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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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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재팬 2025'서 글로벌 ADC 전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일본 요코하마 퍼시피코에서 열린 ‘바이오재팬 2025(BIO Japan 2025)’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사 성과와 함께 글로벌 ADC CDMO(항체-약물접합체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서의 차별화 전략을 발표했다. 10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올해로 바이오재팬에 세 번째 참가하며 지난해보다 두 배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해 잠재 고객사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4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부스를 찾았으며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송도 바이오 캠퍼스 구축과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현장 관심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세미나 세션에서 ‘제약의 미래, 새로운 정의: 차세대 ADC를 위한 CDMO 전략(Redefining Pharma’s Future: CDMO Strategies for Next-gen ADCs)’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미국 내 생산(On-shoring) 수요 확대, 글로벌 항체 시장 성장, 차세대 ADC 플랫폼 확산 등을 언급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듀얼 사이트’ 기반 글로벌 생산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FDA·EMA·PMDA 등 62건 이상의 규제기관 승인 경험, 평균 15년 이상의 핵심 인력, 항체부터 ADC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검증된 생산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혁신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톱티어 제약사와 교류를 확대했으며 이달 28일 열리는 ‘CPHI Worldwide’와 11월 ‘World ADC’ 참가를 앞두고 글로벌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2025-10-10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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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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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협상 굉장한 진전…하마스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과 관련해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굉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마스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동의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가자지구 평화 협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심지어 이란으로부터도 이것(평화협정)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평화구상 1단계인 양측 인질·수감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1차 철수 등을 두고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에는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들은 그것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나는 아마 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사용 계획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순항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 "아마 관세에 관해 물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많은 기업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대해선 "언젠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도 나눴다"고 덧붙였다.2025-10-07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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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후 귀국…"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미국과)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체결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관세 인하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맞바꾸는 관세 협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며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2025-10-06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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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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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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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거래일 연속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 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경기 둔화가 미국 중앙은행(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81.82p(0.18%) 오른 4만6397.89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 종가를 또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27.25p(0.41%) 상승한 6688.46을 기록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68.86p(0.31%) 오른 2만2660.01에 장을 끝냈다. 증시는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장중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화이자 발표 관련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예산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아마 셧다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시간 자정까지 미 의회의 합의가 없다면 미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지표는 발표되지 않고, 연방 인력은 무급 휴직으로 전환된다. 미국의 소비자심리 악화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미 경제분석 기관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4.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 전망치인 96도 밑돌았다. 하지만 과거 셧다운이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이 부각되며 증시는 장 후반 회복세를 보였다. 바이털 널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셧다운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려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셧다운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업무 정지로 인한 경기 둔화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BBH)의 수석 시장 전략가 엘리아스 하다드는 "장기간의 셧다운은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을 키우고 연준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취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AI 관련주와 화이자가 강세를 보였다. 코어위브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과 최대 142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11.7% 급등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업체인 엔비디아도 이 소식에 힘입어 2.6% 상승했다. 화이자는 6.83% 올랐다. 화이자가 미국에서 700억달러(약 98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미 정부로부터 3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항공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셧다운에 따른 항공 관제사 부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2.59%) △유나이티드 항공(-2.17%) △델타항공(-1.58%)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2025-10-01 0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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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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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0억 배임 의혹' 코인원 압수수색…코인원 "사실무근"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코인원 측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성현 현 코인원 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코인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코인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이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하여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지배회사였던 옐로모바일과의 자금 거래 문제였으며 이미 법적 다툼 끝에 코인원이 승소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코인원은 이어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차명훈 코인원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있었던 건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코인원의 자금 대여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코인원은 과거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2025-09-30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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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연대,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사측에 촉구했다. 30일 오전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은 OPI라 불리는 성과급체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11시 30분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2일 임금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투명한 방식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성과급 체계를) 투명하게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한없이 지급하도록 변경해야한다"며 "이재용 회장은 노동조합과 직접 소통하고 초격차 삼성의 변화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대에 뒷떨어진 성과급제도를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의 성과급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노조측은 지난 3월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현재 유지하고있는 EVA 방식은 불투명한 방식이기에 성과급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은 바 있다. 한기박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급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니 결국 '회사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준다'는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창출된 것이니 그 이익이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성장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5-09-30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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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늘려야…추가 대책 필요하면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관 취임 두 달 만에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토위 활동 당시에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제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세제 활용을 잇달아 언급하는 모양새다. 최근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단독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규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공급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공사비와 자재비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공급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의 싹이 보이는 단계라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날 발표한 31만 가구 공급 계획과의 엇박자 논란에는 “서울시와 특별한 마찰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땅장사 비판도 있지만 주거 복지의 공도 충분히 있다”며 “공공분양과 임대의 균형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 60일을 넘긴 소회와 관련해선 “‘너무 더워도, 추워도 다 내 문제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요즘 내가 그렇다”며 “국토부 장관의 소임이 국민의 실생활과 연동이 많이 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2025-09-29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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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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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동 LGD 사장 "하반기 더 좋은 실적...LCD는 OLED 못따라와" [이코노믹데일리]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철동 사장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나 8.6세대 투자 관련 질문을 받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경쟁사들이 투자하는 경쟁 구도를 살피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세대 기술에 대해 정 사장은 "디스플레이 쪽 기술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라며 "마이크로 led도 있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상품화가 필요한 시점이 돼 가지고 상품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경쟁사의 미니 RGB TV가 미칠 패널 시장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마이크로 RGB, 미니 RGB 등은 결국 LCD"라며 "이에 원래의 화질은 따라올 수 없고 LCD TV가 로컬 디밍 몇 개의 존으로 나눴을 때 올레드 정도의 화질을 만들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정면 기준으로 최소 15만 개' 블록이 돼야 원래의 화질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진행한 구광모 회장의 사장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는 질문에 정 사장은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며 "생산 현장 공장이나 어떤 직원들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전체 관계된 사업 관계자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2025-09-26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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