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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jpg)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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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jpg)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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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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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png)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비만·당뇨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가 국내에서는 묘한 위치에 서 있다. 해외에서는 의사의 필요에 따라 처방되는 '치료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내에서는 미용 목적의 수요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에 위고비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약이 아니었다. 고도비만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를 위한 '치료제'에서부터 출발했다. 임상시험에서도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주사'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체형 관리 수단처럼 소비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이 같은 현상에는 의료진의 책임도 적지 않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준에 맞게 처방하는 대신 위고비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상담 후 처방전을 내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위고비 처방기준은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30대 A씨의 경우 위고비의 처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상담만으로 약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비만은 아니지만 살을 조금 더 빼고 싶어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는 위고비가 치료제가 아닌 일종의 미용 보조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곧 출시될 '마운자로'다. 위고비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진 이 약물은 벌써부터 '차세대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은 20~40대 사이에서는 위고비를 대체할 새로운 미용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운자로를 맞아야 하나, 위고비를 계속 맞아야 하나'라는 식의 '선택 고민'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의학적 필요보다는 외형적 욕구가 우선시되면서 약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해치고 약물 남용이라는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질문은 명확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치료제인가 아니면 미용제인가. 답은 분명하다. 이 약물들은 치료제이며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이 약을 '치료제'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유행 다이어트 제품'에 불과한 소비 문화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2025-08-19 1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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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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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jpg)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산재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PC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시화공장을 방문해 야간근로 문제를 지적하자 SPC는 곧바로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의 영향력은 분명했지만, 문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일 뿐 SPC의 선제적인 변화와 현장 혁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SPC는 지난 25일 ‘변화와 혁신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하며 조직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이 직접 의장을 맡으며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SPC가 변화를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다. SPC는 대통령과의 현장 간담회 이후 공장 라인별로 야간 생산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기존의 2교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무시간 단축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시간만 줄일 경우 업무 강도 집중, 라인 병목, 무리한 생산 지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장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남은 과제다. SPC는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우려에 대해 “10월까지 노동조합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간근로가 줄어들 경우 일부 노동자들에겐 오히려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와 노동자 처우, 생산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다.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여러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으나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는 제도보다 현장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타인의 지시로 바뀌는 행동이 아닌 SPC 자체의 실질적인 변화와 정착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공정별 위험 요소 제거, 협력업체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실질적 근무환경 개선 등 실행력 있는 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종이 위에 머무를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 촉구이며 그의 책임은 결국 현장과 기업 몫이다. 이번 사태가 겉보기 행동으로만 그칠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지는 SPC의 ‘진짜 실행력’이 증명할 것이다.2025-07-28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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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png)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이은 규제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 규제 강화는 곧바로 카드사 실적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핵심 수입원이다. 올해 초 진행된 인하 조치로 업계의 수익성은 약 1700억원가량 줄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대출 비중을 늘렸지만, 정부의 DSR 규제 강화와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급해진 카드사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프리미엄 카드, PLCC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업계 불황의 그림자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인기 '알짜카드'는 사라지고, 무이자 할부 기간도 단축됐다. 이달 들어 NH농협카드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유지 중인 실정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출구가 필요하다. 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급 결제 전용 계좌' 도입이다. 카드사를 종합 지급결제사업자로 확대해 자체 계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반발로 속도는 더디지만, 카드업계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도 숙원 과제다. 