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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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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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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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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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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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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빅테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들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정당하게 대가를 내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과정의 불합리·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담았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025-10-10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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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국회법 개정 경쟁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운영 규칙을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당은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근 세 차례나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 지도부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진행되는 강제 종결 투표를 전자 방식으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제동한 사례를 계기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간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한편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 고성·욕설·회의장 점거·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검을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국회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2025-10-07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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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KTX 무단 탑승 막는다... 코레일, "벌금·하차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KTX에 타면 기존 대비 두배 높은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하차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코레일은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올라 총 11만9600원을 적용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배를 부과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 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2025-10-05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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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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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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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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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배송' 문자 클릭 금물…정부, 명절 스미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을 사칭한 사이버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스미싱 중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소셜미디어나 e커머스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60만 건 이상 탐지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는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화나 메신저로 금전, 상품권,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연락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통신 3사를 통해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2025-09-28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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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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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펀드 자금 유입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64529558309.png)
삼성자산운용, 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펀드 자금 유입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출시 1년을 맞은 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 펀드가 디딤펀드 중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해당 펀드의 설정액은 지난 24일 기준 283억원으로 연초 대비 205억원 증가했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25개 디딤펀드 가운데 설정액 증가 1위에 해당한다. 해당 펀드가 자금 유입 최상위를 기록한 것은 우수한 운용 성과 덕분이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8.95%로 전체 디딤펀드 중 2위를 기록했고 샤프지수는 7.83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샤프지수는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안정성이 중요한 연금 투자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표로 볼 수 있다. 판매 채널 확장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지난 4월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판매 라인업에 포함되며 은행권 진출을 본격화했고 지난 5월에는 IM증권의 디폴트 옵션에 최초로 편입됐다. 이정택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현재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주식이 채권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며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 국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부족 기업을 위한 A/S서비스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적립부족 고객사의 사후관리를 위한 퇴직연금 A/S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적립부족 고객사에게 필요한 적립 수준을 정확히 안내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적립부족 고객사에 대한 사후 관리에 소극적이어서 부족 상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지속됐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적립부족 고객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찾아가는 대면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립부족 고객사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퇴직연금 맞춤형 A/S 서비스'는 적립부족 업체 맞춤형 사후관리 △부족비율 해소를 위한 컨설팅 △경쟁력 있는 상품 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목표적립비율 달성을 위한 정확한 부담금 산출과 연도별 부족분 충족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고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유리한 상품 추천까지 받을 수 있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적립부족 고객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A/S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를 위해 계리사와 투자전문가가 직접 방문 설명회를 진행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TDF 120% 성장 신한자산운용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전체 운용규모가 1조7000억원을 돌파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TDF시장은 최근 3년간 103조원(2022년 말 기준)에서 208조원으로 약 100%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한자산운용 TDF는 77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120% 성장하며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가파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신한자산운용은 투자자 성향과 목적에 맞춘 '마음편한·장기성장·빠른대응' 3가지의 TDF 라인업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각각의 TDF는 뚜렷한 전략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충선 신한자산운용 전무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배분을 조절하는 마음편한TDF, 미래 산업 성장 테마를 반영한 장기성장TDF, 시장 변동성에 신속 대응하는 빠른대응 TDF까지 신한자산운용은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TDF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노후 준비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Avalanche)의 개발사 '아바랩스(Ava Labs)'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높은 호환성, 기관 맞춤형 Layer-1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시장에서 미래에셋의 글로벌 펀드 상품을 토큰화하고 확장 가능한 토큰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혁신 금융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운용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글로벌경영 부문 대표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운용사로서 디지털 전환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아바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당사의 상품·운용 전문성을 결합해 실물자산(RWA) 토큰화를 가속화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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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주민번호 대체' CI까지 뚫렸나…롯데카드 해킹 후속 조치로 '안전 실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2일 최근 롯데카드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함께 CI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하나로 연결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CI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 보관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5-09-22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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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