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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103743646942.jpg)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이지(Hana the EASY)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송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는 '하나더이지 적금'은 급여 등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상품이다. 특히 적금 만기 전이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납입된 적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말까지 3만좌 한정 판매 예정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해외송금 건수별 최고 연 1.5% △해외송금 금액별 최고 연 0.5% △급여이체 연 0.5%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적금 이름 맞히기 초성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적금을 가입한 외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1명)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10명)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100명)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과 '한투 외화 RP' 사전신청 개시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외화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인 '한투 외화 RP'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투 외화 RP' 사전 신청을 개시한다. '외화 RP'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고신용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단기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달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한투 외화 RP'는 한국투자증권이 운용하는 31일 만기 외화 RP 상품으로, 사전신청 고객에게는 연 5.5%(세전)의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가입 시 기본 금리는 연 5.0%로, 사전신청만 해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게는 정식 판매 개시 시 알림이 발송된다. 상품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시스템 점검 시간인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2시 10분까지 약 40분간,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미개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을 제외한 시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토스뱅크와 연계된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한국 거주 내국인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미화 100 달러이며, 판매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토스뱅크를 통해 '한투 외화 RP'를 구매하면 고객별로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다. 농협금융, 가정의 달 맞이 '가족봉사단 농촌체험·플로깅' 실시 NH농협금융은 지난 27일 이찬우 회장과 농협금융 가족봉사단 40여명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농촌 수확체험과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과 배우자, 자녀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하우스 농가에서 딸기를 수확한 데 이어, 농가 주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직원 가족들과 함께 농촌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농협금융은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기후금융포털 첫 선…기후금융 정보 한눈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해외 금융회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룹 내 연구모임인 기후금융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왔다. 또한 금융위원회 기후금융 TF에 참여하는 등 정책당국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기후금융포털이 단순한 정보 공유(Service Provider)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B금융,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KB금융그룹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량지표(TSR, PBR, ROE)는 물론 △공시 충실성(이사회 참여,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실적, 시장 평가) 등 정성 항목 전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우수기업에게 수여되는 '경제부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RoRWA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시장에 약속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이같은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돼 PBR은 0.65배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시가총액은 2023년 말 21조8000억원에서 전날 기준 40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본원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 IBK기업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 중소기업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략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수출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방법 △환리스크 관리방안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교육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막연했던 해외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회차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참가 기업을 웹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2025-05-28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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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엑스앤브이엑스, 글로벌 제약사와 '상온 보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이전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디엑스앤브이엑스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의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서’(M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6일 디엑스앤브이엑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라이선스 아웃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으로 mRNA 백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플랫폼 기술이며 지난해 ARPA-H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은 불안정한 mRNA 물질 자체를 상온에서 10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mRNA를 함유한 지질나노입자(LNP)는 버퍼 용액 속에서 상온으로 1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 또한 mRNA 뿐만 아니라 RNA 기반 치료제, DNA 백신, 압타머,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기술의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이번 물질 이전 계약서는 계약 상대방이 직접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기술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아웃 프로세스 중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빠른 시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추가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MTA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 이어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로 물질 이전 계약의 협상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자산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라이선스 아웃의 후반 단계로 돌입한 만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26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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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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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2025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12일 2025년 신규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와 LCK CL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스폰서십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선수는 경기 준비에 전념할 수 있고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분쟁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적극 개입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와 3과목 자격시험으로 이뤄진다. 자격심사는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6월20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의신청(6월20~27일)과 재심사(7월4일)를 거친다. 자격시험은 8월11일에 치러지며 규정집·표준계약서·리그 규정집·선수 계약서·계약법·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윤리 등 7개 영역을 포함한 3과목에서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최종 에이전트 명단은 9월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매년 열리던 세미나는 제도가 안착했다는 판단 하에 올해는 생략되나 리그 구조 변경이나 필수 규정 개정 시에는 추후 개최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미자격자 활동 이면 계약, 템퍼링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접수·관리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와 LCK 법인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2025-05-12 1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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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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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5-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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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또다시 '빨간불'…법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일부 인용하며 계약 체결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본계약 체결 지연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하며,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EDF가 제기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으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발주사인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왔다. 웨스팅하우스와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UOHS에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7일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EDF의 소송으로 또다시 최종 계약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할 전망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재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며,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총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2025-05-06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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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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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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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美 AI 애드테크 밸류체인 몰로코 투자금 회수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021년에 미국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 광고 자동화 서비스 기업 '몰로코(MOLOCO)'에 투자한 원금을 2.5배 수익률로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공동업무집행사원(GP)으로 설립한 '신한스마일게이트 글로벌 제1호 PEF'는 당시 몰로코에 약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부터 모바일 에드테크 시장에서 AI 기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 몰로코를 투자 회사로 선정해 딜소싱을 진행했다. 이번 회수의 경우 미국·유럽·아시아 등의 기관 투자자에게 전량 구주 매각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구주 매각에서 오랜 기간 이어온 글로벌 에쿼티 운용 경험과 네트워크가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글로벌 전역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 1년간 투자자 리스트 선정, 가격 협상, 실사 대응, 계약서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몰로코 구주 매각을 완수했다. 몰로코는 지난 2013년 구글 엔지니어 출신 안익진 대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애드테크 회사다. 머신러닝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특화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2025-04-11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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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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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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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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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인터넷 요금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요금제는 결혼 준비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프리미엄 안심보상’ 요금제 대비 월 이용료를 낮춰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과 비교했을 때 최대 월 6600원 저렴하며 IPTV 및 유·무선 결합 상품으로도 이용 가능해 신혼부부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한다. 요금제별 상세 이용 요금을 살펴보면 5년 약정 및 IPTV 결합 기준으로 △100M 상품은 기존 대비 월 4400원 할인된 2만1700원 △500M 상품은 월 6600원 할인된 2만5850원 △1G 상품은 월 6600원 할인된 3만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500M 이상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위한 ‘기가 Wi-Fi 6’ 단말기 2대가 추가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출시에 앞서 예비부부 및 신혼 고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객들은 약정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월 요금 할인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약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약정 기간 동안 월 이용료 부담을 낮춘 프로모션 요금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LG유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유플러스닷컴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청첩장 사본,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예정 증빙 서류(예비부부)를 첨부해야 한다. 본 프로모션 요금제는 오는 8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출시를 기념하여 4월 18일까지 가입 고객 대상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200만 원 상당 여행상품권(1명)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3명) △LG 스탠바이미 2(1명) △LG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2명) △홈파티 박스 케이터링(5명) △CGV 씨네드쉐프 2인 관람권(10명) 등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 관련 사연을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네이버페이 포인트(최대 50만 원)를 추가로 제공하며 ‘코웨이 렌탈’, ‘까사미아’, ‘면세점’, ‘CGV’ 등 신혼 생활에 유용한 브랜드의 제휴 혜택 7종도 함께 제공한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이번 프로모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상품성을 개선하고 정식 요금제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30 1인 가구를 위한 다이렉트 요금제와 더불어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각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2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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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2025-02-27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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