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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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 뒤에 숨은 함정…공공장소 USB 충전·와이파이 스마트폰을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공항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USB 충전 단자가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킹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신종 해킹 수법 '초이스 재킹(Choice Jacking)'이 등장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초이스 재킹은 해커가 조작한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활성화돼 기기가 페어링되고 사진, 문서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방식이다. 단순히 악성 앱을 설치하는 기존 '주스 재킹'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이용자가 인지하기 더욱 어렵다. 위협은 물리적 연결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방형 와이파이 역시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쉽다.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와이파이에 접속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입력하는 계정 정보, 결제 정보 등이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새로운 위협은 아니지만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OS) 개발사들은 USB를 통한 데이터 접근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보안 기능을 업데이트하며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해 권한을 획득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 KISA와 보안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아직 국내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공격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응책으로는 개인 보조배터리나 데이터 전송 기능이 없는 충전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고 USB 단자 대신 전원 어댑터를 직접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스마트폰 OS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비밀번호가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 사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2025-06-19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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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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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면역항암제 병용이 신장암 치료 새 기준···입센코리아, 세계신장암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004515593370.jpg)
"면역항암제 병용이 신장암 치료 새 기준"···입센코리아, 세계신장암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신장암의 날(19일)’을 맞아 입센코리아는 17일 신장암 세미나를 열고 국내 의료진 및 환자단체와 함께 최신 치료 전략과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인 세계신장암의날을 기념해 신장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치료 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전체적인 신장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가 연자로 나서 신장암 치료의 최신 현황과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그리고 향후 제도적 과제 등을 조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신장암 치료의 최신동향 및 미충족의료 수요’라는 주제로 국내외 치료 트렌드와 신약 접근성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신장암은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 악성 종양으로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암 발생 28만2047건 중 약 2.5%(6963건)을 차지하며 전체 10위의 발병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3대 증상은 △혈뇨(60%) △만져지는 종괴(45) △옆구리 통증(40%) △체중감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신장암은 병리 조직에 따라 투명세포암과 비투명세포암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유전성 신장암은 치료제가 전무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박 교수는 “유전성 신장암은 대개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고 양측 신장에 반복적으로 생겨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조기 유전자 검사와 가족 상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의 병용치료로 신장암의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옵디보+여보이, 키트루다+렌비마 등 주요 병용요법들이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다르다. 박 교수는 “국제시장에서 사용되는 치료제의 대부분이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안타깝다”라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신장암 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건강보험 적용 약제도 제한돼 있어 환자에게는 여전히 약물 접근성 자체가 큰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장암 치료 성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크다”며 “특히 고가 약제의 보험 기준이 엄격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약제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환자들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백 대표는 “신장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꾸준한 질환 인식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박 교수의 발표에서처럼 다양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국내에 출시가 되지 못해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치료 가이드 때문에 처방이 안되거나 치료 가이드 제한으로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국신장암환우회는 2017년부터 매달 환자 및 보호자들의 모임을 통해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이어오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질환을 앓는 이들과 교류하며 힘을 얻고 있다. 입센코리아 관계자는 “신장암을 포함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종양학, 신경학, 희귀질환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는 고형암과 소아 뇌종양을 적응증으로 하는 토보라페닙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18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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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까마귀 공격 급증, 번식기 맞아 행인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도심에서 까마귀가 행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서초구와 구로구에서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마귀 관련 민원이 하루에 10건에 달할 정도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떼까마귀의 배설물로 인해 도로가 더러워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조류는 대부분 큰부리까마귀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도심 출현 비율은 20년 전 30%대에서 최근 70~80%까지 급증했다.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번식기를 맞은 까마귀들이 예민해져 사람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서울 도심 주변에 공원이나 숲이 조성된 것도 까마귀의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격을 당한 사례를 보면 주로 행인의 머리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초구의 한 가로수에는 '까마귀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우산이나 모자로 몸을 보호하며 이동할 것을 권고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까마귀 출몰 시 행동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민원이 잦은 지역에는 '큰부리까마귀 주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기피제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까마귀를 포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충돌을 줄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먹이가 될 만한 나무를 심거나 서식 환경을 별도로 조성해 사람과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2025-06-13 0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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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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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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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GLP-1계열 당뇨·비만약, 실명 위험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약물(오젬픽, 위고비, 라이벨서스)이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NAION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시신경 손상 질환으로 녹내장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다. PRAC는 임상시험, 시판 후 데이터, 문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한 1만명 중 1명에게 해당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MA는 의약품 라벨에 NAION 관련 위험을 ‘매우 드물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35만명 대상 대규모 연구에서는 오젬픽을 2년간 복용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다른 계열 약물에 비해 NAION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임상시험과 시판 후 연구에서 세마글루타이드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부작용 관련 라벨 변경에는 동의한 상태다. 