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검색
'과태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정위, '0% 확률' 아이템 판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2025-06-16 13:15:25
-
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
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
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9 15:26:41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K-water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물꼬 튼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8/20250508103322376764.jpg)
우리銀, K-water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물꼬 튼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K-water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물꼬 튼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은행 폴란드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및 유럽 인프라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미팅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 K-water UKR재건추진단장을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은행 폴란드지점과 폴란드 크라쿠프에 위치한 K-water 우크라이나 재건 추진단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아래 우크라이나 및 중동부 유럽 지역의 물 인프라 재건사업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우크라이나 상수도시설 재건 및 현대화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폴란드 및 동유럽 지역의 신규 인프라 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우크라이나 호로독 산업도시 조성 사업 등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만남은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전쟁의 상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역에 희망을 더하는 계기"라며 "K-water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 재건사업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 새 단장 출시 토스뱅크는 고객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세금·공과금 내기'는 고객들이 현실에서 부담해야 할 여러 세금과 과태료 등을 직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서비스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토스뱅크는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전국 지방세까지 납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고객들은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은 약 1분 내에 가능할 정도로 손쉽게 이뤄지고,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내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공과금까지 납부 가능 영역을 넓히며 고객들의 효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 리스크관리부문, 카네이션 나눔 행사 가져 NH농협은행 리스크관리부문 양재영 부행장과 임직원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카네이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준비한 카네이션은 관내 어르신 등 250여명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부문 임직원들은 2013년부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농산물 나눔, 도시락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금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양재영 부행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이웃들에게 작은 꽃 한송이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공익재단, 어버이날 맞아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에 감사의 마음 전달 KB금융공익재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자녀 약 150여명에게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자녀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품과 격려 편지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KB금융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공무원(Man In Uniform)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KB금융공익재단의 장학금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자녀를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현재까지 총 1208명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지급된 장학금 지원액은 약 18억원에 달한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자녀들이 당당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과 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금융, 글로벌시장에서 지속적 사업 확대 추진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 글로벌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협금융 글로벌사업 1분기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응하고 올해 손익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또한 회사별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심층적 토론을 통해 글로벌사업 주요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농협금융 글로벌사업의 위기대응 방향과 새로운 사업기회 탐색이 주요 논제가 됐다. 조정래 부사장은 "Fast Follower 전략만으로는 뒤늦게 글로벌사업을 시작한 농협금융이 선도 금융그룹과의 격차 축소에 한계가 있고, First Mover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신사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과 투자기회를 발굴,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농협금융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5-08 10:58:23
-
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
방통위, S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스미싱 주의보' 발령·특별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SK텔레콤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를 빌미로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하는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금융정보 탈취, 무단 소액결제 및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가장해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 공식 고객센터(SK텔레콤 114) 등을 통해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피싱·스미싱 등 불법 스팸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7월 예정된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이상 유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2 18:00:29
-
'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
이륜차 불법 개조 뿌리 뽑는다...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이륜차 검사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코노믹데일리]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따라 불법개조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었다. 앞으로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 등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지난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 초과 260㏄ 이하)·소형(50㏄ 이상∼100㏄ 이하) 이륜차다. 이와 함께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는 것이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며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용검사도 신설돼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2025-04-29 18:26:12
-
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
SKT, 해킹 인지 후 40시간 넘어 '늑장 신고'…해명에도 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겨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이동 정황을 처음 포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유심 관련 정보 처리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늦어도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실제 신고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루어졌다. 해킹 공격 인지 시점으로부터 4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신고는 그로부터 17시간가량 더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최초 이상 징후 발견 시점 기준으로는 약 46시간 만의 신고다. KISA 측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SK텔레콤 측은 늑장 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순 장애인지 외부 공격인지 등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정보 악용을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해킹 사실 공지 후 하루 만에 7만2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2025-04-24 18:40:12
-
KT알파 '기프티쇼' 해킹에 과징금… 9만8000 계정 뚫려 [이코노믹데일리] 커머스 플랫폼 KT알파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 '기프티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91만원과 과태료 690만원, 총 1181만원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외부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약 9만8000명의 회원 계정이 유출됐으며 이 중 51명은 포인트 도난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4305개의 서로 다른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기프티쇼 로그인 페이지에 총 540만 번 이상의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는 다른 경로로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이용자 계정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방식이다. 이 공격을 통해 약 9만8000개 회원 계정으로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51명의 경우 해커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정보를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KT알파가 사전에 다수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마스킹(중요 정보 가림 처리) 조치를 적용해 놓은 덕분에 실제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피해는 51명 수준에서 그쳤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알파가 비정상적인 대량 접속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 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통지한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가받은 자만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접근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예방을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과 더불어 웹페이지 마스킹 조치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온라인 강의 업체 클래스유 역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 관리 소홀로 이용자 약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2025-04-10 14:37:30
-
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
1조클럽 순항하던 '한투'…5년치 '회계 정정'에 당국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조클럽(영업이익 1조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대거 정정했다. 외환거래 수익 회계 처리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정 규모가 크면서 금융당국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지난 5년(2019~2023년) 사업보고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정정했다. 정정된 내용은 영업수익의 경우 △2019년 10조7713억원→10조5270억원(▼2442억원) △2020년 16조5117억원→15조8717억원(▼6400억원) △2021년 13조7861억원→13조2109억원(▼5752억원) △2022년 25조281억원→22조9395억원(▼2조886억원) △2023년 23조785억원→20조8934억원(▼2조1851억원)으로 변경됐다. 별도로 영업비용은 △2019년 9조8295억원→9조5853억원(▼2442억원) △2020년 15조6554억원→15조154억원(▼6400웍원) △2021년 12조2651억원→11조6899억원(▼5752억원) △2022년 24조4824억원→22조2937억원(▼2조1887억원) △2023년 22조2581억원→20조730억원(▼2조1851억원)으로 정정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수익 화계 처리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사유에 대해 "외환거래이익(영업수익) 및 외환거래손실(영업비용) 상계 조정에 따른 손익계산서 정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거래라 재무제표에 상계 기재하는 부분에 실수가 있었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며 "내부 점검 중 실수를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가장 먼저 1조클럽에 달성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순항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정정으로 금융당국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전년 대비 93.3% 증가한 1조2837억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증권사 중 가장 먼저 1조클럽에 안착했다. 실제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에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실제로 키움증권도 지난 2022년 외환거래이익·손실 과대계상과 미수금·미지급금 과소계상과 미수금·미지급금 회계처리 오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의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정정 규모가 키움증권(5300억원)보다 크다. 투자금융업권 관계자는 "외환거래 회계처리 관련 공시는 환율 변동성이 커 실수가 잦은 편"이라며 "다만 5년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3-26 17:35: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