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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 '파스타 앱', AI 수면·혈압·식단 관리 기능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는 AI(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솔루션 '파스타' 앱(애플리케이션)에 신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수면 기록', '혈압 기록', '식단 예보'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수면, 식습관, 혈압 등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건강 지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AI 수면 기록'은 스마트폰을 옆에 두기만 하면 수면 중 호흡 소리를 기반으로 수면 상태를 분석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이다. 수면 시간과 패턴, 수면 단계별 비율, 수면 중 소모 칼로리 등 상세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CGM)를 착용한 경우에는 수면 단계에 따른 혈당 변화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용자는 1일, 7일, 30일 기준 평균 수면 시간과 상태를 종합한 평균 수면 점수 리포트를 통해 수면의 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면은 체중과 혈당 등 다양한 건강 지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만큼, 수면 기록을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건강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혈압 기록' 기능은 혈압 측정 시점과 함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심박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자 다른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혈당과 체중 등 다른 건강 지표와의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내년 초 혈압 기록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혈압 리포트'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식습관에 따른 질병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는 '식단 예보' 솔루션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솔루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헥사메드가 공동 개발했다. 내국인 17만명 규모의 코호트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 공학, AI를 융합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식사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식습관 관련 간단한 문진을 완료하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단 예보' 리포트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질환별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예방 가이드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 방향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업데이트로 파스타 앱이 다양한 건강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올인원 앱이 됐다"며 "파스타 앱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경험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5-12-29 1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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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2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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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집값을 흔든다던 말, 통계는 왜 다른 방향을 가리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특히 중국인 자본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강남 아파트를 외국인이 쓸어간다는 표현도 어렵지 않게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과 통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17만462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787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매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매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역시 전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제한적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770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40%대다. 하지만 이를 서울 전체 거래와 연결해 보면 중국인 매수는 전체 매수인의 0.4% 수준에 머문다. 외국인 중 다수라는 점이 곧 시장 주도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의 핵심이 된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올해 집값 상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8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71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적 매수자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인 매수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강남보다는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 수요로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집값 급등과 중국인 매수를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배경도 이런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매수 규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기간 미국인 매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시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다. 이때부터 시장 전체가 관망 국면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감소했고 외국인 매수도 함께 줄었다. 외국인 규제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이 수치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여론에서 과장돼 소비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낮고 특정 국적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는 외국인보다 정책 신뢰 약화와 과열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외국인 매수는 눈에 띄는 소재이지만 통계는 보다 차분한 해석을 요구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는 시장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정책 역시 여론보다 수치에 근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2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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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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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 내국인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되는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대상을 기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내년 1월 1일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 개편에 발맞춰 해외송금 고객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000 달러까지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 Quick Send'는 API방식 서비스로, 중계수수료와 전신료 없이 5000원의 송금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최대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미국·유럽 등 최대 47개국의 해외 주요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고객은 송금 통화인 미국 달러(USD)에 대한 100% 환율우대 및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송금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S25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외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5 1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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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캐리어도 '하이엔드' 열풍"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역대급 황금연휴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여행 캐리어의 지형도까지 바꿨다. CJ온스타일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3개월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만원이 넘는 단품 캐리어의 주문량이 전년 대비 약 24%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캐리어의 주문 증가율(5%)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캐리어 소비 트렌드가 하이엔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 같은 변화는 해외여행 빈도가 늘면서 내구성·경량성·수납력 등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고른다"라는 가치 소비 경향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무부 '출발·도착지별 출입국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 경신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CJ온스타일에서 매출과 주문량 1위를 기록한 '코르딕스(Cordix)'는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브랜드다. 대표 상품 '론 캐리어 24인치'는 정가 4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임에도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기존 '가성비 다구성' 스테디셀러 브랜드들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강화유리 대비 150배 강한 고강도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로고 노출을 최소화한 미니멀 디자인이 패션업계를 강타했던 '스텔스 럭셔리' 선호와 맞아떨어진다. 코르딕스는 화물용 '론(RON)'과 기내용 '루프(ROOF)' 라인으로 구성 실버·다크그레이·화이트·블랙 4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CJ온스타일은 연말연시 여행 특수를 겨냥해 오는 11일 TV 라이브 '동가게', 17일 모바일 라이브 -엣지쇼'에서 코르딕스 특집 방송을 통해 하이엔드 캐리어 수요 확대에 나선다. 