현재 EMA의 PRAC 권고안은 CHMP(인체용의약품위원회)와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유럽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2025-06-10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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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후순위채 5000억원 '역대급 흥행'…기관 자금 1.2조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는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8월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도래하는 기존 3000억원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7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 자금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행 금리는 연 3.40%로, 같은 날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2.472%) 대비 92.8bp의 스프레드가 붙었다. 이는 최근 보험사 자본증권과 비교해 절대금리는 약 70bp, 스프레드는 40bp가량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은행·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과 비교해도 금리, 스프레드 모두 우위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 이후 업계에서 처음으로 3%대 금리에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한 보험사가 됐다. 콜옵션 미행사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서도 1조2000억원의 수요가 몰려 ‘흥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공의 비결로는 신한라이프의 건전성, 자본전략, 마케팅 타이밍이 꼽힌다.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3%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상회한다. 신용등급도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양사 모두 'AA+'(안정적)로, 자본시장 신뢰도도 높다. 특히 기존 발행 잔액이 6000억원에 불과해 자본조달 시장의 '우량물' 희소성에 투자자 관심이 쏠렸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발행 일정을 절묘하게 선정한 점도 수요 몰이에 힘을 보탰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업계 자본조달 경색 우려 속에서도 신한라이프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자본전략에 투자자들이 적극 호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신뢰 기반의 자본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6-05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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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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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1.0%" OECD, 또다시 하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p 내렸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다시 낮춘 것이다. 이날 발표된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의 하락 폭도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 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린 것이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하며 금리를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2025-06-03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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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 '리베이트 전쟁'…단통법 폐지가 기름 붓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쟁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통망에서는 고액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예고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점에 40만원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주 60만~70만원대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쟁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이용자 차별 영업 정책 자제를 권고했다. 30일부터는 직접 현장 실태 점검에도 착수해 앞으로 한 달간 이용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의 마케팅 활동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이달 내 재개될 가능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하며 기존 고객 이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신규 유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점유율 경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자유로운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 과열이 이용자 차별과 출혈 경쟁 등 시장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발굴에 나선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이 유효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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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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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이용자 게시물 운영 원칙 전면 개정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이용자 게시물(UGC)을 대상으로 한 개정 운영 원칙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새로운 운영 원칙은 작가 홈, 댓글 등을 포함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 전반에 걸쳐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예고했던 콘텐츠 운영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운영 원칙은 기존 도전만화, 베스트도전, 챌린지리그 등 이용자 창작 웹툰·웹소설 게시물뿐 아니라 작가 홈, 작품 댓글 등 커뮤니티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부적합 게시물의 정의와 유형을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이용자들이 관련 기준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2월 플랫폼, 만화 산업, 창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 원칙 개정을 준비해왔다. 자문위원회는 네이버웹툰의 콘텐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운영 정책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용자 1000명 및 네이버웹툰 활동 작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네이버웹툰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다양성과 포용성, 진정성, 창작의 자유라는 네이버웹툰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가 건강한 공간에서 더욱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운영의 미흡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측은 “네이버웹툰 플랫폼에 대한 창작자 및 이용자의 기대 수준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고려해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이 균형 있게 운영 원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많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자문위의 권고 사항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웹툰의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전문과 이용자 대상 안내문은 네이버웹툰 서비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플랫폼 내 건전한 창작 및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네이버웹툰의 의지로 풀이된다.2025-05-29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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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불공정 보도 안내 직관적으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운영 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네이버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 등 이용자 반응 급증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는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중앙선관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한층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 접수 피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주요 사안 발생 시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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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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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