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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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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jpg)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과 개인은 모두 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업의 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곤란한 딜레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며 도태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더라도 현금을 과도하게 확보해두면 투자와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적극적인 투자는 이자비용, 고정비용, 차입금 등을 증가시키고 재무비율을 악화시켜 기업의 펀더멘털을 위협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며 늘어난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애초에 개발도상국, 신흥국만큼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시기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를 통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주주에게 환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기업관은 현실에서 매번 실현되긴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저성장으로 들어선데다가 리더십이 부재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엔 더욱 그렇다. 실제 회복 싸이클을 예상하고 과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각각 올레핀생산시설(MFC)에 2조7000억원, 중질유분해설비(HPC)에 3조5000억원 투자를 마무리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2%, 89% 줄었다. 에쓰오일은 이번 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지만 수익 실현이 요원하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오는 2027년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정말로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투자를 위한 경영 판단을 내릴 때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외부적으로는 주주가치 훼손 등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 상충을 지적받을 리스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 간의 의견 차도 있다. 실제 세계 1위 제련기업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은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됐다. 개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이 밝힌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8811건으로 4년 전 같은 기간(6338건) 보다 39% 증가했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4년간 7~8%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 실패는 전체 파산 원인의 11%로 지난 2021년(2%)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명 '갭투자 파산'이다. 돈 없는 청년은 변동성이 곧 위기이자 기회라며 '빚투'로 주식을 하고 미래가 막막한 중년은 '영끌'로 부동산을 산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를 떠넘길 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기초 체력 없이 차입금만 늘려가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지적해야겠지만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5-05-19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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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jpg)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GM 서울 서비스센터'에서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해 7월 개소한 후 8개월 만에야 마련된 공식 행사였다. 통상적인 일정이라 보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 의문은 행사 내내 더욱 커져만 갔다. 이날 GM한국사업장(GM)은 '안전'과 '고객' 두 단어를 강조하며 서울 서비스센터를 소개했으나, 20분가량 진행된 서비스센터 투어에서 안전과 고객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급기야 기자는 "혹시 안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저희 매달 2~3번씩 안전 교육해요"였다. 서비스센터 관련 답변이 아닌 GM 자체에 해당하는 대답이다. 또 서비스센터 내 수리 공간에 그어진 파란 선을 강조하며 라인을 따라 걸으라고 했지만, 정작 밖으로 이탈한 기자들에 별다른 제재도 언급도 없었다. 심지어는 2층 수리 센터를 설명할 때에는 파란 선에서 나와 들으라는 지시도 있었다. 안전에선 완벽히 멀어진 순간이었다. 국내 시장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동화 전략도 서비스센터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 서비스센터에 1, 2, 5 층을 둘러보는 동안 기자의 눈에 들어온 충전기는 단 한 대뿐이었고, 5톤(t)까지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 외에는 전동화 시대를 위한 별도의 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2월 포르쉐가 공개한 성수 서비스센터와 대조됐다. 당시 기자가 방문한 포르쉐 성수 서비스센터에는 4대의 320kW 초급속 충전기를 포함해 총 31대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고전압 배터리 수리를 위한 별도의 수리 공간과 테크니션도 마련돼 그들의 전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투어 내내 불편한 점은 또 있었다. 헐떡거리는 '안전화'였다. 이날 행사에는 250㎜ 크기부터 제공됐다. 235㎜의 발을 가진 기자에게는 어림도 없는 사이즈다. 현장에 방문한 발이 작은 기자들에게 이는 공통적으로 불편한 사안이었다. 한마디로 안전없는 안전화다. 커다란 발 크기에만 맞는 안전화가 마련된 점에서는 더 큰 의문이 생겼다. GM이 지난해 여성 임원 2명에 관한 인사를 자랑스레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강조하는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사실 이번 행사 목적은 방문 전부터 대략 유추할 수 있었다. 'GM 한국 철수설'이 그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GM 관계자는 부인했지만 부실한 행사를 본 후엔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GM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90%를 미국에 수출한다. 이에 최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GM의 한국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해당 질문은 아예 받지도 않았으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GM 측은 우회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 자체가 불안감을 더 키웠다. GM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불안감을 덜어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불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꼴이 됐다.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파문, 감추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글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2025-03-20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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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건희의 배반, 배반당한 유언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63159650386.jpg)
이건희의 '배반', 배반당한 유언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다. 고(故) 이병철 초대 회장은 스스로를 배반하며 성장했다. 유통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전기·전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배반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도 아버지의 삼성을 배반하며 성장했다. 반도체 사업은 아버지 삼성에 대한 첫 번째 배반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실리콘 밸리 유학 후 돌아와 1974년부터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이병철 회장에게 한국반도체 인수를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고 사재로 인수했다. 취임 직후인 1988년에는 그 후신인 삼성반도체통신을 삼성전자에 합병시켰다. 두 번째 배반은 일명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리는 제2창업 선언이었다.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사장단과 임원 전원을 불러 모아 놓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상징적인 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양산에서 품질로, 가전제품에서 반도체·스마트폰으로, 경직된 조직 문화는 유연한 조직 문화로 말 그대로 싹 다 바꿨다. 배반은 혁신의 다른 이름이다. 혁신은 언젠가 결국 배반당할 운명에 처한다. 혁신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혁신은 새로운 혁신에 자리를 내줘야 할 숙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현재 삼성의 배반은 또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배반에 대한 배반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경쟁 기업 대비 낮은 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줬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가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 경영진과 현장 직원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삼성의 배반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처럼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는 것도 결국 이건희의 삼성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삼성에게는 지금이 배반의 시간이다.2025-02-24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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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체거래소가 진짜 대체하기 위해서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075155431535.jpg)
