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검색
'과태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
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4 14:06:43
-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에 철퇴…과징금 21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짜 할인’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사업자와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판매자가 입점한 ‘K-Venue’ 채널에서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2025-08-31 14:14:53
-
개인정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 부과…개인정보 보호, 비용 아닌 투자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SK텔레콤에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인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커가 2021년 8월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이후 약 3년 8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SK텔레콤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부 침입에 취약한 방화벽 설정 △수천 개의 서버 계정정보 암호화 미비 △유심 복제의 핵심 정보인 인증키(Ki) 평문 저장 △2016년에 발견된 치명적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 8년 이상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014년, 2011년부터 인증키를 암호화해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이 IT 영역에만 한정돼 사고가 발생한 통신 인프라 영역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에는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요구 등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25-08-28 11:17:56
-
5대 은행장, 금감원장 첫 상견례 직전 '회동'…"별도 목적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리는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앞두고 5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조찬 회동을 가졌다. 다만 정기적인 모임일 뿐 금감원장 관련한 대책 회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했다. 신임 금감원장과의 첫 상견례 전날 회동이란 점에서 미리 대책 회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은행 측은 "공교롭지만 간담회 일정이 통보되기 이전에 잡힌 일정이며, 정기적으로 해 온 모임이고 별도의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이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과태료 부담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은행권 건의 사항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감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타이밍이 그렇게 됐지만 대책 논의는 전혀 아니며, 28일 간담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09:55:47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급증… 인원·금액 각각 6858명·94조500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과 해외 주식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인원 기준 6858명, 금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901명(38.3%), 신고 금액은 29조6000억원(45.6%) 늘었다. 항목별로는 주식 신고 금액이 23조6000억원에서 48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인의 주식 신고 금액이 23조1000억원 확대된 영향이다. 예적금(20조6000억원→23조5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11조1000억원), 집합투자증권(4조8000억원→5조7000억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인원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1043명에서 232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주식(1657명→1992명), 예적금(2767명→3197명), 집합투자증권(253명→319명) 등도 모두 늘었다. 개인 신고자는 6023명으로 26조7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45.1%, 금액은 62.8%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계좌 신고 금액이 1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홍콩·영국·일본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신고는 835곳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9조3000억원(39.8%) 증가했다. 인도(21조7000억원), 미국(14조3000억원), 일본(8조원) 순으로 신고 금액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조5781억원(32.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5.8%), 50대(22.3%), 30대(16.5%), 20대 이하(3.3%)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해외 주식계좌 확대가 신고 증가로 이어졌다"며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보 교환 자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08-26 13:43:02
-
동양생명, 1500억원 규모 과징금 결정...GA에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정보를 무단 제공해 금감원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에서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GA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한 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인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2094억원) 대비 51.6% 감소한 1014억원,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 감소한 8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하락세에 직면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도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3435억원) 대비 11.8% 하락했다 과징금에 관해 동양생명은 제3자에게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업무 위탁 형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신용정보 제공 행위가 업무 위탁으로 인정되면 1500억원대 과징금이 수억원대 과태료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과징금 규모가 확정 될 시에는 올해 상반기 순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으로 동양생명의 제재 수준에 따라 신한라이프·라이나생명 등 비슷한 안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타 보험사의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08-14 09:57:01
-
'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
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8-01 10:02:08
-
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
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2025-07-20 13:14:11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7-16 13:15:30
-
SKT 해킹, '총체적 부실' 결론… 4년간의 보안 구멍, 은폐 정황까지(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는 최소 4년간 이어진 기본적인 보안 의무 방기와 허술한 관리, 심지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로 결론 났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과실로 인한 해지에 대해 정부가 약관상 면제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2696만명의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공격자가 최소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2696만 건(IMSI 기준)에 달하는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이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통화기록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발견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없었던 고도의 공격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터진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을 이용해 손쉽게 내부 서버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까지 장악하고 ‘BPF도어’ 등 33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렸다. 이는 KT나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권고에 따라 인증키를 암호화했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2월,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훌쩍 넘겨 늑장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원인 분석을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조사단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내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사 자산의 57%에 불과한 IT 영역만 담당하고 네트워크 영역은 관할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다.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규모 역시 가입자 수 대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늑장·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04 14:39:16
-
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
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