보험료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수수료 수익 증가와 동시에 소비자 편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활성화는 더디다. 신용카드 사업의 수익성과 소비자 혜택, 그리고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 규제만 늘어난다면 소비자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와 정부가 상생 금융을 위해 다시 한 번 균형점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2025-07-21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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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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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jpg)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과 개인은 모두 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업의 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곤란한 딜레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며 도태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더라도 현금을 과도하게 확보해두면 투자와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적극적인 투자는 이자비용, 고정비용, 차입금 등을 증가시키고 재무비율을 악화시켜 기업의 펀더멘털을 위협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며 늘어난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애초에 개발도상국, 신흥국만큼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시기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를 통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주주에게 환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기업관은 현실에서 매번 실현되긴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저성장으로 들어선데다가 리더십이 부재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엔 더욱 그렇다. 실제 회복 싸이클을 예상하고 과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각각 올레핀생산시설(MFC)에 2조7000억원, 중질유분해설비(HPC)에 3조5000억원 투자를 마무리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2%, 89% 줄었다. 에쓰오일은 이번 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지만 수익 실현이 요원하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오는 2027년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정말로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투자를 위한 경영 판단을 내릴 때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외부적으로는 주주가치 훼손 등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 상충을 지적받을 리스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 간의 의견 차도 있다. 실제 세계 1위 제련기업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은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됐다. 개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이 밝힌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8811건으로 4년 전 같은 기간(6338건) 보다 39% 증가했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4년간 7~8%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 실패는 전체 파산 원인의 11%로 지난 2021년(2%)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명 '갭투자 파산'이다. 돈 없는 청년은 변동성이 곧 위기이자 기회라며 '빚투'로 주식을 하고 미래가 막막한 중년은 '영끌'로 부동산을 산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를 떠넘길 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기초 체력 없이 차입금만 늘려가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지적해야겠지만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5-05-19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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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jpg)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GM 서울 서비스센터'에서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해 7월 개소한 후 8개월 만에야 마련된 공식 행사였다. 통상적인 일정이라 보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 의문은 행사 내내 더욱 커져만 갔다. 이날 GM한국사업장(GM)은 '안전'과 '고객' 두 단어를 강조하며 서울 서비스센터를 소개했으나, 20분가량 진행된 서비스센터 투어에서 안전과 고객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급기야 기자는 "혹시 안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저희 매달 2~3번씩 안전 교육해요"였다. 서비스센터 관련 답변이 아닌 GM 자체에 해당하는 대답이다. 또 서비스센터 내 수리 공간에 그어진 파란 선을 강조하며 라인을 따라 걸으라고 했지만, 정작 밖으로 이탈한 기자들에 별다른 제재도 언급도 없었다. 심지어는 2층 수리 센터를 설명할 때에는 파란 선에서 나와 들으라는 지시도 있었다. 안전에선 완벽히 멀어진 순간이었다. 국내 시장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동화 전략도 서비스센터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 서비스센터에 1, 2, 5 층을 둘러보는 동안 기자의 눈에 들어온 충전기는 단 한 대뿐이었고, 5톤(t)까지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 외에는 전동화 시대를 위한 별도의 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2월 포르쉐가 공개한 성수 서비스센터와 대조됐다. 당시 기자가 방문한 포르쉐 성수 서비스센터에는 4대의 320kW 초급속 충전기를 포함해 총 31대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고전압 배터리 수리를 위한 별도의 수리 공간과 테크니션도 마련돼 그들의 전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투어 내내 불편한 점은 또 있었다. 헐떡거리는 '안전화'였다. 이날 행사에는 250㎜ 크기부터 제공됐다. 235㎜의 발을 가진 기자에게는 어림도 없는 사이즈다. 현장에 방문한 발이 작은 기자들에게 이는 공통적으로 불편한 사안이었다. 한마디로 안전없는 안전화다. 커다란 발 크기에만 맞는 안전화가 마련된 점에서는 더 큰 의문이 생겼다. GM이 지난해 여성 임원 2명에 관한 인사를 자랑스레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강조하는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사실 이번 행사 목적은 방문 전부터 대략 유추할 수 있었다. 'GM 한국 철수설'이 그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GM 관계자는 부인했지만 부실한 행사를 본 후엔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GM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90%를 미국에 수출한다. 이에 최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GM의 한국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해당 질문은 아예 받지도 않았으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GM 측은 우회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 자체가 불안감을 더 키웠다. GM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불안감을 덜어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불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꼴이 됐다.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파문, 감추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글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2025-03-20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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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