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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특사, 캐나다 방문…60조 잠수함 수주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총 사업비 60조원 규모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이다. 강 실장과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위사업청 수장인 이용철 청장이 특사단으로 동행했다. 정부 특사단 일정에는 수주전에 참여 중인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강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잠수함 사업은 최근 방산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 이상, 협력업체 300여곳과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CPSP 사업의 경쟁 구도가 한국과 독일로 압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우리 잠수함 개발 기술의 출발점이 된 나라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방산 사업은 개별 기업의 기술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산업·안보 협력 메시지를 캐나다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며 "혹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보여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문에 앞서 상징적 외교 행보도 병행했다. 강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며 양국 간 역사적 연대를 강조했다. 한편 강 실장은 캐나다 일정 이후 노르웨이를 방문해 방산 협력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이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찾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며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방산 협력도 추가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2026-01-26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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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후 추가 유예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유예했고 매년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발언으로 해당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다”라고 설명했다.2026-01-23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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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0% 사라졌다"... NHN 노조, '깜깜이 구조조정' 규탄 시위 [이코노믹데일리] NHN 노동조합이 회사의 잇따른 계열사 매각과 사업 종료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는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4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지난해 기준 65개로 급감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정리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상은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16일 1세대 음원 플랫폼인 자회사 NHN벅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 자회사 NHN에듀가 운영하던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종료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헌신한 노동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종료 이후의 인력 처리 방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NHN에듀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그룹사 차원의 전환 배치가 시작됐으나 실제 안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사측이 오는 3월까지 전환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NHN에듀 지분 84%를 보유한 본사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중단 △그룹 차원의 실질적 고용 승계 대책 마련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구성원의 그룹사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실히 소통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안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6-01-2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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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 공급 확대와 정면 충돌"…정부에 즉각 폐지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의 구조적 충돌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재연은 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과도한 환수 장치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 측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재초환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6만4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약 9만7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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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일희일비할 사안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산업계 안심 메시지를 냈다. 미국 내 반도체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미 간 기존 통상 합의를 근거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국면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과 변수가 수시로 등장한다"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100%까지 올리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결국 미국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통상 협상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며 "적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미리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대만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대만·한국 간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더 많이 유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지만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기는 아니며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했듯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상팀이 잘 대응하고 있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2026-01-21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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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 공급대책 곧 발표…세제 수단은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 대책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예고된 후속 대책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고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내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 기능 배분과 공급 규모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을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1만~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공급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환경,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선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026-01-2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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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폴리오, ETF 브랜드 'TIMEFOLIO'에서 'TIME'으로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ETF 브랜드명을 기존 'TIMEFOLIO'에서 'TIME'으로 변경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ETF 리브랜딩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브랜드 전략과 함께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 트렌드 및 차별화된 운용 철학을 발표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2021년 5월 국내 ETF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하며 회사명인 'TIMEFOLIO'를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ETF 수가 늘어나고 우수한 성과로 고객이 증가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고객 확장을 위해 브랜드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9글자의 'TIMEFOLIO'를 4글자의 'TIME'으로 압축해 검색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TIME' ETF에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만의 투자철학도 담겼다. 