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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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0년째 도서지역 '무료 순회진료' 1억원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무료 순회진료 사업(찾아가는 누구나진료센터)'에 1억원을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무료 순회진료사업 후원은 도서지역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 '찾아가는 누구나진료센터'는 고려아연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영적십자병원은 후원금을 활용해 통영권(통영시·고성군·거제시) 도서지역 만 60세 이상 주민 20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진료상담부터 처방, 투약, 건강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지난 9월 17일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 9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달 6일에는 산양읍 사무소 강당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을 진료했으며 15일에는 한산면 사무소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등을 실시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올해 무료 순회진료 외에도 '원내 뇌혈관질환 MRI 정밀 종합검사'도 제공한다. 대상은 순회진료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12개 섬 지역의 만 60세 이상 주민 100여명이다. 검사를 통해 질환 발견 시 상급병원 연계는 물론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에서 뇌혈관질환 발병 시 적시 치료가 어려운 만큼, 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가 올해로 10년째 후원 중인 '찾아가는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이 도서지역 취약계층 이웃들의 의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은 도서지역에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포함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의 1% 수준인 70~80억원을 매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기부금은 누적 367억원에 달한다.2025-11-21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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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적가치 측정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1일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 개회식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술발전,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온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다양성, 모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최 회장은 "기존 자본주의는 재무적 측면만 집중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가치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뜻한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측정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데 많은 거래 비용이 필요했고 데이터 부족 등의 한계가 많았다"며 "현재는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측정 측면의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의 체계적 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면 우리는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부르며 자본주의가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포함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훨씬 더 나은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의 정량화 사례로 SK가 계열사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측정'을 소개했다. 그는 "SK에서는 계열사별로 일자리 창출, 납세, 환경 영향,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항목을 플러스·마이너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측정이 시작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재무적 가치 창출에 머물지 않는다"며 "최소한 사회적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매년 이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자원 배분 기준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재무 성과 중심에서 사회적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같은날 열린 '비즈니스 리더 세션' 패널로도 참석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모델 탐색'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 이와이 무츠오 일본경제동우회 회장 대행 등과 함께 '협력적 자본주의'와 AI 등을 활용한 실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도쿄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 마리안 베르트랑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좌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등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2025-11-21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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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순자산 1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종가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순자산은 1조313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지난 2019년 7월 상장한 국내 최초의 원조 리츠 ETF이자 최대 규모의 국내 대표 리츠 ETF로 불린다. 주요 투자 종목은 △맥쿼리인프라(15.7%) △SK리츠(12.3%) △KB발해인프라(10.3%) △롯데리츠(9.6%) △ESR켄달스퀘어리츠(9.2%) 등이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은 17.2%다. 최근 국내 배당주 상승으로 주가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리츠 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리츠의 투자 매력도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실부담비용은 0.1587%로,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부담비용이란 총보수에 펀드 운용 과정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율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한다. 리츠 ETF는 재간접 상품으로 장기 투자할수록 실부담비용이 누적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또한 보유 중인 리츠·인프라 배당금을 기반으로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리츠별 예상 배당금과 잔여 배당 재원을 감안해 주당 33원 규모로 균등하게 월배당금을 지급 중이며 최근 12개월 기준 분배율은 약 7.6%다. 내년 3월부터는 분배금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해 분배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배당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대표 리츠 ETF"라며 "투명한 분배 재원 관리 및 포트폴리오 성과 향상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ETF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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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뱅크, 미성년자 계좌 11건 무단 개설…과태료 10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iM뱅크에 제재를 가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주의'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iM뱅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문서를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테스트 과정에서 뒤로가기·앱 이탈 후 재진입·이혼가정·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히 테스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금융회사의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보안 및 시스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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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예비실사 마무리…인수 가능성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1일 예비실사 기한을 맞으면서 향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사에 참여한 두 곳의 기업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실질적인 인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선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매물자 등장 가능성도 불투명해 청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는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사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종료 후 이달 26일 오후 3시까지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두 기업의 재무 여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영업손실이 33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스노마드 역시 부채가 1300억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약 700% 수준에 달한다. 유통업 경험도 부족해 대형마트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인수에는 최소 수천억~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재 실사 중인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수 자격 심사에서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700억원대의 세금과 200억원 안팎의 전기요금까지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회보험료도 미납되며 운영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냉장·신선식품 보관을 위해 필수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종 입찰제안서가 제출되면 회계·법률 실사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 인수 적정성, 부채 감당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제시 금액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거나 재원 조달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성립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구조로는 회생 인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제시한 청산가치만 3조68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단기 부채 상환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협력업체와 직원 등 30만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신주 인수 방식의 M&A가 성사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 “단기간 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수 후보의 여력 부족, 매각 지연에 따른 유동성 고갈, 가속화되는 운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회생 가치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2025-11-21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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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열린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과 비자금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A사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접촉해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파장을 키웠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사실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됐다”며 안 전 