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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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통상부 손잡고 제조업 AI 전환 협력 구축…국민성장펀드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부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AI 전환 투자 수요와 정책금융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SK AX △CJ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제조 AX 분야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9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국내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AX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제조 AX 투자 수요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분야별로는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 반도체 1조5000억원, AI 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 수요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정책펀드로 이 가운데 30조원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AI 전환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AI 모델 개발과 로봇 생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개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 AX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투자 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구축과 AI 기반 물류로봇 도입 계획을 내놨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분야 AI 팩토리 프로젝트를,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양산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관들도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공유하며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의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도록 금융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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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올해보다 11.2%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4일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지난해(4조1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정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 121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297억원이 들어간다.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가입자 대상 기준과 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58% 증액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역시나 올해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올해(4억5000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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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2025-12-04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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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운용 시 규제 예외 적용…유연성 키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경우 각종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되면서 운용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동시에 운용사가 부담해야 하는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 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한 벤처조합과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다만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중 코스닥 상장사에 40만원, 일반 벤처기업에 20만원을 투자하면 코스닥 투자분은 30만원까지만 반영돼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은 총 50만원으로 계산된다. 주투자대상기업 투자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권 매입 시 주식과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으로 한정되며,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최소 60%를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되 10% 이상은 국공채·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최대 30%는 자율 운용할 수 있다. BDC 자산총액 10%를 초과하는 비율로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 운용 과정에서는 일부 예외적 규제를 적용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를 위반하면 3개월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BDC는 기본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에서다. BDC의 최소투자비율(60%) 충족도 1년 내 달성이 원칙이지만 시장 상황상 투자심의위원회가 추가 투자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년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처분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BDC가 지나치게 소규모로 편성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을 300억원으로 설정하고 모집 규모에 따라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중과 보유 의무 기간을 규정했다.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반기별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넘는 투자내역 변동이나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 변화는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2025-12-03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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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재정비…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조사·제재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 단체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관련 형벌과 감사인 제재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리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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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KB라이프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급증…'대형사 쏠림'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KB라이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초회보험료가 60% 이상 급증하는 등 생명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방카슈랑스 특정 생보사 상품 판매 비율 제한이 50%까지 추가로 완화되면서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21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3분기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14조4251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9064억원) 대비 11.7% 증가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 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방카슈랑스)·카드사(카드슈랑스)·증권사 등의 금융사를 의미한다. 이 중 방카슈랑스를 통한 영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초회보험료를 기록한 보험사는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의 올해 3분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3조296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0억원) 대비 64.7% 증가했다. 지난해 2조원대 초반 초회보험료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1조원 이상 금액이 성장하면서 한화생명을 제치고 보험료 1위를 차지했다. KB라이프도 금액이 70% 이상 크게 늘었다. KB라이프의 올해 3분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1조856억원으로 전년 동기(6298억원) 대비 72.3% 급증했다. 이 외 주요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한화생명 2조8667억원 △삼성생명 1조7430억원 △NH농협생명 1조2202억원 △AIA생명 1조9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NH농협생명은 34.8% 감소했으며 삼성생명·AIA생명의 초회보험료는 각각 4.5%·48.4% 증가했다. 특히 AIA생명은 올해 초회보험료 1조원을 넘기며 점유율이 5.7%에서 7.5%까지 상승했다. 생보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수입보험료 성장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제한 완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모집 비중 한도를 생보 33%·손보 50%로 상향했다. 방카슈랑스 내 상품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방카슈랑스의 주 판매 상품인 저축성보험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도 함께 상승했다. 최근 금융위에서 내년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비율을 추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생보사 규제 비율은 50%, 손보사는 75%까지 완화된다. 다만 규제 완화 시 현재 대형 보험사를 위주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 영업의 대형사 비중이 더 높아져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판매 비율 규제 완화로 영업을 진행하는 금융사의 교섭력이 높아진 가운데 비이자 수익이 중요해진 은행에서 수수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3분기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료 점유율 상위 4개사(교보·한화·삼성·NH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시 금융사의 교섭력이 더 커지고 금융사와 보험사 간 수수료 책정·기존 브랜드 이미지 등 경쟁력이 높은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소형사의 경우 고객 소구력이 높은 상품을 개발해 차별점을 둬야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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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원호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이달 10일까지 달라고 했고,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까지 다 됐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금융위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2025-12-0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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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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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원회와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자본건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지면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추후 과징금 관련한 행정 소송 등 가능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10년 간 7배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에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 방향성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01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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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자금세탁 엄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2025-11-28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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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지목…핫월렛 관리 부실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지목됐다. 특히 이번 범행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 당일에 6년 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과시성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이번 해킹의 수법과 자금 이동 경로가 북한 라자루스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6년 전 악몽의 재현…'핫월렛' 또 뚫렸나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던 주범이다. 당시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을 노렸는데 이번 솔라나 계열 자산 탈취 역시 핫월렛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내부 관리자로 위장해 자금을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6년 전 해킹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도 라자루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탈취 자산을 여러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호핑)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쪼개고 섞는 '믹싱' 기술을 사용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국에서는 불가능한 고도화된 믹싱 수법은 북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올해 들어 전 세계 거래소를 휩쓸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바이비트(2조원 규모), 5월 대만 비토프로(158억원 규모) 등을 잇달아 해킹하며 올해만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병 발표 날 '찬물'…의도된 타기팅인가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범행 시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27일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한국 최대 핀테크 빅딜이 발표되는 날을 골라 보안을 뚫음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는 두나무의 보안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대규모 해킹을 당하고도 6년 만에 동일한 취약점인 '핫월렛' 관리 부실로 또다시 뚫렸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제재를 피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가 네이버와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이다. 보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돈으로 피해는 메울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은 돈으로 때울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안 없이 합병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두나무 경영진이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느냐가 사태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1-28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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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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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함께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그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글로벌 기관들의 요구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27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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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당국 징계 족쇄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25-11-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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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보험금 청구,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토스에서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 기관에서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서류 발급·제출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행한 후 현재 총 2만3102개의 요양 기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이는 전체 요양 기관의 22%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요양 기관은 57.7%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손24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토스와 연계를 진행했다. 네이버·토스 실손24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다. 향후 네이버·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시 '보험금 청구 푸시 알림'을 보내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28일부터 포인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험개발원은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한다. 종료 기간은 내년 2월 28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요양기관·EMR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손24 희망 요양 기관이 이용하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 참여 EMR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소비자의 실손24 서비스 불편 사항을 개선해 국민의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7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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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