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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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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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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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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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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은 보람상조피플과 업무 제휴를 맺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 페이지로 연계되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고객들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내 연계된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의 상품 가입페이지에 접속 후 예·적금 상품인 '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 등의 금융 상품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3년의 약속, 30만원의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을 3년 만기/납입 원금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인 '세이브500'을 3년간 정상 납입 및 유지하면, 보람상조피플로부터 현금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 확대 오픈…"수익률 실시간 확인"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확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입문 가이드, OX퀴즈 콘텐츠, 전문 리포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확대 오픈으로 고객은 '신한 SOL뱅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의 계정을 연동해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종류, 시세, 수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과 코빗 계정 간 입출금 한도 상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확대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에 15일 이상 접속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2025년 드림캐쳐 페스티벌' 지원…재무설계 1대1 상담 BNK경남은행은 2025년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최한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재무설계 상담 부스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쳐 페스티벌에는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와 관련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전문가와 자산관리(WM) 고객부 은퇴금융 전문가를 파견했다. 경남은행 소속 전문가 2명은 상담 부스를 찾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의 현재 소득·지출·부채 등 개인 재무 상황을 파악한 뒤 재무 목표를 구상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했다. iM뱅크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해당 기간 동안 고지하고 있다. 해당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2025-09-18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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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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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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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이호성 행장, 금융사고 '최다' 불명예…내부통제 신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리스크 관리 선도 은행을 자처해 온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나란히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 건수 최다를 기록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시한 금융사고 현황(1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된 89건에 근접하는 수치로, 남은 하반기까지 합치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민은행 15건, 우리은행 9건, 농협은행 7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사기'로 인한 금전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도 제고가 최우선인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신한·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이를 통한 직원 업무 효율화 등을 앞세워 선도 은행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체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아직 기술만으로 내부통제를 담보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지주·은행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금융사 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회동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9일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운영의 철저함과 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시스템 도입에만 치중하기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점검과 임직원 윤리 교육 강화,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독립적인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위 확대로 선제적인 내부통제 점검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전행 내부통제 디지털화 견인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윤리 중심의 책임 문화도 반영한단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AI를 활용한 금융사고 감지 시스템을 이번 하반기 중으로 검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출 위험 수준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검사 부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자체 수시 검사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2025-09-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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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에 "부동산 대출 중심 손쉬운 영업서 탈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한 8개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선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全)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뢰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상품 출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 고도화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
2025-09-15 16: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