의원 발언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자체가 발언의 사실성까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적 관심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폭로 정치가 남긴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상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둘러싼 기준과 발언 방식이 결국 법정에서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의 상징 인물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과 “정치적 의혹 제기라도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조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격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 발언의 여파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로’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기게 됐다.2025-11-21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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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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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수출 8.2%↑…반도체·승용차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들어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이 주요 품목인 반도체·승용차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성장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8000만 달러로 8.2% 상승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수출 증가세는 품목별로 반도체(26.5%), 승용차(22.9%)가 각각 20% 넘게 증가하며 이를 견인했고, 선박(2.3%)도 수출이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25.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7%p 확대됐다. 반면 석유제품(-19.3%), 자동차 부품(-8.1%) 등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10.2%, 미국이 5.7%, 유럽연합(EU)이 4.9% 늘었다. 이들 상위 국가의 수출 비중은 48.3%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2.5%), 일본(-3.9%) 등은 수출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13.6%), 정밀기기(8.2%), 승용차(35.6%)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3.8%), 원유(-16.4%) 등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도 17.5% 줄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5.6%), 미국(13.5%), 유럽연합(15.2%), 일본(1.0%) 등에서 늘었고, 대만(-0.1%) 등에서는 감소했다. 한편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5-11-21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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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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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연말 나눔 활동 본격화…노원구 아동 200명에 정서 지원 키트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HDC현대산업개발·HDC아이파크몰·HDC신라면세점 임직원과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들은 노원구청에서 지역 아동을 위한 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를 함께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전하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HDC그룹 임직원들은 정서 지원 물품과 생활용품, 응원 메시지를 직접 포장해 노원구 아동복지시설 아동 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웃화합 아동키트’에는 층간소음 예방용품, 학용품, 영양제, 도서 등이 포함돼 정서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봉사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 모이면 큰 따뜻함이 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사와 함께 지역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은 “지역을 꾸준히 살피며 연말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HDC그룹에 감사하다”며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올해 연말 연탄 봉사, 쌀 기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해 서울 용산구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도 추진한다. HDC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2025-11-20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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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초읽기…26일 이사회서 주식교환 안건 상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빅테크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역대급 합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양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자본 동맹을 맺고 사실상 하나의 몸이 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가 통과되면 양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1대 3 주식 교환 유력…'송치형 체제' 네이버파이낸셜 탄생하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3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의 변화다. 형식적으로는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되는 모양새지만 실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통합 법인(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네이버의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송치형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결합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양사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두나무 DNA'를 네이버 핀테크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 '금가분리' 빗장 풀렸나…금융당국 전향적 태도 감지 이번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도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전통적인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이 금가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발휘된 결과로 풀이된다. ◆ '네이버페이+업비트' 시너지…글로벌 금융 플랫폼 도약 양사의 결합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선다.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3000만명에 달하는 회원 기반 그리고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역량과 블록체인 기술력이 결합하면 결제부터 투자, 자산 관리,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까지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네이버의 글로벌 서비스(라인 등)와 연계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혈맹'이 과연 한국 핀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규제와 독과점 논란이라는 암초에 부딪힐지 26일 이사회 결과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0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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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꼬북칩, 남아공·UAE 시장 진출…5대륙 30개국서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오리온 과자 꼬북칩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진출했다.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5대륙에 진출하며 K-스낵로드를 확장하게 됐다. 20일 오리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남아공 SPAR의 프리미엄 슈퍼마켓 300여 점포에서 꼬북칩 ‘콘스프맛’, ‘초코츄러스맛’, ‘카라멜팝콘맛’ 등 3종의 판매를 시작했다. SPAR는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식품 전시회 ‘아프리카 푸드 쇼’에 참여했다. 꼬북칩 특유의 식감과 다양한 맛으로 당시 전시회에 모인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현재 SPAR 외에도 2~3곳과 입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리온은 두바이, 아부다비 등 UAE의 여러 도시에도 꼬북칩 수출을 성사시켰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GSL을 통해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한 비(非)할랄 마켓을 중심으로 입점을 시작했으며, 향후 인접 국가로 판매망을 넓혀갈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남아공 진출은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까지 ‘K-스낵로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꼬북칩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09: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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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성향 15% 미래에셋증권…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정책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성향은 15.85%로 업계 평균 29.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68.82%), 유안타증권(57.14%), NH투자증권(47.96%)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당수익률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코스피 상장사 중 교보증권의 배당수익률은 5.52%로 가장 높았고 한양증권 5.07%, NH투자증권 4.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당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업계의 이익 변동성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는 작지만 주주환원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실적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을 미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 이후 내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배당 성향을 당장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신사업 추진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변수는 세제 개편안의 적용 기준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 부담이 줄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현행 적용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거나 '최근 3년 대비 5% 증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35%면 포함될 수 있지만 40%가 되면 적용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성향이 15.85%에 머물러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증권사들도 배당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세제 개편의 최종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기준이 높게 결정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적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또한 증가해 배당 가능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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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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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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