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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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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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 '뻥튀기' 광고", 애플 '허위·과장 광고'…보상 없으면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이 AI 기능 출시 연기 사실을 숨기고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비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YMCA는 13일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측은 애플이 지난해 6월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차세대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iOS 18 버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최근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 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를 유튜브에서 삭제하기 이전부터 출시 연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폰 판매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YMCA 측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이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YMCA는 아이폰16e 모델의 국내 가격 논란을 언급하며 "아이폰16e의 경우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으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탑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애플이 AI 기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악용하여 아이폰 판매를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 YMCA는 애플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YMCA 측은 "애플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 YMCA의 강경 대응은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연기 사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5-03-13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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