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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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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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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상승…토허제 재지정에 상승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나섰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10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지정 발표 이후 주요 지역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0.11% 상승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상승하며 반등에 들어선 이후, 2월 셋째주 0.06%, 2월 넷째주 0.11%, 3월 첫째주 0.14%, 3월 둘째주 0.20%,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3월 넷째주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상승률은 0.11%로 둔화됐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모두 상승률이 전주보다 하락했다. 강남구는 0.20%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고, 서초구는 0.11%로 0.05%포인트 줄었다. 송파구는 0.16%로 상승률이 0.12%포인트 감소했다. 용산구도 0.13% 오르며 전주(0.2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로 인해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주변 지역들에서도 상승세는 완화됐다.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이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도 전주 0.38%에서 이번주 0.19%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꾸준한 매수 문의와 실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 흐름을 따라 0.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경기는 0.01% 하락하며 4주 만에 보합을 깨고 하락 전환했다. 인천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만 낙폭은 다소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하락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은 전주 수준의 하락을 유지했으며, 8개도는 -0.05%로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이 멈췄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서울은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 거래가 있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서는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전세가격 낙폭은 서초구(-0.08%)가 가장 컸고,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0%), 강동구(0.07%), 동작구(0.05%), 용산구(0.05%), 마포구(0.04%) 등 주요 지역들도 상승폭이 둔화됐다.
2025-04-1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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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수도권·지방도 동반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가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이 일제히 둔화되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는 이번 주 0.3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83%)보다는 절반 이상 축소됐다. 서초구 역시 전주 0.69%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송파구는 지난주 0.79% 상승했으나 이번 주 0.03% 하락 전환되며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용산구도 0.18% 상승했지만,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외에도 주요 인기 지역인 마포구(0.29%→0.21%), 성동구(0.37%→0.35%), 동작구(0.20%→0.17%), 광진구(0.25%→0.15%) 등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외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인천은 0.07%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도 이번 주 0.55% 상승에 그쳐, 3월 둘째 주(0.71%)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시장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낙폭을 유지했다. 다만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6%로, 8개 도 지역은 -0.02%에서 -0.03%로 각각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0.02% 상승해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 수요가 몰리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노후 단지에서는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전주에 이어 0.04% 상승률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줄었다.
2025-03-28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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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 상승… 동남권·수도권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월 첫째·둘째 주 0.02%, 2월 셋째 주 0.06%, 2월 넷째 주 0.11%, 3월 첫째 주 0.14% 등으로 상승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3월 첫째 주 대비 0.72% 상승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잠실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강남구도 0.69% 오르며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역시 0.62% 상승하며 2018년 1월 다섯째 주(0.69%)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도 0.58% 상승하며 2018년 9월 첫째 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3월 둘째 주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하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보합(0.00%) 또는 상승으로 전환하며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역시 보합으로 전환하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3월 둘째 주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71%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했고, 용인 수지구도 0.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은 0.05% 하락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송도가 있는 연수구(-0.12%)의 낙폭이 특히 컸다. 지방 시장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0.07%), 세종(-0.14%), 8개 도(-0.03%) 등은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며, 전국 지방 평균(-0.05%) 역시 하락하며 서울과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25-03-14 0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