고객이 가장 아껴야 할 '현재의 시간'과 가장 풍요로워야 할 '미래의 시간'을 위한 최적 솔루션 상품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LIFE TIME(인생 여정과 함께하는 투자) △BEST TIME(노후를 위한 안정적 성과) △ACTIVE TIME(적극적 운용 역량) 등 3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날 국내외 시장에서 거둔 운용 성과도 공개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54.7% 상승할 때 'TIME 코스피액티브'는 82.5%의 성과를 기록했다. 'TIME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는 191.3%의 수익률로 비교지수(146.0%)를 크게 상회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TIME 미국S&P500액티브'가 186.6%, 'TIME 미국나스닥100액티브'는 275.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김남호 ETF운용본부장은 "이러한 성과는 매 분기 포트폴리오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기업 이벤트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단행한 결과"라며 "시장이 주는 대로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플레이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ETF 시장의 중심이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5년 말 기준 미국 ETF 시장 규모는 약 13조4000억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유입된 신규 자금의 32%와 신규 상장 종목의 83%가 액티브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의 ETF전략본부장은 "'TIME' ETF는 단순한 브랜드명을 넘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자 회사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장된 'TIMEFOLIO ETF'는 22일 'TIME ETF'로 일제히 이름이 변경된다. TIME 액티브ETF 운용자산(AUM)은 2025년 3조8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4조원을 돌파했다.2026-01-21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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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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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그룹, 20일 서울서 '2026 중국 SF 박람회'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미디어·데이터 기업 IDG그룹이 급성장하는 중국 공상과학(SF) 시장의 비전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 IDG그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2026 중국 공상과학박람회(China Science Fiction Convention 2026, 이하 CSFC) 한국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과학기술협회와 베이징시 정부가 주최하고, CSFC 주관사인 IDG그룹과 글로벌 전시 기업 넥스페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행사 소개를 넘어 한국의 콘텐츠·기술 기업들이 중국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최 측은 △중국 공상과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 △2026 SF 박람회의 개최 취지 및 세부 프로그램 △한중 기업 간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되어 있어 비즈니스 매칭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이하는 '2026 CSFC'는 중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SF 축제다. 지난 2016년 문학 창작 중심의 행사로 출범했으나 최근 10년간 영화, TV 드라마, 게임, 첨단 기술 산업으로 그 영역을 대폭 확장하며 '상상력'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1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지난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둔다. 베이징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과학소설(과학환상)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 '고품질 과학환상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행사를 주관하는 IDG그룹은 IT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모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미디어 출판, 전시 컨벤션, 벤처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IDG그룹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망한 기술 및 콘텐츠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IDG그룹 관계자는 "중국 SF 산업은 문학과 예술을 넘어 첨단 기술이 융합된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6-01-18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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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신년 기자회견…이재명 대통령 '대전환·국민통합'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어떤 국정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8일 외부 일정 없이 참모진과 메시지 방향을 점검하며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국정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 중심 성장, 평화 기반 성장 등을 대전환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다른 영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도 회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한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 중일 갈등,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외교 움직임 등 국제 정세 변수가 겹치고,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 관계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화 필요성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 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통합도 주요 메시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분열과 반목은 외풍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통합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비유하며 색의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2차 종합특검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하며 변수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 메시지 조율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과 민생 과제의 균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 환율 급등 등 민생·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 기조를 어떻게 제시할지도 관심이 모인다.2026-01-18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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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텔코리아 "한국 IoT, 2030년까지 연평균 17% 성장... 스마트미터·SDV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절대 강자 퀵텔이 한국 시장의 고성장을 예고하며 '토털 솔루션 파트너'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단순한 통신 모듈 공급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까지 책임지는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급변하는 시장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14일 퀵텔코리아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및 한국 IoT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퀵텔은 전 세계 셀룰러 IoT 모듈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도 60%를 웃돈다. 지난해 한국 매출만 1000억 원을 돌파하며 2019년 진출 대비 10배 넘게 성장했다. ◆ 스마트미터와 SDV... 한국 IoT 시장의 '쌍두마차' 퀵텔은 한국 IoT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 성장률(14%)을 상회하는 수치다.