대체거래소가 진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4일부터 국내주식 시장에서 지난 1956년부터 이어 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대체거래소와 증권사는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도 대체거래소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체거래소 등장으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퇴근 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이다. 거래시간이 △프리마켓(08:00~08:50) △메인마켓(09:00~15:20) △애프터마켓(15:30~20:00)으로 확대된다. 또 투자자가 주문할 때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다. 투자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수수료, 거래속도 등을 근거로 투자자에 유리한 기준인 최선집행의무를 신설해 이에 따라 거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체결 속도가 빠를 것이라 자부한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자자가 체감하는 분위기는 냉랭하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넥스트레이드 신규 개설로 개정 약관 변경 안내문이 왔는데 굳이 동의해야 하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 온다.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물어봐도 대체거래소 자체를 모른다는 반응이거나, 기존 시장만으로도 어려워 굳이 피곤하게 이용하지 않겠다고 토로한다. 일각에서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제기된다. 대체거래소 도입이 주가 조작이 용이해지고, 단타가 늘어나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내달 시작하는 대체거래소의 불안한 출발이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출범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빈도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다. 개인적으로는 대체거래소 도입이 낮은 수익률, 불공정합병 등으로 '국장(국내주식 시장)'을 떠난 개미들이 되돌아올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2025-02-18 2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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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깜깜이 기준으로 소비자 울리는 배민…업계 1위 면목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82642656056.jpg)
깜깜이 기준으로 소비자 울리는 배민…업계 1위 면목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배달 천국’이 됐다. 식품이든 음식이든 터치 몇 번이면 집 앞까지 무조건 배달이 온다. 한국 소비자의 모바일 사용 빈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배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음식 배달 인프라가 한국 이상으로 잘 돼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니 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기업들은 폭풍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다. 국내 배달앱 점유율 1등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법적 약관 기준은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내부에서 처리되는 기준 일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배달기사가 음식을 던져 배달해 주문 음식이 파손됐을 경우, 포장상태 확인을 위해 그대로 회수하거나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고 제출해 문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기준들이 앱이나 배민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이 없다. 채팅 상담사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 치킨의 경우 밀봉 스티커가 상자에 붙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상담받기 전 이를 훼손할 경우 포장 상태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하다. 배달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의 경우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렵다. 현재 배민 앱에는 마이배민 카테고리 하단 약관 및 정책 항목에 이용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고지됐다. 또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안에 여러 질문 유형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답변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약관이 아닌 내부 깜깜이 약관으로 환불 여부가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돼야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배민도 별도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따로 공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배민 측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뿐더러 방관으로 인해 사용자 겪는 2차 피해는 없어야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은 빠를수록 좋지만 ‘굳이?’라는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객 이탈은 시간 문제다. 작은 문제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업계 1위의 면목을 보일 때다.2025-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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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72239964909.jpg)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버텨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도. 당시 대형 금융기관들마저 무너져 내릴 때, 공적자금 지원조차 없이 건전한 운영으로 위기를 넘긴 곳이 새마을금고다. 그보다 앞선 1963년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출범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날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근간 얼룩진 금융 사고와 금권선거로 인한 '경영 난맥(亂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운영과 감독도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단 모든 금고에서 직선제가 치러지는 건 아니다.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해당하고, 그 이하는 직선제나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후보 자격도 장벽이 높아졌다.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됐다. 사실상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이긴 게임인 셈이다. 여기에 각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원 인사권은 물론 대출 최종 승인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조직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부정 선거로 자리에 오른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까지 하면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선관위 힘만으론 어렵다. 새마을금고가 60여년 전 처음 출발할 때처럼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지역사회와 회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새다. 기존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 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장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금고만 직선제를 치르게 되면서 상당수 금고는 기존처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림돌로 인해 지역별 예비후보 등록 상황까지 저조하자 일각에선 '현역 프리미엄'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가 금고의 사유화, 부실 경영 등 그간 있어온 지역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환갑의 나이 만큼 쌓아 올린 새마을금고의 공적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지 않은가.2025-02-14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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