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오늘 시행... 통신사들 "속도보다 안전, 책임지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이 '성능' 위주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KT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 KT 'CRAIO' 중심 조직 개편

SK텔레콤은 이날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내 캠페인 '굿 AI(Good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고도화다. 이 시스템은 SK텔레콤의 자체 AI 원칙인 'T.H.E. AI(Telco, Humanity, Ethics)'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판별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재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직 신설과 최고책임자 임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KT는 이미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책임자인 CRAIO(Chief Responsible AI Officer) 직책을 신설했다. 배순민 상무가 초대 CRAIO를 맡아 AI 윤리 원칙 'ASTRI'를 제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 법 시행 배경은 '통제 가능한 AI'... "신뢰가 곧 경쟁력"
 
이번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제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쇼핑, 금융, 예약 등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통신사들이 법 시행 첫날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규제 대응을 넘어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업용(B2B) AI 시장에서는 보안과 신뢰성이 솔루션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무한 속도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기점"이라며 "통신사들이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체계가 향후 금융, 제조 등 타 산업군으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