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검색
'금융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
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
토스뱅크標 '상생·혁신', 공동대출 확대 기반 다져…지방은행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자체 기술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용 신용대출'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방은행들과 협력하면서 새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경남은행과 상품 개발 및 상호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광주은행과 업계 최초로 내놓은 '함께대출'이 성과를 내면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이다. 신용대출 자체는 모든 은행에 있지만,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력한 건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을 분담해 수행하고,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사업 모델인 만큼 토스뱅크는 기획부터 실제 상품화되기까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특히 광주은행과 공동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관련 규제와 제도적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출시 9개월 만에 공급액 1조원을 돌파하고, 공동 운영 과정에서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면서 은행 간 협력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스뱅크의 선례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도 유사한 협업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내부 조직을 개발자 중심으로 꾸려 자체 신용평가 모형,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등을 내재화해 온 것에 이어 혁신 기술을 금융권 전반으로 사업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의 '지금 이자받기' 역시 매일 고객이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게끔 해 은행권 혁신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나머지 인터넷은행 역시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케이뱅크와 부산은행도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게 목적으로, 은행들의 개발 속도에 맞춰 올해 하반기엔 더 많은 협업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기조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까지 시중은행에 밀려 새 수익원이 필요한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은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지난 1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주요 시중은행들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 비율 등이 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방법으로 다르게 풀어내기 위해 고민한 결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출시로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제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기반해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06:09:00
-
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
한양증권, KCGI 품으로…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KCGI를 맞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수 절차가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안 승인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KCGI가 주식 대금 지급 단계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소유주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한양증권 소유주인 한양학원은 작년 7월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해 8월 KCGI가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KCGI와 한양학원간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양학원과 KCGI가 맺은 SPA 유효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 매각액은 2203억6792억500원으로 확정됐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증권사는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심사가 필수이며, 통과가 불발될 경우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CGI와 강성부 대표에 지난 3월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달 초 심사를 재개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무난하게 마쳤다.2025-06-11 15:23:05
-
![[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
![[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jpg)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
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6-01 15:10:35
-
밸류업 시행 1년…공시 기업 주가 4.5% ↑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시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년간 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공개하며 작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총 153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46% 해당하는 기업이 공시를 이행했다. 또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이 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공시기업 대비 21.4%p 높았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작년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 대비 128.05%(8조2000억원→18조7000억원), 현금 배당은 10.8%(29조5000억원→32조7000억원) 늘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밸류업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관행·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10사를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다. 우수기업에는 △경제부총리상 HD현대일렉트릭·KB금융 △금융위원장상 메리츠금융지주·삼양식품·KT&G △한국거래소이사장상 삼성화재·신한지주·현대글로비스·KT·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들에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후 열린 밸류업프로그램 1주년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중소 상장사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밸류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밸류업 연계지수 개발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5-27 14:00:00
-
PLCC 확산에 휴면카드 급증…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카드사의 휴면카드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휴면카드는 카드사 입장에서 수익 없이 비용만 초래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해지 유도 대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우리 KB국민 등 전업 8개 카드사의 12개월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633만4000장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442만4000장 대비 13.24%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용카드 수 대비 비중도 17.67%로 전년 동기보다 1.19%포인트(p) 늘었다. 휴면카드는 매 분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수량은 3.29% 증가했고 비율도 0.84%p 올랐다. PLCC 확산과 신규 고객 모집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PLCC는 특정 제휴사 소비처에 혜택이 집중된 구조로 범용 카드보다 일회성 소비 유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휴면 전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처가 정해진 PLCC는 고객의 반복 이용 가능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카드 발급량 자체가 늘면서 전체 휴면카드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휴면카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BC카드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 중 휴면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40.42%로 업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BC카드 측은 "BC 브랜드를 빌려 다른 금융기관이 카드를 발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상 휴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휴면카드 증가는 카드사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급 시 투입되는 시스템 개발비나 마케팅 비용은 고객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되며 고객 이탈이 반복될수록 부담만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사용이 없더라도 초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휴면카드 비율 증가는 실질 고객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의 해지 또는 계속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인 지난해 4분기 이후에도 휴면카드는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 외에도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카드사 유인을 고려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 정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고 서비스 접근성도 부족했다"며 "카드사 인센티브 부여와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27 07:06:00
-
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6 06:10:00
-
금융당국, 7월부터 신규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본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여기에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을 할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행 결정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관은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고자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21 17:20:52
-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 코인 매도…고객 확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자금세탁을 예방하고자 고객 확인을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가상자산 매도 시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에 대해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확인과 검증하게 됐다. 또 금융당국은 고객(대표자 포함) 자금세탁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객 확인 주기는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확인·검증 주기는 더 줄어든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번 달 중으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작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20 18:03:12
-
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