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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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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
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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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경제 동맹'으로 미래 30년 연다...안보·첨단산업 포괄하는 '전략 동맹'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3박 4일간의 빽빽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격상시키고 경제와 안보를 두 축으로 미래 30년 협력의 청사진을 구체화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 럼 총비서는 방한 첫날인 10일 서울에 도착한 직후부터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주한 베트남 혁신 네트워크(VIN) 전문가들을 만나 글로벌 기술 가치 사슬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그는 곧이어 안규백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저녁에는 한-베트남 친선단체, 지식인,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의 우호 인사들과 만나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저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예우의 공식 환영식으로 또 럼 총비서를 맞았으며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생산과 공급망을 긴밀히 엮는 '경제 연계'라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양자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국방, 안보, 경제 등 10개 분야의 협력 문서 교환식에 임석하며 합의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오후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견에서 베트남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지원과 상호 시장 개방을 제안했고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주요 프로젝트 참여 지원과 대(對)베트남 무상 원조 확대 계획으로 화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을 방문한 또 럼 총비서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촉진'을 주제로 정책 연설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한 3일 차인 12일에는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일정이 집중됐다.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양국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후 한국의 17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투자 애로 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혁신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한 마지막 날인 13일 또 럼 총비서의 발걸음은 한국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 남부권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기술을 자랑하는 부산항을 시찰한 그는 베트남 항만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3박 4일간의 방한을 통해 양국은 총 50건에 달하는 부처, 기관, 기업, 지방 간 협력 문서를 체결하는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이번 방한은 양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5-08-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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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상공인에 휴가비 300만원 쏜다…"고객 아니어도 신청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소상공인에 휴가비 300만원 쏜다…"고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케이뱅크는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휴가 신청 사연 응모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음 놓고 쉬기 어려운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사장님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사연 응모를 통해 선정된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휴가 갈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캠페인이다. 사연 응모는 케이뱅크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약 3주간 휴가가 필요한 사연을 사장님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단골손님 등 누구나 사연을 보낼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케이뱅크 사장님 뱅킹'을 검색하거나,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응모 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사장님의 사연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휴가 캠페인에 선정된 사장님은 10월 10일~31일 사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다. 휴가비는 휴가 일수만큼 사장님 가게의 일 매출을 계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휴가를 떠나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현수막으로 가게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발표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개별 연락 예정이며, 해당 사연 응모자에게는 치킨 교환권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대전·충청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실시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19일 '충청권 기술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을 비롯한 충청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충청권 지역 경제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을 발굴 및 육성코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10억원을 특별출연해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우대(100%)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 감면(0.2%p)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기술 중소기업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AI·바이오 스타트업 지원…비용 경감 효과 기대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혁신 스타트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10억원을 보증료 지원금으로 출연하며, 이를 통해 약 71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년간 매년 0.7%p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대상 보증상품 보증료율이 통상 0.7%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혜 기업은 최초 2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로써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스타트업의 금융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으로, △A(AI/인공지능) △B(Bio/바이오헬스) △C(Contents/디지털콘텐츠) △D(Defence/국방기술) △E(Energy/신재생에너지) △F(Factory/스마트제조)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산업군 전반을 포괄한다. 카카오뱅크, '한달적금with LG전자' 출시…최대 24만원 혜택 카카오뱅크는 한 달간 꾸준히 저금하면 LG전자 가전 구매 및 구독료 지원부터 인기 가전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달적금with LG전자'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달적금'은 100원부터 3만원까지 매일 하루 한 번 저축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단기 적금 상품이다. 짧은 만기로 적금을 끝까지 유지하기 쉽게 설계된 게 특징이다. '한달적금with LG전자'는 한달적금에 LG전자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과 경품 등을 제공하는 제휴상품이다. 다음 달 18일까지 30일간 한정 판매하며,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납입 회차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24만원 규모로, 1회차 저금 완료 시 5000원 쿠폰, 12회차에 3만원 쿠폰(50만원 이상 구매 시), 31회차에는 10만원 쿠폰(100만원 이상 구매 시)이 지급된다. 가전제품을 구독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24회차까지 납입을 완료한 뒤 LG전자 추천 가전을 구독 후 구독료 지원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대 11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 온라인몰에서 구독 서비스 신청 후 '카카오뱅크 한달적금with LG전자' 이벤트 페이지에서 포인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시 포인트가 지급된다. 구독료 지원 가전은 워시타워, 냉장고, 건조기, TV 등 8종이 대상이며, 오는 10월 11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6회차 저금에 성공하면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참여해 인기 가전 및 포인트 당첨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100여명을 추첨해 가전 및 포인트를 선물할 예정이다. 응모는 다음 달 23일까지 LG전자 온라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2025-08-20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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