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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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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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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 가족의 자리] 여의도 증권가, 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10대 증권사 평균 32%](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172847628667.jpg)
여의도 증권가, 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10대 증권사 평균 32%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사들이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한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평균 사용률이 국내 전체 평균 수준에 그쳤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와 보수적 직장 분위기가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의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32.59%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체 평균 사용률(32.9%)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를 의무화했다. 10대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43%였다. 전년(51%)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38.9%), 삼성증권(36.92%), 신한투자증권(34.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나증권은 전체 사용률이 18.87%로 10개사 중 가장 낮았다. 대신증권(27%)과 함께 사용률이 30%를 밑돌았다. 특히 대신증권은 2022년 50%에서 2023년 27%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8%p, 3.74%p 하락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시 의무 대상임에도 전체 사용률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직원 개별 자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전수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향후 공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체로 70~90% 이상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이 93.8%로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91.67%), 대신증권(89%), 미래에셋증권(82%), NH투자증권(7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증권은 45%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남성 사용률이다. 10대 증권사 모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전체 남성 평균 사용률(3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메리츠증권(10%)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5% 안팎에 불과했다. 기업별로 △신한투자증권 7.32% △미래에셋증권 7% △키움·NH투자증권 5.4% △삼성증권 4.88% △하나증권 3.03% 순이다. KB증권은 남성 사용자 수는 9명이었으나,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은 0%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은 최근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자체가 없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 남성이 휴직을 선택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학장은 "증권업의 남성 육아휴직 저조는 고소득 구조, 경쟁 중심 조직 문화, 관행의 복합적 결과"라며 "고위직에서 선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와 함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된 역할은 여성이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증권사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주된 소득원인 남성의 휴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기간에 강제(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4-29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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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소버린 AI' 강조'...상표만 붙인다고 AI주권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소버린 AI(AI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AI를 만들고 스스로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듯 '소버린 AI'는 안보와 직결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소"라며 국가적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소버린 AI 구현 역량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외 빅테크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받은 해외 기업들이 국방·외교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상' 등급 인증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다 열린 상태고 안보나 보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최소한 보호장치"라며 "외산 업체들이 자신들에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규정에 맞추면 되는 일이다. 그것을 맞추지 않고 규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소버린 AI 개발을 추진하는 KT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외국산을 들여와서 상표를 우리 것을 붙인다는 것은 언어도단 수준"이라며 "미국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주권'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소버린 AI는 각국 정부와 기업, 글로벌 밸류체인이 조화를 이뤄야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경량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 3종을 오픈소스로 전격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개 모델은 시각 정보 처리가 가능한 '시드 3B', 지시 이행 능력이 특화된 '시드 1.5B', 초소형 대화 인터페이스 구현용 '시드 0.5B'다. 특히 이들 모델은 기존 연구용 공개 관행과 달리 네이버와 심각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면 상업적 목적으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AI 도입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AI 활용 문턱을 낮춰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 총괄은 "네이버 내부 프로젝트의 42%가 경량 모델을 이용한다"며 비용 효율성과 함께 한국어 기준 우수한 성능을 자신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르면 다음 달 하이퍼클로바X의 추론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모델은 수학·프로그래밍 정확성 향상은 물론 시각·음성 정보 이해, 자동 웹 검색, 데이터 분석 등 전반적인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음성이 아닌 실제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 모달리티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다만 추론 모델의 오픈소스 공개 여부에 대해 김 대표는 "생태계 기여와 사업자로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낙호 총괄은 AI 기술력 확보에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AI를 빅테크만큼 가지지 못한 것은 투자 때문이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수요를 만들어 준다면 다음달에도 (빅테크 수준의 AI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4-23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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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2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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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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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코노믹데일리]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는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황은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쳤으며,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호흡기 질환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기도 했으나, 3월 23일 퇴원 후 활동을 재개하며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는 등 건강을 회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부활절 다음 날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1282년 만의 비유럽권 출신이자 최초의 신대륙 출신 교황이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허름한 구두와 철제 십자가, 소형차 이용, 교황 관저 대신 공동 숙소 생활 등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로 '청빈한 교황'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학업을 병행했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더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해 가톨릭 내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교황은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썼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미얀마, 이라크 등을 직접 방문해 분쟁과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화적 해결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해왔다.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특정 교구 중심의 추기경 임명 관행을 깨고 변방 지역에서도 추기경을 발탁하는 인사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 역시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임명됐다. 현재 교황 선거인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8명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중 110명을 직접 임명했다. 