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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74828725361.jpg)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들이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의적 문화국가' 구현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이날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문체부 R&D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된 문체부 R&D 사업 8건 중 '보통'이 7건, '미흡'이 1건으로 집계됐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가 R&D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과기부는 3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전담 운영 중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6개 사업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고, 올해 사업 2건 중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은 비대면 첨단공연 기술을 통해 한류 확산을 목표로 했지만 기술 개발 성과 점수가 배점 60점 중 27.36점에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2027년, 총사업비는 156억원이다. 또 다른 사업인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역시 성과 달성 점수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머물러 '보통' 평가를 받았다. 2022~2026년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은 문체부 자체평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과기부의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고령자 대상의 스포츠복지 기술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핵심 성과 지표인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에 그친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2018~2022년 총 165억원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사업이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며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3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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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1432769568.jpg)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 [이코노믹데일리]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아트론(Art-Loan)'이 협소한 지원 대상과 지연된 집행 절차로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트론 지원이 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실제 생활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트론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총 1만1325명, 지원액은 947억9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한정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생활자금 대출이 하루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한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어 신진 예술인이나 불규칙한 활동 예술가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민간 협력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협소함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외부기관으로 연계 안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연한 금융지원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단도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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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64033521945.jpg)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K뮤지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전하는 국가 대표 문화기관으로 이제는 세계와 소통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관장은 "올해 중앙박물관 관람객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경주·부여·공주 등 지방 소속 박물관까지 합치면 1000만명에 근접한다"며 "이는 프로야구 관중 수에 맞먹는 규모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이 소장한 약 250만점의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순신·손기정 특별전'은 한국인의 저력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은 '새로운 나라 조선의 미술'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5년간의 준비 끝에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한다. 유 관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보다 정밀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문화 저변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유 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은 교육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2029년까지 확장 이전할 예정"이라며 "전국 박물관·미술관 학예 인력의 전문 교육을 강화해 지역 문화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나아가 'K뮤지엄' 전환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유 관장은 "문화유산은 K컬처의 원천 자산"이라며 "중장기 융합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K콘텐츠를 발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 산하 디지털 헤리티지 단체 '시파(Seoul CIPA)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 초까지 오세아니아 문화 특별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전, 이슬람실 신설 등을 추진하며 전시 콘텐츠를 다각화했다. 더불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덴버박물관과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에서 공동 특별전을 개최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2025-10-22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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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3709153167.jpg)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통예술원장 임명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교수 투표로 선출된 1순위 후보가 배제되고 2순위 후보가 임명됐다"며 "총장 재량이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예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해 원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투표를 거쳐 1순위 후보를 결정했지만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명단에는 2순위 후보였던 A 교수가 포함돼 최종 임명됐다. 김 의원은 김대진 한예종 전 총장이 "소수 학과에서도 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 결정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인사 검증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국감 자리에서 "해당 원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공예술기관 인사가 투명성과 절차를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예종 외에도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유사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립극단은 과거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연극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예술의전당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리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감사 결과 일부 인사 행정의 사후 조치와 내부 절차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언급됐다. 이처럼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검증과 절차 투명성 문제가 잇달아 지적되면서 예술계 전반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예술대학 발레 전공생 A씨는 "예술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총장·기관장 개인 재량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며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인사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술대학 재학시절 학교 내부에서도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예술계라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면 검증 절차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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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35830472294.jpg)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1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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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80451776530.jpg)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논란의 중심에 있어 온 ‘증도가자(證道歌字)’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2010년 9월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증도가자 관련 수차례 진위 조사를 했고 ‘진품’이란 결과도 나왔으나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문을 하며 “직지심경보다 138년이나 앞선 1239년도 유물로 학계에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진품이 맞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는 내용의 SBS 방송뉴스 영상을 함께 관람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하고 말을 이어가자 조 의원은 허 청장의 말을 자르며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았다”며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청동 소반‧초두 같은 추가 증거는 중도가자가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활자 소유자 측에서 추가로 제시한 증거들이고, 진품임을 입증하는 금속활자가 담겨 있던 그릇들”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며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마이크 꺼짐)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 청장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고 조 의원은 다시 한번 “그러니 청장님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0-16 1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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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종묘 차담회 논란 재점화…허민 청장 특검과 별개 수사의뢰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4502753414.jpg)
'종묘 차담회' 논란 재점화…허민 청장 "특검과 별개 수사의뢰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감에 참석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종묘는 휴관일이었으며 대통령실 요청으로 일부 구역이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국가유산을 개인적 공간처럼 이용했다"며 관리 책임이 궁능유적본부를 비롯한 국가유산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적 사용임을 인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당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대통령실 요청이 있더라도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차담회 당시 일부 공간만 개방했고 신실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사용료를 왜 부과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망묘루만 기준으로 하면 약 150만원 정도였다"고 답변했다. 다만 종묘 내 CCTV 중단과 현장 직원 철수 지시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실 경호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허민 청장은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인 수사의뢰나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가유산 관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감사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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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비축 들쭉날쭉…계획도 유명무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1828917137.jpg)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비축' 들쭉날쭉…계획도 '유명무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 비축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문화재 복원용 전통재료 비축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획과 실제 비축량 격차가 지나치게 커 예산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계획과 실제 비축량 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며 신설 2년 차를 맞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집행 구조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 실적은 법정 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에는 목재 3만6174재를 비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비축량은 4414재(12%)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계획(1만3635재)의 9.8배에 달하는 13만3584재(979%)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에 없던 석재를 예산 잔액으로 구입하는 등 관리 기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작년 문화재청에서 분리돼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해 설립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통해 전통재료를 비축·관리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61억6400만원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계획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우리 유산 보존을 위한 전통재료 비축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통재료의 생산·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 목표와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6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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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0008569610.jpg)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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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248551154.jpg)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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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1902615521.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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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4905274848.jpg)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쳐'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예술 생태계 혁신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위기의식이 크다"며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대규모 정책펀드를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영상물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게임 수출 둔화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과 무비자 제도 등 편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창조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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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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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비 3년 새 5.5배 '펑펑'…증빙 서류도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3년 사이 홍보·협찬비를 5배 이상 늘리고 이마저도 증빙 서류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의 지난해 홍보·협찬비 지출액은 4억111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7510만원에 비해 5.5배나 급증한 수치다. 홍보비는 가수 추가열 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점검 결과 음저협은 증빙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친목 단체 회식비를 지원하거나 유관 단체가 아닌 특정 개인에게 협찬비를 직접 지원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홍보·협찬비가 본래 사용 목적이 아닌 일부 회원이나 특정 개인의 지원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2 0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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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후보자, "게임은 문화, 질병 아니다"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NHN 대표 시절의 이해충돌 문제와 딸의 채용 관련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며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20세기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현이 영화였다면 21세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을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자 문화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며 질병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그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의 장녀가 2016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두고 불거진 ‘아빠찬스’ 의혹이었다. 최 후보자가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경영고문을 지낸 이력이 있어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후보자는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딸의 지원 소식도 나중에야 접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웹보드 게임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특정 사건의 수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불법 환전상 등 탈법적 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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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