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는 '스마트미터'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가 꼽혔다. 현재 국내 IoT 애플리케이션 중 스마트미터 비중은 23%에 달한다.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에 따라 원격 검침 인프라가 대거 확충된 결과다. 이상헌 퀵텔코리아 대표는 "스마트미터는 공공 인프라 혁신을 주도하며 한국 IoT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분야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SDV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차량 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에 IoT 모듈 탑재가 필수화되고 있다. 퀵텔은 이미 테슬라와 GM 크루즈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차량에 통신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계열의 모셔널과도 협력 중이다. ◆ "인력난이 바꾼 풍경"... 모듈 조립에서 ODM으로 급선회 국내 IoT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도 감지된다. 과거에는 국내 제조사들이 모듈을 구매해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했으나, 최근에는 개발 인력 부족과 R&D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외주에 맡기는 ODM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플랫폼이나 게임 업계로 쏠리면서 하드웨어 인력난이 심화된 탓이다. 퀵텔은 자회사 '아이코텍(IKOTEK)'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심상우 아이코텍 이사는 "고객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R&D 역량이 없어도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국내 공유 킥보드 GPS 트래커 시장 등을 이미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품 출시 기간(Time to Market)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졌다. 향후 IoT 시장은 5G와 엣지 AI(Edge AI) 기술 결합으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2G·3G 네트워크 종료에 따라 LTE Cat-1bis 등 고효율 4G 기술이 대세로 자리 잡는 한편, 대시캠이나 바디캠 등 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기기에는 5G 모듈 탑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퀵텔은 5G IoT 연결이 2030년까지 연평균 61% 성장하며 시장의 핵심 수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헌 대표는 "글로벌 IoT 시장은 네트워크 전환과 함께 운영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단계"라며 "모듈 공급사를 넘어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통합 솔루션 파트너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14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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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아이오닉9 최고 대형 SUV, 벤츠 아태 구매·협력 조직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101839960156.jpeg)
아이오닉9 '최고 대형 SUV', 벤츠 아태 구매·협력 조직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 아이오닉9이 '2026 세계 여성 올해의 차(WWCOTY)'에서 최고의 대형 SUV 부문을 수상했다. WWCOTY는 54개국 84명의 여성 자동차 기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안전성, 품질, 성능 등 총 6개 부문에서 최고의 차량을 평가한다. 아이오닉 9은 탑승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동급 최대 수준의 실내 공간, 500km가 넘는 넉넉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등을 바탕으로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싼타페에 이어 최고의 대형 SUV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하며 현대차 SUV 라인업의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얼리 체크인 이벤트 기아가 '디 올 뉴 셀토스' 출시에 앞서 국내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 '디 올 뉴 셀토스 얼리 체크인'을 실시한다. 기아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 기아 인천·광주·원주 플래그십스토어 등 전국 14개 기아 거점에서 사전 신청 고객과 동반 1인 등 총 8400명을 초청해 '디 올 뉴 셀토스 익스클루시브 프리뷰'를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은 실차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 도슨트의 차량 소개를 통해 디 올 뉴 셀토스를 체험할 수 있다. 행사 당일 차량을 계약한 후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디스플레이 테마' 중 1종을 증정한다. 기아는 이벤트 참여 고객이 '디 올 뉴 셀토스'를 생애 첫 차로 출고할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당 최대 2회 한도, 사고당 50만원 한도,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벤츠, 서울에 아시아태평양 구매·협력사 품질관리 조직 신설 메르세데스-벤츠가 서울에 아시아 주요 시장 공급망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구매 및 협력사 품질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출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에 신설된 이번 조직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전반의 구매 및 협력사 품질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동시에 본사 구매 조직과 아태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은 비즈니스 개발, 구매, 협력사 품질관리 등 세 개의 부서 단위로 구성됐다. 벤츠 그룹 구매 및 협력사 품질관리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슈테펜 마우어스베르거 부사장이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요르그 부르저 벤츠 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개발·구매 총괄은 "한국은 고도화된 자동차 산업 환경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급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기존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첨단 기술과 하이테크 부품에 걸쳐 새로운 협업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아, 호주오픈 파트너십 25주년 기념 브랜드 캠페인 전개 기아가 '2026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파트너십 25주년을 맞아 특별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아는 14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파크의 기아 아레나 테라스에서 호주오픈 공식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차량 130대는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와 VIP, 대회 관계자 등의 이동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활용된다. 기아는 호주오픈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1포인트 슬램(1Point Slam)' 행사도 진행 중이다. 1포인트를 먼저 낸 선수가 승리하는 경기로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즈를 포함한 프로 선수 24명과 아마추어 24명이 경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승 상금은 100만 호주달러(한화 약 9억원)로,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할 경우 추가 우승 상품으로 EV3가 제공된다.2026-01-14 1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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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13225846825.jpg)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사노피가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4가 백신 ‘멘쿼드피’를 국내에 출시하며 질환 인식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노피는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4가 백신 멘쿼드피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막구균 감염증의 질병 부담과 새로운 백신의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나이세리아 수막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사지 절단, 난청,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 환영사에서 “수막구균 감염증은 드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멘쿼드피 도입을 계기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멘쿼드피는 기존 제품 대비 접종 편의성과 면역원성을 개선한 백신으로 국내 예방 접종 환경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진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막구균 감염증의 임상 특성과 국내외 역학 현황을 설명하며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멘쿼드피는 국내 예방 전략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약 10%에 달하고 생존자 중 약 20%는 후유증을 겪는다”며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진단이 지연될 경우 전격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발생률은 연간 10명 내외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학 기숙사 신입생, 군 신병 훈련소 등 밀접한 집단 생활 환경에서는 보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고위험 지역 노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분리 균주 분석 결과 최근에는 혈청형 Y의 비중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멘쿼드피는 수막구균 혈청형 A·C·W·Y를 예방하는 4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6주부터 55세까지 접종할 수 있다. 