베네딕토 16세와 요한 바오로 2세가 임명한 추기경은 각각 23명, 5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는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교황은 최근 몇 년간 무릎 문제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복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강 악화로 인한 사임설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교황 본인은 생전에 사임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교황은 "품위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에 전 세계 지도자들과 종교계 인사들의 애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국 가톨릭 교회는 추모 미사와 기도를 통해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다.2025-04-21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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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사고 이후 100일…이선훈號, 신뢰 회복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흔들렸던 신한투자증권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올초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실적 반등과 내부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선훈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파생거래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해당 사고는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LP부서의 목적 외 파생거래와 허위 스왑 등록으로 인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여파로 당시 대표였던 김상태 전 사장이 사임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위기 상황의 적임자로 이 대표를 낙점했다.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지점장, 영업추진부서장, 전략기획그룹장, 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친 그는 2022년부터 SI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작년 1월 자산관리 부문 대표로 복귀했다. 사고 수습 총괄 및 정상화 TF를 진두지휘하며 안팎의 평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영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3분기 168억원, 4분기 30억원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가 됐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은 그 첫 성적표로, 내부적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리테일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지난 2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의 협업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연평균 순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Premier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 세무·부동산·상속·연금 등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시스템 도입, 수출입 기업과 개인 대상 외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채널 고도화도 병행 중이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력 제고에 집중했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시범운영안(가제출)을 낸 데 이어,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회사는 전사 사규 재정비,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고위험 직무 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반 강화와 규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병행,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로 이어지는 만큼 이 대표 체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특히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부 평가는 수치적 성과보다는 변화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 강화하고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고 고위험 직무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의 내부통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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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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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원자력·핵융합 중심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조치가 15일(현지시간) 발효되었으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자력과 핵융합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최소 45일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는 이미 기존에도 준수해오던 관행으로 당장의 연구 협력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등 첨단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4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양 기관은 기존의 공동 연구는 물론 차세대 원자로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가상원자로 등 미래 혁신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은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 양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감국가 지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원자력 분야 외에도 협력 강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5일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PPPL)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우주대화’를 열어 우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개별 연구자들의 활동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현지 과학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의 선제적인 협력 강화 노력이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변수 속에서 한미 기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04-15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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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불필요한 인사정보 없앤다…'성과 중심' 인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업무능력과 연관성이 적은 인사 정보를 삭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인사카드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업무경력, 자격증, 시상 내역 등 업무능력 파악을 위한 정보 외에도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관행적 정보를 전격 삭제함으로써, 실력으로 승부하는 성과 중심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연수 및 자격증 목표를 설정하는 '자기개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시상 및 포상 등 인사상 특별우대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임원 및 부서장 등 조직 내 리더의 실제 커리어 성장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 직원들로부터 큰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성장은 곧 은행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직원'의 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우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4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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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금리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일부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변경 내역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 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도록 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한단 방침이다.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운영 중인 이동점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동점포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비정기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거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대체 점포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올해 상반기 내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은행 거래에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중요 신청서류를 영문 번역본으로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영문 성명으로 비대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 가능 글자 수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2분기 중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 처리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특히 외국인 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2025-04-09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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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탄핵 집회, 韓 민주주의 발전 기여"… 일터 변화엔 '회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기대감이 일터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문항에 68.7%가 동의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여성(74.1%)이 남성(62.7%)보다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다수의 직장인들은 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응답은 80.1%에 달했으며 '집회는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응답도 79.8%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5%였다. 한국 정치의 민주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비교적 높았지만,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기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 촉구 집회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 63.3%가 동의한 반면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 내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47.3%만이 동의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터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를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서는 여전히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도입'(35.6%)을 꼽았다. 이어 '불공정한 노동 관행 철폐'(26.8%),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19.0%), '노동조합 활동 보장'(8.5%), '직원대표 참여 확대'(8.4%) 순으로 응답했다. 이선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2025-04-06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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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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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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