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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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허가 의결...올해 3분기까지 계약 이전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며 MG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 적용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보의 전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시 매각 협상을 실시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07-11 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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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부산은행 공동 대출 상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올해 하반기 중 공동 신용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10일 케이뱅크는 부산은행과 함께 준비중인 공동 대출 상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은행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중 대출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 신용 대출 상품을 개발해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공동 대출 상품은 케이뱅크 앱에서 출시 예정이다.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양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다. 대출금은 양 은행이 5대5 비율로 분담한다. 대출 안내, 신청, 실행을 비롯해 원리금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대출 관리 기능 까지 모두 케이뱅크 앱에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양 은행의 신용평가모형(CSS)과 플랫폼 노하우 등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 대출 상품은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지난 1월 체결한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케이뱅크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개발·운영 역량과 최대 규모 지방은행인 부산 은행의 금융업 노하우 및 강력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 공동 대출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생·혁신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말, 금융위에 공동대출 상품 개발-출시를 위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해 이번에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양 은행은 이번 공동 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지역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기업대출 영역에서도 협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각 영역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진 양 은행이 긴밀히 협력해 금융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성공적인 윈-윈(Win-Win) 협업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0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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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해야 한다.2025-07-09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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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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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연 소득 한도 제한에 차주·업계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면서 업계 수익성 및 차주의 자금 공급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카드론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점은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던 때에는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보다 취급액이 적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신용대출 분류로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이 더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번 규제가 과도하며 대환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악화로 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2025-07-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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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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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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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도 디지털화폐 실험 '난관'…은행권 볼멘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은의 장기비전 제시도 없이 비용만 분담해야 한단 이유로 은행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이에 CDBC 2단계 실험 참여도 불투명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 은행들에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 프로젝트 후속(2차) 테스트 진행과 관련해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며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또한 이미 1단계 한강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행권에서는 큰 불만이 있었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30억~6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6개 은행을 합쳐 약 3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결국 송금 실험 등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후속 테스트로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불만이 고조되자 이 총재는 지난달 중·하순 한강 프로젝트 참여 6개 은행장을 직접 1대1로 만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도 한은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화 과정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2025-06-24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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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히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성과 은행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발행에 있어 유의하고 규제할 부분에 대해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외환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존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 모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그림 안에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디지털 결제·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받으면서 관련 사업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행 여부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총재는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과 관련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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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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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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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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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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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標 '상생·혁신', 공동대출 확대 기반 다져…지방은행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자체 기술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용 신용대출'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방은행들과 협력하면서 새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경남은행과 상품 개발 및 상호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광주은행과 업계 최초로 내놓은 '함께대출'이 성과를 내면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이다. 신용대출 자체는 모든 은행에 있지만,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력한 건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을 분담해 수행하고,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사업 모델인 만큼 토스뱅크는 기획부터 실제 상품화되기까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특히 광주은행과 공동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관련 규제와 제도적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출시 9개월 만에 공급액 1조원을 돌파하고, 공동 운영 과정에서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면서 은행 간 협력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스뱅크의 선례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도 유사한 협업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내부 조직을 개발자 중심으로 꾸려 자체 신용평가 모형,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등을 내재화해 온 것에 이어 혁신 기술을 금융권 전반으로 사업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의 '지금 이자받기' 역시 매일 고객이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게끔 해 은행권 혁신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나머지 인터넷은행 역시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케이뱅크와 부산은행도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게 목적으로, 은행들의 개발 속도에 맞춰 올해 하반기엔 더 많은 협업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기조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까지 시중은행에 밀려 새 수익원이 필요한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은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지난 1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주요 시중은행들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 비율 등이 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방법으로 다르게 풀어내기 위해 고민한 결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출시로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제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기반해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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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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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