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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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수 점검… "불시 감독·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터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불시 감독과 기관장 문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인천환경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동안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현실적 발주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공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이 먼저 안전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04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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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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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3709153167.jpg)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통예술원장 임명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교수 투표로 선출된 1순위 후보가 배제되고 2순위 후보가 임명됐다"며 "총장 재량이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예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해 원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투표를 거쳐 1순위 후보를 결정했지만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명단에는 2순위 후보였던 A 교수가 포함돼 최종 임명됐다. 김 의원은 김대진 한예종 전 총장이 "소수 학과에서도 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 결정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인사 검증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국감 자리에서 "해당 원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공예술기관 인사가 투명성과 절차를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예종 외에도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유사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립극단은 과거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연극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예술의전당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리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감사 결과 일부 인사 행정의 사후 조치와 내부 절차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언급됐다. 이처럼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검증과 절차 투명성 문제가 잇달아 지적되면서 예술계 전반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예술대학 발레 전공생 A씨는 "예술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총장·기관장 개인 재량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며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인사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술대학 재학시절 학교 내부에서도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예술계라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면 검증 절차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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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잇단 해킹, 실수가 아닌 누적된 부실 탓" [이코노믹데일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누적된 보안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건은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개별 기업의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보안 투자 미비와 관리 부실로 규정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후 제재보다는)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예방 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이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유출 정도나 미리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노력을 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송 위원장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이 폭로한 국내 정부기관 및 기업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조사 인력이 3년간 전혀 늘지 않아 30여 명으로 분투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기관장으로서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0-20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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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술 먹고 상품권깡…구멍 뚫린 4대 과기원 연구비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로 110억원을 결제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비가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 지갑’처럼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R&D 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4대 과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내부 직원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카드 돌려막기’와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원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KAIST는 이 직원의 미납 카드대금 9억원을 우선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ST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지출한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올리거나 같은 시간 다른 회의에 참석한 인물을 중복 기재하는 등 상습적인 조작이 이뤄졌으며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유흥주점,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150만원이 넘었다. 과기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KAIST와 DGIST에서 예산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 결제가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과기원은 물론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법인 카드 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9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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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대규모 해킹 사태 '사이버 위기' 중 '한가한 제주도 워크숍'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한창이던 시점에 제주도에서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전사적 대응을 약속했던 기관이 정작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와 안일한 위기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정규직의 12%가 넘는 인원으로 기관 예산 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워크숍이 열린 시점의 심각성이다. 워크숍 첫날인 9월 18일은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었다. 바로 그날 KT 역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국가의 통신과 금융 양대 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안 참사가 터지고 그 신고가 주무 기관인 KISA에 접수된 당일, 담당 인력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로 향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 실수가 아닌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마비됐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강행됐다. 이는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KISA가 외부적으로는 “전사적 대응”을 공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단체 행사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현 의원은 “대규모 해킹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KISA 임직원들이 ‘노사 화합’을 명분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KISA 원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불안 해소는 뒷전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와 위기 대응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기관장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KISA는 사이버 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가 아닌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로 보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통신·금융 부문에서 잇따른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KISA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공유 시스템, 기관장 보고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무형의 위협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 자리를 비운 KISA의 행태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6 0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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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또 퇴직자가 연구용 PC 통째로 유출...국회가 지적해야 아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핵심 우주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퇴직 예정자가 연구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이 이 사실을 한 달 반 가까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실의 지적을 받고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의혹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허술한 보안 실태가 반복되면서 기관의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퇴직한 항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퇴직 2주 전 주말에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연구원에 들어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모니터 등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했다. 나급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지만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항우연은 이 연구원의 PC가 사라진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45일이 지난 9월 30일 최 의원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나서야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 이후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2일에야 상급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보고했고 국정원 등의 조사를 마친 뒤인 지난 14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 연구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항우연의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연구원 4명이 저장장치를 무단으로 반출입하며 기술 자료를 열람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고 올해 3월에도 다른 기술유출 혐의로 연구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물품 반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항우연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은 "내부 직원이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 본관에 외부인을 동행해 연구용 PC를 반출했음에도 국회가 지적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항우연이 사실상 보안 무풍지대였다는 방증"이라며 "항우연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기관장의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잇따라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 원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항우연의 조직적 기강 해이와 리더십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인 PC 반출입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45일간 도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정기적인 자산 실사나 보안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는 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높아진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판 NASA를 꿈꾸는 시점에서 정작 그 핵심 연구기관의 보안 의식은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2025-10-16 0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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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248551154.jpg)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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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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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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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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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더 안전하게"…10월까지 무승객 운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운항 초기 발생한 기술·전기적 오류를 점검하고 성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무승객 시범 운항은 10월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4회 운항하며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데이터 축적·성능 개선·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선체 주요 부품과 전기·기계 계통을 최적화하고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정비 인력들은 제작사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운항·정비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에게 추가지불액 5000원을 환불하고 누리집·카카오맵 등에서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한 수상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철저한 시범 운항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28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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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올모에서 장애예술인 창작 'ALL'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올모용인'에서 장애예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24일 용인 기흥정보통신기술(ICT) 밸리에 위치한 문화예술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올모용인의 개소식에서 지분 참여와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올모부천'과 '올모하남'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지원 사업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제철 관계자와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올모서울경기' 관계자, 장애예술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올모'는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장이다. 올모용인은 공용·개인 작업실, 휴게 공간, 전용갤러리 등 장애예술인들이 편안하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현대제철은 총 51명의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작가에게 상시 미술교육과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제철은 작품을 활용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작가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현대제철 인재경영실장은 "철강과 예술은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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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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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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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인화의 정신을 잃은 LG와 LIG, 탐진치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208423234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