별도의 혼합 과정이 필요 없는 액상 제형으로 접종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멘쿼드피는 테타누스 톡소이드(TT)를 운반 단백질로 사용해 T세포 의존 면역반응을 증대하고 장기 면역 기억 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환경에서도 항체 반응이 유지됐으며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국소 반응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시험 결과에서 멘쿼드피는 기존 4가 백신 대비 비열등하거나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였고 안전성 또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2026-01-13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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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균 LG CNS 사장 "우리는 로봇을 가르치는 '브레인 튜터'... 피지컬 AI 주도권 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신균 LG CNS 사장이 급부상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로봇 브레인 튜터(Robot Brain Tutor)'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범용 로봇에 산업 현장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학습시켜 실전형 인재로 키우는 '로봇 선생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현 사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 로봇 하드웨어의 성능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결국 범용 두뇌를 가진 로봇을 데려와 각 산업 현장의 특성에 맞게 얼마나 잘 교육시키느냐가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LG CNS가 내세운 '로봇 브레인 튜터' 개념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채용해 현장 직무교육(OJT)을 통해 숙련공으로 키워내는 과정과 유사하다. 로봇 하드웨어 기업이 만든 신체와 AI 기업이 만든 범용 두뇌(파운데이션 모델)를 결합한 뒤, 여기에 LG CNS가 제조·물류 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지능'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로봇은 공장 내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복잡한 작업 지시를 이해하며 정교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LG CNS는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중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불리는 유니트리(Unitree) 등과 협력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미국의 유망 AI 스타트업 '스킬드AI(Skild AI)'와 손을 잡았다. 특히 LG CNS는 스킬드AI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기술을 확보했다. 현 사장은 "LG CNS의 역할은 로봇 하드웨어와 범용 두뇌를 가져와 현장 데이터를 통해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의 반복 학습을 거쳐 물리적 세계의 변수를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 CNS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10여 개 고객사 현장에서 개념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조선소에서 선박 부품의 조립 상태를 검사하거나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적재하는 등 기존 로봇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작업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개별 로봇의 지능화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기종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로봇 마에스트로(Maestro)' 전략도 병행한다. LG CNS가 구축한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들을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최적의 업무를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현 사장은 AI 기반의 업무 혁신(AX) 가속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AI가 빠지면 더 이상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라며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위한 'AX 마스터플랜'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LG CNS는 사내에 에이전틱 AI 기술을 먼저 도입해 검증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외부 역량 수혈을 위한 M&A(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 사장은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정 난도가 높아 피지컬 AI를 검증하기에 최적의 테스트베드"라며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LG CNS가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2026-01-13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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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95452673037.jpg)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보다 한층 높은 규제 강도를 적용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거래 지표부터 엇갈린다. 직방에 따르면 10·15 대책 직후 40일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3%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경우 같은 기간 허가 건수가 117%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규제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지는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수요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다. 강남권은 가격 부담이 크고 실거주 요건과 자금 조달 부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를 미루는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실수요 비중이 높은 외곽 지역은 일정 기간 관망을 거친 뒤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가격 방향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약 8%대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도 19%대 오름세를 보였다. 마포·서초·강남·용산 등 한강벨트와 핵심지 역시 12~14%대의 뚜렷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중랑·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권의 연간 상승률은 1%를 밑돌며 전국 평균(1.02%)에도 미치지 못했다. 거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의 강한 상승 동력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규제가 수요 이동을 유도했을 뿐 기존 가격 구조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거래와 가격의 엇박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시장을 일률적으로 누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지는 거래가 줄어도 매물이 잠기며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외곽은 거래가 늘어도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규제 효과가 지역별 입지와 수요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규제라도 사는 사람과 지역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온도차는 단순한 거래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주택 시장이 한강벨트와 외곽이란 이중 구조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같은 정책을 적용 받아도 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간극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규제는 반복되고 시장의 반응 역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026-01-13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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