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요일
검색
'공공주택'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OSC모듈러산업협회 28일 공식 출범…스마트 건설·탄소중립 대응 민간 기구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제조형 스마트 건설 혁신을 주도할 ‘OSC모듈러산업협회’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전통적인 현장 중심 시공에서 벗어나 ‘공장 제조형 생산체계(Off-Site Construction, OSC)’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동시에 로봇·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탄소중립 실현, 인력 고령화 문제, 공공주택 신속 공급 수요 등 시대적 과제 속에서 모듈러 공법의 필요성과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건축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모듈러 산업을 단순한 공법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과 함께 초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협회는 출범 이후 △기술 표준 제정 △정책·조달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R&D 및 인재 양성 △친환경·글로벌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정부와의 협력 채널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이날 창립 행사는 건설·제조·기술기업 관계자,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OSC 모듈러 산업은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혁신적 해법”이라며 “이번 출범이 국내 모듈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형 스마트 건설 산업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2 15:13:07
-
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
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
![[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jpg)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
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
건축허가 감소했지만 착공·준공은 증가…지난해 건축물 742만 동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6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한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항만 조성과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부문 역시 3.9% 늘어난 46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사 종류별로는 대형 산업 설비 계약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토목(산업 설비·조경 포함)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한 16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건축 공사 종류는 주거용과 공장 건축의 활발한 계약 덕분에 16.8% 늘어난 4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8조3000억원으로 2.6%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93.4% 급증한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01~300위 기업은 4조7000억원(2.9% 증가), 301~1000위 기업은 5조4000억원(20.0%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업은 19조5000억원으로 7.5%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및 공장 건축의 활발한 계약이 건축 부문 성장을 이끌었다”며 “토목 부문은 대형 산업 설비 계약의 기저효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건설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58:11
-
![[지다혜의 금은보화] 매일 변하는 부동산 정보 어디서?…오늘 KB부동산서 확인하세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14710955866.jpg)
매일 변하는 부동산 정보 어디서?…"'오늘' KB부동산서 확인하세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을 운영 중인 KB국민은행이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오늘'을 선보였다. 경기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실시간 업데이트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KB부동산의 서비스 범위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민간 플랫폼 중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놨고, 이달 들어선 부동산 관련 주요 업데이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오늘'을 출시했다. '오늘' 서비스는 △인기 단지 △실거래가 순위 △분양·청약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최신 분양정보를 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지도와 함께 제공해 공공주택 수요가 높은 20~30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단순한 거래 정보 제공을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혜택도 마련됐다. 출석체크와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별(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KB스타뱅킹에서 사용 가능한 스타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12일까지 KB부동산 커뮤니티 내 '동네미션' 게시판에 우리동네 편의시설 이용 경험이나 맛집 소개 등 지역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추가 별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KB부동산 커뮤니티는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정보를 공유하고,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주제를 소통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서비스다. 또한 KB국민카드의 'KB Pay 부동산'과도 연계해 분양 정보, 시세 간편 조회까지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오늘' 서비스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동산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8 06:15:00
-
![[로컬VIEW]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084539878565.jpg)
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 인천도시공사(iH)는 2003년 설립 이후, 인천의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향상에 쉼 없이 달렸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해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 서비스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천원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 '인천형 AI 미래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안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린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류운기 사장 "언제나 시민 곁에"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일성이다. 올해 4월 인천도시공사 제13대 사장에 취임한 류 사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류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으며, 그 중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위한 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운송수단 사업 등 사업범위의 다각화, 도심복합과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원도심을 주거와 산업·문화·항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류 사장은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택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의 완성도 "바로 현장이다"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 류 사장은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왔다.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취임 후 검단 신도시, 검암 플라시아, 미단시티 등을 방문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찾은 것이다. 류 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또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안전분야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류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기대이며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권경영·노사상생… 초일류 공기업 도약 인천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현과 노사상생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노사상생 인증(LMBC)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초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정부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사상생 인증은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최초의 선도적 사례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거나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천도시공사의 두 종류의 인증 동시 획득은 ‘변화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다.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2025-09-26 16:03:00
-
