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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유가 '급등'… 제조산업 전방위 충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 자동차 등 제조산업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유가는 1700원을 돌파하며 체감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오일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ℓ) 당 1709.59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지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상승 요인으로 반영되면 국내 유가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지난 13일 급상승해 현재도 충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 장중 14% 넘게 치솟았고 8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13% 상승했으며 이날 오전 기준 각각 72.26 달러, 73.78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산업계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동은 현재 글로벌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다. 중동산 원유를 가공하는 정유업계는 원유의 구입 비용과 운송비, 보험료, 관세, 귬융 비용 등을 포함한 '원유 도입 비용'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손실이 커지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정제 마진 개선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다.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 비용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가전, 자동차 등 제조 수출 산업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가전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 변동에 민감하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조9602억원, LG전자는 3조1110억원의 물류비용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양사의 물류비용은 총 1조4250억원에 달한다. 가전 업계는 유가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 방지를 위해 계약 상 연동 조항 도입 등 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동산 원유의 약 20%를 차지하는 하루 약 2000만 배럴이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평균 10%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0.32% 줄어들고 비용은 0.67% 늘어난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유가 급등은 단기적인 비용 상승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산업 전반에도 영향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7 1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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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S&P500, 1% 가까이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0.94% 오른 6033.11, 다우지수는 0.75% 상승한 4만2515.09, 나스닥100은 1.42% 오른 2만1937.57, 러셀2000은 1.12% 상승한 2124.13을 각각 기록했다. 시장 반등의 배경에는 이란 정부가 핵 협상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중동·유럽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오만 등을 통해 미국 측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핵 협상 재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며 증시 매수세를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그전에 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동 리스크 외에도 시장은 이번 주 G7 정상회의와 미·영 정상 간 양자 무역협정 서명 등 대외 변수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회담에서 "5월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 후속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G7을 계기로 양자 협상도 별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교전이 S&P500 등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대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이스라엘 정부도 "미국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군사 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의 시선은 수요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 힌트를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유가는 중동 위기 완화 기대에 하락 전환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2년물 국채수익률은 3.973%, 10년물은 4.450%로 각각 전일보다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98.144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분쟁이 이스라엘-이란 양자에 국한되는 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재차 시장을 흔들 수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2025-06-17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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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복구…한반도 평화 다시 시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채널 복구와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15 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채택된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다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의 약속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15 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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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공습…현지 주재 국내 건설사 직원 철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 수십 곳을 공습한 가운데, 현지에 주재 중이던 국내 건설사 직원이 철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지역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핵심 시장인 만큼, 건설업계는 사태를 긴장감 속에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란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A사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인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인근 국가로 철수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상주 직원이 현지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항공편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 여파로 국내 건설업계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해외 수주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잿값 급등, 계약 차질,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16억2247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동 지역 수주액은 56억4174만2000달러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외에도 아시아 15억8045만8000달러, 태평양·북미 25억7126만8000달러, 유럽 9억4376만9000달러, 아프리카 5억484만7000달러, 중남미 3억8039만2000달러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이번 사태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13 1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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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등 전격 공습…전면전 우려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격 감행하여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번 공습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이틀 뒤 6차 회담을 앞두고 있던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으며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전면전 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각지의 군사 목표물 수십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IRNA 통신,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수도 테헤란 여러 곳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핵시설 중심지인 나탄즈 주변 지역에서도 폭음과 연기가 관측됐다. IRNA는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을 비롯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인사들과 모하마드 테헤란치, 페이레둔 압바시 등 핵과학자 두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과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은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케르만샤, 로레스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폭음이 관측됐다. 이란 당국은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안보 소식통을 인용,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무사하며 공습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정권 작전에 대한 이란 대응은 결정적일 것"이라며 보복 방침을 밝혔다고 IRNA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합동 공세를 개시했다"며 1단계 공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는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것으로,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몇년간 이란은 핵폭탄 9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나탄즈의 주요 농축시설,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는 이란 주요 핵 과학자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며 "꾸준히 우리나라를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트럼프 행정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자국의 선제타격에 따라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대응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공을 폐쇄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력 수만명을 소집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동 내 미군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2025-06-13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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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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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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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집무실 어디…이재명 "청와대" 김문수 "용산" 이준석 "정부서울청사"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4일) 낮 1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제처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상태, 즉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 최종 확정 발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한다. 