리모와(RIMOWA), 크래쉬배기지(Crash Baggage) 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도 견조한 판매 흐름을 보이며 하이엔드 캐리어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로고 프린팅보다 소재·기술력이 핵심인 글로벌 럭셔리 트렌드가 국내 캐리어 시장에도 확산된 모습이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내년에는 장기 연휴가 많지 않아 동남아·일본·중국 등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능성과 내구성을 갖춘 하이엔드 캐리어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25-12-10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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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국내 거주자 해외 사용금액 59억 달러...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최고치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사용금액이 해외여행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25일 한국은행의 '2025년 3/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 금액은 59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55억2000만 달러) 대비 7.3%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가 7.4%, 체크카드가 7.3%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709만명으로 전분기(676만명) 대비 4.8% 늘었다. 반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5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15억5000만 달러) 대비 1.2%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37억6000만 달러로 전분기(37억9000만 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다.2025-11-25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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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45%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규모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312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 45.2%가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13만 명이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43.6%, '올해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답은 8.3%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0%, 48.0%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61.5%가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을 꼽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가 21.5%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보다는 일손 부족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실무적 애로사항 조사에선 '의사소통의 어려움'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고 '직접인건비' 32.7%, '간접인건비' 31.1%가 뒤를 이었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47.4%가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라고 답변했고, '복잡한 채용 절차' 36.9%, '잦은 제도 변화' 26.9% 등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19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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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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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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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황금연휴, 웃는 여행객...한숨 짓는 항공주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개천절과 이어진 최장 10일 황금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 항공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기재 도입과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에 유가·환율·이민규제 문제가 겹쳐 주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기간 국외 여행지 검색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여행객 수도 지난 7월 1316만명에서 8월 1392만명으로 늘어나 긴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반면 최근 한달간 항공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며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일 기준 전일대비 150원(0.67%) 오른 2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나와 티웨이 항공은 각각 9360원,1884원으로 전일 대비 2.30%, 0.58% 하락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만65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2만5000원 선에서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력 부족과 제주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반영된 데다 70조원 규모 항공기 엔진 구매 계약 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7700원대에서 이번달 6600원대로 하락했으며 22일 종가기준 전일대비 30원(0.45%) 하락한 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진에어도 0.71% 하락한 8360원으로 마감하며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이같은 항공주의 부진한 흐름은 유가와 원달러환율 등 외부 요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업계에 악재로 작용한다. 항공사 매출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10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충돌이 지속되면서 확대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원달러환율 상승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대여와 항공유 구입 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구매 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규제로 미국 방문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항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석연휴 효과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3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국인 출국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중장기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2025-09-22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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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0535164100.jpg)
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혁명과 AI 혁명에서 우리가 수세적이었다면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9일, 국내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이같이 선언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버블’이 아닌 ‘진화의 통과의례’로 규정하며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중심으로 ‘K-금융’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시작을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아마존의 성장에 빗대며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은 늘 ‘투기’와 ‘버블’이라는 낙인을 먼저 쓴다”며 “하지만 철도, 전기, 인터넷이 그랬듯 시기가 지나면 핵심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0% 이상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500%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7위 자산이 된 것을 예로 들며 “버블이 아니라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이미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규모를 넘어선 5400조원에 달하며 미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핵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두나무의 자체 기술 인프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금융 주권의 핵심”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금융 친화적인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 체인’과 ‘기와 월렛’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와 체인’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기와 월렛’은 웹2와 웹3 서비스를 아우르는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글로벌 1위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업비트 커스터디’까지 더해 두나무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체인, 지갑, 규제 솔루션, 수탁 서비스를 아우르는 완전한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초기 활성화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유통 역량에 달려 있다”며 누적 가입자 1200만명과 글로벌 최상위권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업비트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미국 1위 거래소와 비교하면 파생상품 거래 불가, 내국인 전용, 법인 거래 제한 등 불리한 점이 많다”며 “적어도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글로벌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오 대표의 이번 연설은 두나무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블록체인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K-금융, 저희 두나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의 마지막 다짐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UDC 2025에 쏠리고 있다.2025-09-09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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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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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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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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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