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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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간담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당부 및 협조 요청에 나선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건을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 금융회사 실무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에도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예정이다.2025-11-03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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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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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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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임추위 "감독원 모범관행이 승계절차의 핵심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최근 차기회장 선임 경영승계 절차 이슈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경영승계 절차는 2023년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30일) BNK금융은 임추위 간담회와 함께 3분기 결산 관련 정기 이사회도 개최했다. BNK금융 임추위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추위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현직 내부 후보군 외에도 10여명의 외부 후보를 추천기관(서치펌)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천·검증·관리중이라고도 전했다. 외부 추천기관은 규모, 주요 성과, 금융·경제 분야 이해도, 평판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추위에서 2곳을 선정했다. 이후 추천 후보별 브리핑을 거쳐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이해도, 리더십, 소통능력, 경력, 책무구조도 적합성, 제재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는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른 조치다. BNK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롱리스트 확정과 숏리스트 압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여러 차례 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후보자들 모두 사전 상시 후보군으로 추천된 인물로, 일반적인 채용 형식의 외부 공모 방식과 달리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이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NK금융 임추위는 10월 1일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롱리스트 후보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모범관행에 따라 도덕성, 전문성, 공익성, 리더십 등을 평가할 예정으로 관련된 자료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임 절차 과정에서도 외부 컨설팅 업체 및 법무법인을 통한 프로세스 점검·법률 자문·자격 검증 등 외부 검증 절차도 강화해 모범관행을 충실히 따른다는 계획이다. 임추위 위원 전원은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이 핵심기준이고, BNK금융 임추위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금융그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 최적의 최고경영자(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경영승계와 관련된 외부의 관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BNK금융 임추위는 향후에도 경영승계 관련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025-10-31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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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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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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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케데헌', 인형·게임으로 나온다…마텔·해즈브로와 전례 없는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가 자사 역대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사업 확장을 위해 글로벌 완구 공룡 마텔, 해즈브로와 손을 잡았다. 넷플릭스가 두 라이벌 완구사와 동시에 공동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콘텐츠 기업을 넘어 IP 기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구축하려는 넷플릭스의 야심을 드러낸다. 넷플릭스는 21일(현지시간) 마텔, 해즈브로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계약을 "업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팬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메가 히트작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케데헌'은 인형, 액션 피겨, 보드게임 등 모든 상품군으로 재탄생한다. 첫 주자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이다. 마텔은 '케데헌'의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 인형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마텔 크리에이션즈'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내년부터 본격 배송된다. 보드게임의 강자 해즈브로는 '모노폴리 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첫 제품으로 내놓는다. 이 제품은 아마존, 타깃, 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선주문이 가능하다. 팀 킬핀 해즈브로 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역동적인 세계를 스크린 너머로 확장하며 팬들에게 놀이를 통한 몰입형 체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넷플릭스의 전략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스트리밍 플랫폼에 머물렀던 넷플릭스는 이제 디즈니처럼 자사 오리지널 IP를 활용해 영화, 게임, 굿즈,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거대한 'IP 유니버스'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케데헌'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단순한 콘텐츠 시청 경험을 넘어 팬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드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세계 1, 2위 완구 기업인 마텔과 해즈브로가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는 '케데헌'이라는 IP가 가진 막강한 시장 파급력을 방증하는 동시에 강력한 콘텐츠 IP 앞에서는 업계의 오랜 관행도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10-22 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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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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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차기 회장, '안정' vs '쇄신' 기로…외부 인사 변수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 내부에선 안정적 리더십을 보유한 내부 인사에게 무게가 실리는 동시에, 변화의 상징으로서 외부 인사의 등장을 대비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가동하면서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일각에선 지난 1일 임추위 가동 이후 후보군들의 지원 절차가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일정이 촉박했던 점을 이유로 빈 회장의 개입설 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금융지주의 승계절차 상 임추위에서 평소 관리해 오던 상시 후보군만이 지원이 가능한 데다, 연휴를 감안해 접수 기간도 늘렸기 때문이다. 금융그룹은 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인 헤드헌팅사의 후보 추천과 평판조회 등을 통해 차기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게 돼 있다. BNK금융 임추위도 규정에 따라 내부 인물을 비롯한 외부 추천을 거친 전직 임원 출신 인사들로 상시 후보군을 관리했다. 현재 내부 인물로는 빈대인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등이 포함됐고, 외부 인물에는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그룹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원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는 빈대인 회장은 재임 기간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유력 후보로서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 확대로 실적 개선을 꾸준히 이어왔고, 올해 2분기 순이익도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특히 취임 첫 해부터 은행 횡령사고 수습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 데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방 특성에 맞춰 은행들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니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어 안정적 경영을 이끌고 있단 평가다. 다만 BNK금융의 거점인 부산·경남 지역 금융시장은 최근 지방경기 둔화에 따른 여신 건전성 리스크와 금융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도전이 필요한 것도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 영입 또는 은행과 캐피탈 등 비(非)은행 경험을 갖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의 회장 승진 가능성도 함께 나온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 지난 2023년부터 부산은행을 이끌고 있는 방성빈 행장의 경우 과거 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과 부행장보, 지주 상무 등 요직을 거쳤다. 방 행장은 은행 본연의 리테일·지역영업 기반을 갖추고 부산은행의 내실을 다졌단 평가를 받으며 올해 초 행장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김태한 경남은행장 역시 과거 경남은행서 지점장, 여신심사부장, 부행장보를 역임하면서 내부 사정에 훤한 여신전문가로 알려졌다.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도 이전 BNK신용정보 대표를 거치는 등 비은행 부문 경험을 축적해 온 인사로서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외부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은 과거 부산은행 입행 후 북부영업본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보를 거쳐 여신지원본부 부행장을 지냈다. 부산은행장 시절엔 기존 부진하던 순이익을 크게 늘려 실적을 끌어올렸단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빈대인 회장과 BNK금융 수장 경쟁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신 뒤 부산은행 경영고문, 지주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로선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다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역금융시장 구조 변화가 겹치며 이번 선임을 통해 안정을 택할지, 혹은 변화를 선택할지가 향후 그룹의 성장 궤적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 관계자는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후보군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그룹을 이끌 최적의 CEO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2025-10-21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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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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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SKT·LG유플러스 CEO 긴급 회동…KT는 빠져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환해 보안 쇄신과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CEO들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례적인 비공개 회동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 김영섭 대표는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및 양사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각각 1시간여씩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KT 김영섭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는 조사를 받고 있어 만나기 어려웠고 SKT와 LGU+는 예정대로 각각 만났다”며 “각 통신사별로 이슈가 달라 한자리에 모을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경훈 부총리가 취임 후 통신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오던 관행과 달리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KT를 제외한 것은 정부가 통신사별 ‘보안 책임’을 개별적으로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양사 CEO에게 “최근 해킹 사고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사적 보안 강화와 정보보호 혁신을 요청했다. 그는 “통신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쇄신과 함께 AI 혁신도 주문됐다. 배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대, AI 인프라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과 혁신 모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면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대형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AI 바우처나 공공 인프라 공동 투자 모델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통신사와 함께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식 자료에 참석자 명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비공개 면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 담당자 간 소통이 엇갈린 건 제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경고이자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했다.2025-10-1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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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63736461756.jpg)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국가유산 'K-헤리티지'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 체계 확립 ▲열린 국가유산 확산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50년 미만 예비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VR·AI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K-헤리티지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올해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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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건축 심의 관행을 바로잡는다. 시는 16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건축심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요구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관행적으로 심의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소폭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더라도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이면 간소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겠다”며 “주택 공급,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건축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6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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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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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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