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검색
'공공사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
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
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
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입주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31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길게 형성된 수평 크랙이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하루 만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듣고 와봤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강동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전수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번 균열을 두고 △정확한 발생 위치와 원인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단지 전수조사 계획 등을 현대건설 측에 질의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균열 원인을 “마감재 수축”으로 해명했지만,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등 주요 부위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초기 벽면 크랙으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이 예고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포레온은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기 역시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이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하자는 균열에 그치지 않는다. 포레온은 입주 전부터 ‘변기 논란’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변기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이 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라 해명했지만, 주민 만족도와의 괴리는 커졌다. 이 밖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하자가 사전점검과 입주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보수라기보다 덧칠에 가깝다”는 주민 불만도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포레온 사태는 현대건설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 맞물린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2018년에도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대납 정황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직전 철회해 정치권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SG 시대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넘게 하락했다. 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원대, 현재 입주권 시세는 30억원 수준이다. 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리며 5만61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한 분양 전략이 입주 후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2025-07-31 09:00:00
-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수주 경쟁…중견건설사 '반등의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사업 리스크는 낮고 실적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시장 속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의왕·군포·안산지구(7247억원) △남양주 왕숙지구(5986억원) △하남 교산지구(2570억원) 등에서 총 3건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광명 학온지구 A2블록까지 포함하면 누적 수주 사업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DL건설은 지난 17일 광명시흥 S2-4·S2-6블록(5329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공공택지 시장에 복귀한 사례다. 동부건설도 이달 의왕·군포·안산 S1-1·S1-3블록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했고, 우미건설은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을 아우르는 통합형 민간참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사업 구조상 토지매입 부담이 없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수요가 견조하다는 장점이 있다.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견사들에게는 매력 요인이다. 올해 LH는 총 34개 블록, 약 2만991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공고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가구, 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업비는 약 8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견 건설사들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공공택지 시장에서 점유율을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사들이 공공시장 내 입지를 다시 넓혀가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발주 물량이 안정적이어서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며 “수도권 정비사업은 대형사들이 선점한 만큼 중견사들은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공공택지 내 민간참여형 사업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H가 지난해 공사비를 15% 인상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유인이 높아졌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에 민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2025-07-31 09:00:00
-
'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2025-07-28 08:47:56
-
현대건설, 잇단 사고와 의혹에 '신뢰 추락'…공공사업 자격 논란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최근 중대한 사고와 정치적 의혹에 연이어 휘말리며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고 있다.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이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가덕신공항 공사 철회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돼 차량 한 대가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옹벽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옹벽은 현대건설이 시공 후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로, 시공 당시 공법이 그대로 유지된 채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일 지역에서는 2018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현대건설의 반복된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 사고를 넘어 누적된 관리·시공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관저 내 골프연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요구로 현대건설이 일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현대건설이 최근 전격 철회한 가덕신공항 활주로 공사도 주목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 계약 직전 국토교통부에 철회 의사를 통보했으며, 공식 사유로는 사업성 부족과 기술적 부담을 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과도 배치된다. 윤리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1조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실적은 견조했지만, 주가는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외형 성장은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신뢰 붕괴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ESG 이슈가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4 08:46:34
-
기술형 입찰 연속 낙찰…고난도 시공 노하우로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6056억원 규모의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2공구) 축조공사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연이은 기술형 입찰 수주를 통해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진해신항 2공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앞 해상에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있는 선석 450ｍ와 상부시설, 서측 호안 240ｍ를 신설하는 대규모 항만 건설 사업이다.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주관사로서 컨소시엄을 이끌며 GS건설, 동부건설을 비롯해 중견 건설사 및 전문 시공업체 8곳과 손잡았다. 설계는 세광종합기술단, 항도엔지니어링, 대양엔지니어링이 맡는다. 특히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설계 심의과정에서 ‘다기능 분리호안’을 활용한 4원화 시공방식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방파제와 부두 기능을 겸한 다기능 구조물을 통해 공정을 네 단계로 병렬화하는 시공기술로, 공기 단축은 물론 유지관리 효율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약지반에 대한 정밀한 처리계획과 스마트건설기술을 함께 제안하며 시공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동탄11고 외 3개교, 과천 도시고속화도로,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 등 기술형 공공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 기간시설의 중추를 담당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통해 진해신항이 미래 항만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7-22 14:14:27
