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트론 지원이 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실제 생활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트론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총 1만1325명, 지원액은 947억9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한정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생활자금 대출이 하루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한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어 신진 예술인이나 불규칙한 활동 예술가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민간 협력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협소함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외부기관으로 연계 안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연한 금융지원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단도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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