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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올모에서 장애예술인 창작 'ALL'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올모용인'에서 장애예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24일 용인 기흥정보통신기술(ICT) 밸리에 위치한 문화예술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올모용인의 개소식에서 지분 참여와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올모부천'과 '올모하남'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지원 사업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제철 관계자와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올모서울경기' 관계자, 장애예술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올모'는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장이다. 올모용인은 공용·개인 작업실, 휴게 공간, 전용갤러리 등 장애예술인들이 편안하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현대제철은 총 51명의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작가에게 상시 미술교육과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제철은 작품을 활용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작가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현대제철 인재경영실장은 "철강과 예술은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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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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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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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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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국토부 산하기관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 상위 5곳 중 4곳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6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위탁·감독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긴장감이 높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192건(사망자 195명)으로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 미만(107명)의 소규모 현장이었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고 대형 건설사만큼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여부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 해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03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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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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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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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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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에 "대의 위해 목숨 건 사람만 손가락질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을 두고 ‘프레임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거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라며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다. 그는 휴가 신청과 실제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상식이며 자신 역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간부들에게 미리 알려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휴가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작 상임위원 부족으로 방통위가 표류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의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그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네 살이던 딸을 두고 전쟁 취재를 위해 국경을 넘었었다”며 “재난 중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으나 재난 중에 휴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프레임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의 말미에 이 위원장은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며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내게 손가락질 하라”고 덧붙였다.2025-07-27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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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임…AI 의료기기 제도화·규제혁신 성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유경 처장은 산업계, 학계, 관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2년 식약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꼽힌다. 해당 법은 기존 전통적 의료기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해 변경 주기가 짧은 제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업 자율 책임 강화, 변경관리계획 및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유연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업무 대행기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며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오 처장은 APFRAS(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출범을 주도했으며 2023년 초대 의장국 선출과 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한국의 국제 규제 리더십을 확고히 다졌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을 직접 찾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한 점도 대표적인 오 처장의 리더십 사례다. 업계는 오 처장의 유임으로 인해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 국제 규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AI 의료기기 실증 지원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mRNA·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체계 구축, 식품 위해평가 고도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시간 수입통관 관리 강화 등도 오 처장 유임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2025-06-30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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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jpg)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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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GHOS는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로, 은행 건전성 관련 국제 규제인 바젤Ⅲ 이행현황과 기후리스크 관련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원국의 약 70%가 지난 2017년 확정된 바젤Ⅲ 규제를 이행하고 있거나 곧 이행할 예정으로 보고, 각국의 바젤Ⅲ 이행이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건전성 규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바젤Ⅲ를 충실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향후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기후 리스크 공시에 관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 및 견해를 반영해 자율이행방식의 기후 리스크 공시규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바젤을 방문 중인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을 면담해 양국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진출 확대 의지를 전달하고 인니 금융감독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기관장은 그동안 직원 상호파견 및 다양한 토론회·세미나·포럼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인니 금융당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금융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 의지를 약속했다.2025-05-13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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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금융위,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 유관기관장, 해외 진출 희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 지원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사별 해외 진출 지원방안과 협력사례 발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의 네트워킹 등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핀테크 기업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사, 벤처캐피탈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기회가 흔치 않다"며 "이번 행사에서 각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확인해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성장과 지원에 힘을 싣는 자리"라며 "우리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펀드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2025-04-11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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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즈벡·이탈리아와 협력 강화… ESA와 우주탐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와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우주청(ESA)과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2025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주청은 우즈베키스탄 우주청 및 이탈리아 우주청(ASI)과 각각 MOU를 맺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관인 ESA와도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7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우주청과의 MOU는 위성 개발, 우주 인력 양성, 국가 우주정책·전략 경험 공유 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청은 우주 분야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신흥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상호 전문성 교환,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우주청(ASI)과는 우주 활동 전반에 걸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우주대회(IAC)에서 이뤄진 기관장 회담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우주 환경·탐사, 지구 관측,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분야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행 약정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ESA 창립 회원국이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협력이 유럽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SA와의 협력 논의도 한층 구체화됐다. 지난 1월 ESA 대표단의 방한 이후 지속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양자 회담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및 지상 데이터 시스템,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주청은 유럽 전체 우주 네트워크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추가 협력 의제를 ESA 측에 제안하며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보였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국제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서 기술 협력, 산업 진출, 인력 교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입체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상호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 우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08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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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세 쇼크'에 "5대 금융, 자금 적극 공급"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약 100조원 규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4-0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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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