-
판사도 AI 쓴다…KT, 145억 규모 대법원 AI 플랫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KT는 21일 대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믿:음 2.0’을 기반으로 사법행정의 전면적인 AX(AI 전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판 지연 해소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향후 약 4년간 진행된다. KT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결문 및 법령 기반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등 재판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업은 KT를 주축으로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 검색 기술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행한다. 컨소시엄은 법률 분야에 특화된 KT의 ‘믿:음 2.0’과 엘박스의 상용 AI 운영 노하우 등을 결합한 맞춤형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사법행정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번 대법원 사업을 발판 삼아 공공 및 기업(B2G·B2B) AX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유용규 KT Enterprise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KT가 보유한 AI 역량을 집약해 사법행정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1 10:55:18
-
KT, 병무행정 디지털 혁신 주도…AI 기반 '나라사랑카드' 플랫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군인공제회C&C와 손잡고 AI와 생체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국방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KT는 이번 사업 계약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라사랑카드의 신청부터 발급,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는 최신 IT 인프라 설계와 사용자 중심의 포털 구축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새롭게 구축될 시스템에는 안면 및 지문 등 생체인증 기반의 무인 셀프 등록 시스템과 AI를 활용한 실시간 신원 확인 기능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병역 회피를 방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와 병무청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병역의무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하는 것이다. KT는 그동안 차세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광대역 통합망(M-BcN) 구축 등 다수의 국방 분야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안정적인 완수를 자신하고 있다. 유용규 KT Enterprise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이끄는 주요 전환점”이라며 “KT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신뢰받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서 국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14 09:52:47
-
AI 전쟁 2라운드… KT·SKT, 토종 AI 동시 공개로 '소버린 AI' 패권 경쟁 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T와 SK텔레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특화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같은 날 나란히 공개하며 ‘소버린 AI(Sovereign AI)’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혈전에 뛰어들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을 경계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행보로 향후 공공 및 B2B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KT는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1년 7개월 만에 고도화된 자체 LLM ‘믿음 2.0’을 전격 공개했다. KT는 ‘믿음 2.0’이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관용 표현, 예의범절 등 고유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깊이 학습한 ‘한국형 AI’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저작권이 확보된 고품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자체 기술로 수집·정제했으며 4일부터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오픈소스 방식은 스타트업이나 기관이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모델을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어 상생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를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동훈 KT 최고AI책임자는 “KT는 기간 통신 사업자로서 생성형 AI 원천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SK텔레콤 역시 새로운 LLM ‘에이닷엑스(A.X) 4.0’을 오픈소스로 선보이며 맞불을 놨다. SK텔레콤의 모델은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인 알리바바의 ‘큐원 2.5’를 기반으로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한국어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자체 테스트 결과 에이닷엑스가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평가(KMMLU2)에서 오픈AI의 ‘챗GPT-4o’를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했으며 동일 문장 처리 시 토큰 효율도 33%가량 높아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 글로벌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며 본격적인 기술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두 통신사의 동시 참전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소버린 AI’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소버린 AI란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기술 종속을 막기 위해 국가 또는 국내 기업이 주도해 개발·관리하는 AI를 의미한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KT와 SK텔레콤이 공공사업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체 개발 모델을 서둘러 공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KT는 자체 모델의 경쟁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T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에 집중하며 자체 모델 개발에 소홀하다는 시장의 비판을 의식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원하는 대기업 고객에게는 MS와 협력해 개발한 모델을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공공기관이나 중소·중견기업에는 자체 개발한 ‘믿음’ 모델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소버린 AI를 원하는 고객과 글로벌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정부 사업과 민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KT의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KT와 SK텔레콤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신기술 공개를 넘어 네이버와 LG 등 기존 강자들이 포진한 국내 AI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을 등에 업고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가세하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AI 대장주’ 자리를 향한 기업들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향후 어떤 기업이 한국형 AI 생태계의 중심에 서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03 18:19:22
-
