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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日 경제 회복, 금융완화·해외·부동산 '핵심'…국내 적용 참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의 구조적 과제와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연구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한국 금융의 미래를 모색한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측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분석한 심층 연구서인 '일본 경제 대전환'을 발간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 제언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겪은 노후 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 산업 성장, 간병·치매 보험의 진화, 대상속 시대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한 신탁 활용 등은 한국 사회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핵심 시사점으로 꼽힌다. 일본에선 신탁은행과 상업은행을 별도로 운영하며, 신탁은 일본 내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만능 상품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으로 연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와 임직원 간병비용 보장보험, 간병휴직 소득보상보험 등은 일본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절한 위험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박정훈 소장은 "일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통해 디플레이션(장기간 내수부진) 탈출 여건을 조성한 점 또한 한국 경제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아베노믹스 3가지 정책 대응(대규모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획기적 성장전략)을 통해 정부가 재정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해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물가하락을 방지하는 식이다. 앞서 2013년 3월 일본은행(BOJ)은 30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해 명목 GDP 제고에 나섰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전략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성장시장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는 전문 업체가 대신 퇴직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인 '퇴직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내수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또 근래 국내 금융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며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정훈 소장은 "기반이 견고한 일본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금융그룹보다 앞서 성공적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완료한 일본 금융사로는 3대 금융그룹인 MUFG, SMFG, 미즈호가 있다. 2021년까지 정체됐던 이들 금융그룹의 주가는 2024년엔 2.6~3.0배 뛰었다. 같은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0.5 내외 수준에서 1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런 배경엔 주주환원 확대도 있지만, 2021년부터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특히 글로벌 사업이 실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2000억엔에서 2023년 6조1000억엔으로 다섯 배 급증했다.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본격 글로벌 사업을 확장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양동전략(동남아 소매금융, 미국 기업투자은행)을 강화하는 한편, 비은행 및 핀테크 투자도 추진하며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 부동산 금융도 주목했다. 주택 건설에 집중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박 소장은 "일본 내 부동산 개발·공급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리츠 모두 자금 조달의 중심을 자기자본에 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부동산 개발부터 이후 운용까지 긴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소위 '내 돈'이 투입되면 판단이 신중해지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제고에 집중하게 되는 반면 '빌린 돈'으로 빠르게 건축하고 매각 차익을 실현하려는 한국식 PF 모델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단 것이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의 자기자본 확대 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 사례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 PF 시장의 개선 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즈호 등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활동 목적으로 탄소다배출 기업인 발전사에 고효율 LNG 발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환금융'을 적극 공급해 금융배출량(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도 단순한 녹색금융을 넘어 전환 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 전환이 다소 늦었던 일본 금융권이 정부의 스타트업 유치 정책과 기업 투자를 통해 빠르게 전환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핀테크 기업 투자 및 일본 메가뱅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금융기관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와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희 연구소는 우리금융의 싱크탱크로서 적시성 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개발과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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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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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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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상향 추진 정부가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농공단지의 건설부지 대비 건축물 비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 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해 왔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 감소로 지역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안부가 국토부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2025-01-21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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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1-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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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논의…업계 찬반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될 범용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도입,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경우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와 시스템 통합(SI)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선언한 KT 역시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업무용 AI 플랫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방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주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외산 AI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대기업이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 업체(CSP)나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1-17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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