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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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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00428755700.jpg)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7월 1일 개최 예정인 하반기 경영포럼 'AX 신한-Ignition'을 앞두고, 그룹사 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총 2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주간의 AI 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점화(Ignition), 신한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AI 기술이 초래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룹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을 넘어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민간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며 경영진의 AI 실전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온라인 사전 교육은 총 6회차로 구성되며, 실습 과제를 통해 AI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활용 경험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럼 전후로는 총 3회차에 걸친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업권의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및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포럼 당일에는 경영진들이 '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방향성과 그룹의 AI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차 다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세금 찾기' 기능 새롭게 선보여 케이뱅크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세금 찾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세금 찾기' 기능은 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찾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이체/출금' 메뉴에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관세·범칙금·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으로, 이중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최상단 배너에서 바로 한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세금찾기'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도 추가했다. 상속세와 같은 연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주 쓰는 지로 번호를 등록하면 유효 여부를 검증 가능하게 했다.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2017년 출범부터 운영중인 서비스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국세·지방세와 경찰청 범칙금, 전기·가스·KT 통신비 등 지로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아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이벤트 실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된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전문회사 'SM하이플러스'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첫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다.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에서는 선불 자동충전 하이패스 카드인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고객은 전체 판매 채널 중 최저가 수준인 4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과 동시에 결제 계좌 등록 및 자동충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플라스틱 카드인 플레이트 타입 또는 SIM 칩 형태로 단말기에 삽입하는 SIM 타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발급 시 배송비와 연회비는 무료다. 자동충전이 필요한 기준금액과 충전금액도 설정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7월 11일까지 인당 최대 8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통해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고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 등록까지 완료한 고객에게 카드 발급비용 4000원 전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기존 충전수단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변경한 고객에게도 2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벤트 공유를 통해 공유 받은 사람이 카드를 발급·등록하면 추가로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공유 프로모션도 있다. 단, 이벤트는 예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일복리저축예금 최고 연 2.4%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2.4%(연·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0.2%, 3000만원 미만이면 0.1%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을 첫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2.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날짜에는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한도는 총 1000억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 쌀 2톤 기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해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강영 부행장 및 임직원들은 지난 9일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쌀 2톤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강영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강영 부행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이웃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되었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2025-06-10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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