이상 공급론도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정비창에 2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이가 이어지면서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5-12-26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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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상승…주요관리공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다. 내년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ㆍ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 기준도 신설했다.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 반영한다.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 역시 정비했다. 먼저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철근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해 시공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 확대 차원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과 제원 등도 추가로 제시한다.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할증 기준도 추가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았다. 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주요관리공종을 내년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한다.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할 수 있다.2025-12-22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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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국토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제도를 손질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해 중소·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된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법안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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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3개 시·도서 청년·신혼 매입임대 4202호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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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2025-12-11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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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세부 내용·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9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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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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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쏘시오그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 27일 동아쏘시오그룹에 따르면 응모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며 시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총 29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 4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고 일부는 문학광장 누리집과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가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으로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간 여성 문학인 발굴과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백일장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여성 창작자들의 영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7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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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더 안전하게"…10월까지 무승객 운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운항 초기 발생한 기술·전기적 오류를 점검하고 성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무승객 시범 운항은 10월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4회 운항하며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데이터 축적·성능 개선·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선체 주요 부품과 전기·기계 계통을 최적화하고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정비 인력들은 제작사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운항·정비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에게 추가지불액 5000원을 환불하고 누리집·카카오맵 등에서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한 수상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철저한 시범 운항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28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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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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