LH·SH, 매년 3000억원대 보유세 부담…"공공임대 면세 필요"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면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LH와 SH는 매년 3000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2021년에는 3952억원, 2022년에는 456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3846억원, 2024년 395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 주택 규모가 큰 만큼 재산세 비중이 높았다. 2021년 2853억원, 2022년 2943억원, 2023년 2648억원, 2024년 2893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이 재산세로 지출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2023년 임대 사업자의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전체 세 부담은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14:13:23
-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개발, 국토부 다시 시동…소유주 반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최근 건물·토지 소유주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장기간 이어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24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동자동 일대 소유주들을 잇달아 만나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도로 개발해 임대주택 1250가구와 분양주택 200가구 등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를 포함한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약 4만7000㎡ 규모로 교통 여건이 뛰어나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전면 수용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제시되자 소유주들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가 아파트 분양권 제공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설득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사업 발표 이후 지구 지정 등 첫 단계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면담에서도 소유주 다수는 민간개발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동 소유주 단체 관계자는 “서울 도심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라며 “대부분 소유주가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어 강제 수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개발에 찬성하는 거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소유주와 거주민의 입장이 엇갈린 만큼 상반된 의견을 종합해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년 발표 이후 사업이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며 “찬성과 반대 관점을 모두 청취하는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9-24 09:50:55
-
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3 11:51:24
-
동부건설, 4307억 광교·교산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동부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 및 교산 A1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주관사 역할을 맡아 총 1323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4307억원으로 광교 A17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60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240세대는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적용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10~25%만 우선 취득해 거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주목된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72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두 단지는 주택 품질 선진화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친환경·스마트 주거 기술, 고급화된 디자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만 △검암 S-3BL·B-1BL 통합형 사업 △평택고덕 Abc-12·Abc-27·A-65BL 사업 △의왕군포안산 S1-1·S1-3BL 사업 △광명시흥 A2-5·A1-1·B1-7BL 사업 등 다섯 건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해당 분야 누적 수주 금액은 약 8500억원에 달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분적립형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형 주택 기술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9-05 12:41:55
-
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의무지만 활용은 저조…"고령 친화 서비스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고령자들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경로당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러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고 면적 등 시설 설치 기준만 규제돼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에는 총 3596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 65.6%인 2348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아파트 경로당의 평균 개설 연한은 20.5년, 평균 정원은 32.9명으로 서울 전체 경로당 평균(23.1년, 35.5명)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448명)가 단지 내 경로당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31.2%(156명)에 불과했다. 특히 성별·나이별 차이도 컸다. 남성의 이용률은 21.2%에 그쳤고 여성은 40.6%였다. 나이별로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57.1%)이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만 60~64세의 경우 이용률이 0%였다. 경로당을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6.7%)가 가장 많았고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서”(24.7%),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실제 이용자들은 “친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기 위해서”(78.8%), “날씨 영향을 피하기 위해”(57.5%), “저렴한 식사와 간식 제공”(57.1%)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 경로당의 85.6%가 주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2.6%는 주 5일 내내 식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식사 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5.1%에 불과해 생활체육·건강관리·취미 오락 등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고령자들은 대체로 건강과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단지 환경에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여부를 설문한 500명 중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아파트 거주 만족 이유로는 “안전한 산책 공간”(88%), “쾌적한 단지 환경”(86.6%) 등이 꼽혔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접근성 부족이 지적됐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을 단순 휴식·식사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지원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공 개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재가 노인복지시설(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 친화 아파트 인증제 도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수, 고령자 친화 시설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단지를 등급화하고 인증 단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2025-09-04 10:13:04
-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49층 5천389세대 탈바꿈…재건축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090세대가 포함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방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들은 최고 50층 재건축을 제안했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35층 규제’에 막혀 좌초됐다. 이후 2023년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현재 14층, 4424세대 단지는 최고 49층 5893세대로 재탄생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231세대, 공공분양주택 182세대 등 총 413세대의 공공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강화된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며 학원가 인근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과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폭 20m의 남북 보행 통로가 생겨 양재천 입체 보행교, 미도아파트 공공보행 통로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대치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잇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수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되며 인근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론을 낸 만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 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0:38: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