소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사이로 예상되는데, 이 회의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와 함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통수권이 이양되면 새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전화통화를 하며 군사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열릴 예정이다. 5부 요인, 여야 대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함께 새로운 정부 방향을 담은 취임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후보들에 따라 단계적 집무식 이전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제2의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관저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남동 관저 및 안가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2025-06-03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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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하순 1열도선 내 함선 70척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지난 5월 하순 대미 방어 라인인 제1도련선(열도선) 주변에서 군함과 해경 선박 70척 이상을 전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대만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 대만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 함선이 지난달 1일부터 제1도련선 주변에서 움직임을 늘려 같은 달 27일에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대만 동쪽 서태평양에서, 산둥함은 남중국해에서 각각 움직이는 등 총 70척 이상의 함선이 전개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중국의 새로운 동향으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낀 서해에 대한 ‘내해화 정책’을 들었다. 신문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등을 꼽으며 대선을 앞두고 권력 공백 상황인 한국 반응을 살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대만 당국자는 중국이 제1도련선 부근에 함선을 대규모 전개한 배경으로 지난달 20일 취임 1년을 맞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압박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맞춰 군사 과시 의도가 있던 것으로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이와 관련해 대만 당국자가 이번 중국의 대규모 함선 전개는 제1도련선 안쪽을 내해화해 자국 지배 아래 두려는 중국 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라인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그 바깥인 제2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며, 제3도련선은 가장 바깥인 알류샨 열도-하와이-뉴질랜드를 연결한 선이다.2025-06-03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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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과 제휴…미군용 미군 VR 장비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방산 기술 스타트업 안두릴과 손잡고 미군용 장비 개발에 나선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안두릴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과거 메타가 인수한 오큘러스 VR 창업자이자 현재 안두릴을 이끄는 팔머 럭키의 8년 만의 재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양사가 공동 개발할 '이글아이'(EagleEye)로 명명된 이 장비는 헤드셋과 고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다. 병사들의 청각과 시각 능력을 강화하는 첨단 센서를 탑재해 수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탐지하거나 은폐된 목표물을 식별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성명을 통해 "메타는 미래 컴퓨팅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AI와 AR 구축에 힘써 왔다"며 "안두릴과 함께 미군 장병들에게 이런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타와 안두릴은 최대 약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미 육군의 VR 하드웨어 장비 관련 계약에도 공동으로 입찰했다. 양사는 육군 계약 수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헤드셋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파트너십은 메타에게는 자사의 VR·AR 기술을 국방 분야로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안두릴에게는 메타의 기술력과 자본을 활용해 방산 기술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팔머 럭키는 19세였던 2012년 오큘러스 VR을 창업해 VR 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4년 오큘러스를 당시 페이스북에 23억 달러에 매각한 뒤 페이스북 VR 부문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6년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 및 힐러리 클린턴 후보 반대 단체 기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고 이듬해 저커버그에 의해 해고됐다. 이후 럭키는 AI 기반 자율 무기 시스템 개발사인 안두릴을 창업했다. 메타는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과거 럭키를 해고한 결정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이번 협력은 과거의 앙금을 딛고 양측이 실리를 추구하며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R·AR 기술이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방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파트너십이 향후 첨단 군사 기술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5-30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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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셀, 차세대 지혈제 '블리픽스' 임상 3상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HLB생명과학 자회사 HLB셀이 개발한 차세대 수술용 지혈제 ‘블리픽스’가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확증 임상시험에서 기존 지혈제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간 절제술 후 지혈이 어려운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5분 이내 지혈 성공률 98.5%라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평가는 독립된 제3자가 수행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블리픽스는 국내 최초 항유착(수술 후 조직 간 유착 방지) 기능을 갖춘 지혈제로 히알루론산 기반의 생체 고분자가 주성분이다. 수분과 반응해 겔을 형성하고 동시에 혈장을 흡수해 이중 지혈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분말 형태로 복강경 수술에 적합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HLB셀은 3분기 중 식약처에 신청 예정이며 올해 말 품목허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응급용, 군사용, 외상용 지혈제로의 확장 개발도 추진한다. 이두훈 HLB셀 대표는 “블리픽스는 기존 지혈제의 한계를 넘은 제품으로 글로벌 ‘베스트인클래스(Best-in-Class)’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7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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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54602189642.png)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모두 방위 산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미래 먹거리인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방위 산업의 자립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첨단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미래 먹거리라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을 통해 경제 저성장을 돌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나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돕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항공·방산 공약은 첨단 무기 개발과 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를 목표로 이른바 '글로벌 K-방산' 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미군의 핵심 무기(전략자산)를 한국에 항상 배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시킨 다음 한국 보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무기 설계 기술을 쌓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원내 1,2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은 방산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5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90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폴란드 16억4000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7000만 달러, 이라크 9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은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와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총 240억 달러 규모로 유 의원실은 예상했다. 이처럼 떠오르고 있는 한국 주요 산업인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 각 후보들은 각자 방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이 과거엔 비리 등 부정적 인식이 많아 안타까웠지만 두 후보 모두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현재 세액 공제나 R&D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방 스타트업 확대, AI 무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진화적 개발제도 도입 등 민간 첨단기술을 어떻게 국방쪽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 확장된 방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5-05-20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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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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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인니 국영방산 기업과 HOA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가 인도네시아 핀다드사와 렉스턴 KD 공급 물량 및 사업 확대를 위한 HOA(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핀다드는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는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이며 인도네시아 내 군용차, 장갑차 및 군수품의 70% 이상을 공급 중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둥에 위치한 핀다드 본사에서 진행된 HOA 체결식에는 곽재선 KGM 회장과 황기영 대표이사, 김종현 KGMC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GM은 이번 핀다드와의 HOA를 통해 국민차 프로젝트와 전기 버스 현지 생산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 & 전기 버스 현지 생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동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총 20만대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전망이다. 곽재선 KGM 회장은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인 만큼 판매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05-13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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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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