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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7-25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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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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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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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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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5-07-11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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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며 사업비 세부 항목과 고급 설비를 잇달아 공개했다. 경쟁 건설사와 차별화된 사업 조건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인허가 비용과 측량·지질조사·풍동실험 등 착공 전 각종 비용 3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 즉시 조합이 제시한 원안 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즉시 인허가 및 각종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감재도 차별화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지침상 분쇄형 음식물처리기만 설치해도 되지만,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공 흡입방식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를 제안했다. 일반 분쇄형보다 30억~40억원 비싼 이 시스템은 최근 강남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상가 MD 구성과 분양 컨설팅 비용도 모두 공사비에 포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세부 항목을 모두 포함해 20억원의 공사비 차이를 상쇄하고 조합원 실익을 극대화했다”며 “11년 만에 리뉴얼된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인식을 굳히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투명한 세부 항목 공개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2025-07-0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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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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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2643845675.jpg)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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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파격 조건 제시…"책임준공·최저금리로 신뢰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23일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입찰 마감과 함께 조합 측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지명을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프라니티는 ‘자부심(PRIDE)’과 ‘무한함(INFINITY)’을 결합한 명칭으로,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 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책임준공’ 확약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찰 마감일에 맞춰 100% 책임준공을 담은 확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또한, 사업 안정성과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조달 조건도 업계 최상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체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조달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0.00%로 사실상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 보증 수수료도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역시 파격적이다. 금융 조달 없이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6년간 2년 단위로 유예가 가능하다. 여기에 착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분도 18개월간 유예하는 조건을 걸어, 최근 4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약 364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조합에 유리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설정됐다. 이는 분양수입금에서 조합원 환급금과 필수사업비를 우선 지출한 뒤, 시공사가 공사비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를 100% 수용하고 시공사로 선정되면 즉시 계약 체결에 나서겠다”며 “선정 이후 태도 변화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그간 강남권 정비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개포우성7차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입지와 상품성 모두 강점인 이 사업지에서 브랜드 ‘써밋’의 위상을 재차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25-06-23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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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웅기 T1 COO, '제우스 이적 사태·주전 경쟁' 전말 상세 공개…'소통 미숙'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프로게임단 T1이 곪아 터진 논란의 상처를 팬들 앞에서 직접 도려냈다. ‘제우스’ 최우제 선수 이적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최근 팀을 흔들었던 주전 경쟁 논란까지 T1은 작심한 듯 모든 의혹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다. 안웅기 T1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1일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서 사전에 취합된 15개 핵심 키워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제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T1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 "미팅 약속 불발, 1시간 뒤 이적 통보"…'제우스 사태' 전말 안 COO는 이적 사태의 갈등 대상이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 '더플레이'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T1의 의도는 제우스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를 타겟팅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선수가 받았을 심적 압박과 피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1이 공개한 협상 과정은 극적이었다. 안 COO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작 전까지 에이전시로부터 사실상 역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FA 시장이 열린 지난해 11월 19일. T1은 "당일 오전 10시 T1 사옥에서 미팅을 약속했음에도 더플레이 측이 불이행했다"며 "그날 아침에도 미팅 확인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미팅이 불발된 후 전화로 협상을 이어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T1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점심 식사 후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다가 돌연 “한화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T1 측의 설명이다. 가장 민감했던 연봉 삭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안 COO는 “제우스 선수가 이전 연도에 받았던 연봉보다 단 1원이라도 떨어지지 않았고 총 연봉 기준으로는 절대 삭감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것이 기본급에 더해 리그의 ‘균형 지출 제도’에 따라 선수들이 달성하기 매우 쉬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라며 삭감 주장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 '구마유시-스매시' 주전 경쟁, 경영진 개입 논란의 진실 최근 팬들의 우려를 낳았던 원거리 딜러 주전 경쟁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도 이어졌다. 안 COO는 시즌 초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탑 라이너 변경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의 경기력 저하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팀 밸런스가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마유시’가 주전에서 밀렸을 때 1군 식스맨으로 동행하고 ‘스매시’ 신금재가 2군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 "선수와 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구마유시에게는 1군 환경이, 스매시에게는 2군에서의 실전 경험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마쉬 CEO의 SNS를 통한 주전 기용 공언 등 경영진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구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안 COO는 "로스터 관련 최종 결정은 감독·코치진이 내리며 경영진은 이를 보고 받은 후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라며 "당시 발표는 감코진과 치열한 토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조 마쉬 대표 이름으로 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T1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팬들과의 소통 실패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안 COO는 “로스터 운용과 주전 경쟁 등에서 구단의 소통이 매우 미숙했고 오히려 오해를 양산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년간 확고했던 주전이 후보가 되는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대처가 미숙했다”며 “향후 어떠한 혼란이 있더라도 소통만큼은 진솔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6-21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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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103743646942.jpg)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이지(Hana the EASY)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송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는 '하나더이지 적금'은 급여 등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상품이다. 