"철도·주택·ESG까지 3대 축 확보… KCC건설, 신뢰 기반 재도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CC건설이 기술혁신과 ESG경영을 기반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주택 분양, 신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건설업계의 신뢰 회복과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수년간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집중이 결실을 맺으며, 시장에서의 입지 또한 한층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충북선 고속화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다. 6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에서 KCC컨소시엄이 가격 개찰 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으며, 총계약금액 3615억원 가운데 KCC건설이 55%의 지분을 확보해 약 1988억원을 담당한다. 롯데건설, 금강건설, 우일건설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국내 철도·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수익성·신뢰성·기술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야 수주가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다. 본 계약은 추후 체결될 예정이며, KCC건설의 대형 공공사업 수주 역량을 방증하는 상징적 사례다. 주택사업에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진다. 6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오퍼스 한강 스위첸’ 분양이 시작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총 1029가구(전용 84㎡ 933가구, 99㎡ 96가구)로 모두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입지로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시네폴리스 산업단지는 약 111만6570㎡, 사업비 2조560억원 규모의 미디어·IT·자족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2035년 예정), GTX-D 노선(2035년 예정) 등 교통 인프라 호재가 예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으며, 다양한 생활·교육 인프라도 단지 안팎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KCC건설은 도시정비 시장에서도 확고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누적액이 1조원을 넘었고, 대전과 울산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다수 확보해 전국 단위 경쟁력을 입증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공공복합시설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확보하며, SOC·물류센터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신사업 영역도 눈에 띈다. KCC건설은 중동(UAE·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베트남 산업단지) 등 해외 민간 개발 및 글로벌 민관합작(PPP)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을 모색 중이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시공관리 시스템, 드론·3D스캐닝을 활용한 현장 품질 점검 시스템 등 스마트건설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SG경영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부터 탄소저감형 콘크리트 시범 적용, 외벽 마감재 재활용 자재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시공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ESG위원회가 협력사 대상의 환경·안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고 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안정세를 이어간다.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5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이 4000억원에 이르며, 2025년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KCC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KCC의 고성능 건축자재, KCC글라스의 친환경 유리 제품 등이 현장에 적용돼 시공 품질과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수직계열화 전략을 통한 품질 일관성과 원가 경쟁력도 확실히 강화됐다. 기업 이미지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분양사업 입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 중이다. 올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KCC 스퀘어’를 론칭해 브랜드 체계를 재정비했다. 전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협력업체 상생협약 확대, 근로자 전용 쉼터 운영, 전자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여성 기술인력 채용 확대 등 비재무적 혁신도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KCC건설은 기술·자금·브랜드·인재를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통해 중견 건설사 중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단기 수주 실적을 넘어 장기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KCC건설의 행보는 향후 건설업계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7-03 09:00:00
-
판결문 찾아주는 AI, KT 날개 달았다…공공기관 업무 확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리걸테크(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선두 기업 엘박스와 손잡고 공공 분야 AI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엘박스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AX) 가속화와 국내 리걸테크 시장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특화 AI 기술과 공공사업 역량을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공공기관 AX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률 특화 AI 솔루션 개발과 도입,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KT는 공공기관별 업무 환경과 규제를 고려한 ‘한국형 AI 모델’과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 AX 솔루션 설계 역량, 실제 공공기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주도한다. 엘박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린다. 자사의 AI 법률 정보 플랫폼 ‘엘박스 AI’를 통해 KT와 함께 공공 AX 시장을 공략한다. 엘박스는 이미 국내 10대 로펌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경찰청 등 1천여 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약 50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엘박스 AI 체험단을 운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전무)은 “KT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를 법률이라고 판단했다”며 “엘박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15:40:28
-
![[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
국가 AI 컴퓨팅센터, 1차 유찰 후 재공고… 기업 참여 여전히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30일 1차 사업자 공모가 단 한 곳의 응찰 없이 유찰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즉각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높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 공공 주도의 운영 구조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참여자는 SPC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응찰은 없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SPC의 공공 지분 51%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49% 지분으로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공공이 과반 의결권을 가져 사업 주도권이 약화되고 수익 배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초당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1엑사플롭스(EF)급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실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공고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기존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 KT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공모 내용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권이 바뀐 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이번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입찰에서도 응찰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나 출자 구조 등 주요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거나 민간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차 공모와 달리 재공고에서는 단독 컨소시엄만 신청해도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 없이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2025-06-02 17:42:5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