특히 적금 만기 전이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납입된 적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말까지 3만좌 한정 판매 예정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해외송금 건수별 최고 연 1.5% △해외송금 금액별 최고 연 0.5% △급여이체 연 0.5%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적금 이름 맞히기 초성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적금을 가입한 외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1명)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10명)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100명)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과 '한투 외화 RP' 사전신청 개시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외화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인 '한투 외화 RP'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투 외화 RP' 사전 신청을 개시한다. '외화 RP'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고신용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단기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달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한투 외화 RP'는 한국투자증권이 운용하는 31일 만기 외화 RP 상품으로, 사전신청 고객에게는 연 5.5%(세전)의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가입 시 기본 금리는 연 5.0%로, 사전신청만 해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게는 정식 판매 개시 시 알림이 발송된다. 상품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시스템 점검 시간인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2시 10분까지 약 40분간,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미개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을 제외한 시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토스뱅크와 연계된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한국 거주 내국인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미화 100 달러이며, 판매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토스뱅크를 통해 '한투 외화 RP'를 구매하면 고객별로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다. 농협금융, 가정의 달 맞이 '가족봉사단 농촌체험·플로깅' 실시 NH농협금융은 지난 27일 이찬우 회장과 농협금융 가족봉사단 40여명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농촌 수확체험과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과 배우자, 자녀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하우스 농가에서 딸기를 수확한 데 이어, 농가 주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직원 가족들과 함께 농촌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농협금융은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기후금융포털 첫 선…기후금융 정보 한눈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해외 금융회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룹 내 연구모임인 기후금융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왔다. 또한 금융위원회 기후금융 TF에 참여하는 등 정책당국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기후금융포털이 단순한 정보 공유(Service Provider)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B금융,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KB금융그룹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량지표(TSR, PBR, ROE)는 물론 △공시 충실성(이사회 참여,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실적, 시장 평가) 등 정성 항목 전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우수기업에게 수여되는 '경제부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RoRWA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시장에 약속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이같은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돼 PBR은 0.65배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시가총액은 2023년 말 21조8000억원에서 전날 기준 40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본원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 IBK기업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 중소기업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략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수출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방법 △환리스크 관리방안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교육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막연했던 해외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회차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참가 기업을 웹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2025-05-28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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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엑스앤브이엑스, 글로벌 제약사와 '상온 보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이전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디엑스앤브이엑스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의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서’(M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6일 디엑스앤브이엑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라이선스 아웃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으로 mRNA 백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플랫폼 기술이며 지난해 ARPA-H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은 불안정한 mRNA 물질 자체를 상온에서 10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mRNA를 함유한 지질나노입자(LNP)는 버퍼 용액 속에서 상온으로 1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 또한 mRNA 뿐만 아니라 RNA 기반 치료제, DNA 백신, 압타머,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기술의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이번 물질 이전 계약서는 계약 상대방이 직접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기술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아웃 프로세스 중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빠른 시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추가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MTA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 이어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로 물질 이전 계약의 협상 대상이 확대되는 등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자산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라이선스 아웃의 후반 단계로 돌입한 만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26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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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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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2025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12일 2025년 신규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와 LCK CL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스폰서십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선수는 경기 준비에 전념할 수 있고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분쟁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적극 개입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와 3과목 자격시험으로 이뤄진다. 자격심사는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6월20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의신청(6월20~27일)과 재심사(7월4일)를 거친다. 자격시험은 8월11일에 치러지며 규정집·표준계약서·리그 규정집·선수 계약서·계약법·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윤리 등 7개 영역을 포함한 3과목에서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최종 에이전트 명단은 9월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매년 열리던 세미나는 제도가 안착했다는 판단 하에 올해는 생략되나 리그 구조 변경이나 필수 규정 개정 시에는 추후 개최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미자격자 활동 이면 계약, 템퍼링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접수·관리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와 LCK 법인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2025-05-12 1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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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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