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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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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상생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15일 충청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K렌터카는 이날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하고, 조합과의 상생을 위한 운영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SK렌터카는 오는 7월 충남 천안에 자체 자동차 경매장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렌터카는 경매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SK렌터카는 자사가 직접 운영·관리한 차령 5~6년 미만의 양질의 중고차를 경매장을 통해 중고차 시장 내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조합의 회원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를 SK렌터카 경매장에 출품해 매물 다양성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중고차 시장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경매장 정식 오픈 전에 조합 가입까지 신속히 승인된 것은 조합이 자사의 상생 협력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04-16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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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트럼프발 관세 유예에 상승…전자제품·車 업종 동반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애플의 팀 쿡 CEO와의 통화를 언급하자 애플 주가가 반등을 주도하며 나스닥지수를 끌어올렸다. 투자자들은 해당 전자기기와 반도체 부품 등이 새 관세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조치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면제 품목도 향후 별도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품들이 여전히 20% 펜타닐 관세 항목에 속한다며 "단지 관세 범주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로,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퍼졌다. S&P500 지수는 이날 0.79% 상승한 5,405.97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78% 오른 40,524.79를 기록했다. 나스닥100은 0.57% 상승한 18,796.02, 러셀2000 지수는 1.11% 오른 1,880.8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2bp 하락한 4.364%로 마감했다. 관세 유예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이 채권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일시적 반등을 보였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페퍼스톤의 콰사르 엘리준디아는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섹터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백악관이 유연한 태도를 지속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반등세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트레이더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되는 관세 관련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시장을 긴장 상태로 몰고 가는 데 능하다"고 전했다.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는 "시장이 최근 과매도 국면에 있었던 만큼, 사소한 호재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여파가 크지 않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마감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약세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경매에서 해외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필요시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직 비상 조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5-04-15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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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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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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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영향, 강남3구 경매 활황… '헬리오시티' 87명 응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강남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총 253건 중 108건이 낙찰돼 낙찰률 42.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1.8%, 평균 응찰자수는 8.85명이었다. 낙찰률은 1월 대비 4.5%포인트(p), 낙찰가율은 1.5%p 각각 하락했다. 설 연휴가 길었던 1월 경매 진행 건수가 적은 탓에 반짝 반등했던 경매지표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4구'의 경우 경매시장 열기가 달아오른 모습이다. 지난달 42건 중 28건이 매각되며 낙찰률이 무려 66.7%로 서울 평균을 20% 이상 웃돌았다. 집값 선행지표 격인 낙찰가율은 강남4구의 경우 94.7%로 서울 평균보다 2.9%p 높았다. 평균 응찰자수도 11.8명이었다. 낙찰가율 상위 10위권에도 강남4구 아파트가 7곳 포진하는 등 고가 낙찰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2월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로, 감정가 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7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수는 무려 87명이었다. 이 단지의 경우 지난 1월 1차 경매에서 한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2차 경매가 이뤄져 응찰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동일면적대 물건이 지난달 22일 24억2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실거래가보다 2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경매시장에 나온 것도 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단지 전용 130㎡ 물건도 감정가 30억5000만원의 102%인 31억1111만원에 낙찰됐다. 이 평형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29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가 낙찰가율 116.8%로 14억1300만원에 낙찰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근 단지들의 고가 낙찰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실 등의 호가가 높아진 게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신축급 아파트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3-04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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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선원전 편액,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라이엇 게임즈 '문화유산 지킴이'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일본에 있던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 언론공개회를 갖고 실물을 최초 공개하고 있다. 선원전(璿源殿)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진(임금의 초상화)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내던 공간이며, 편액(扁額)은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이다. 사진은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 실물[사진=AJP 한준구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3.1절을 앞두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는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0년 만에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라이엇 게임즈와 협력하여 국외에 있던 문화유산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론 공개회에서 공개된 선원전 편액은 가로 312cm, 세로 140cm 크기로, 검은 바탕에 금빛 글씨로 ‘선원전(璿源殿)’이라 쓰여 있다. 선원전은 역대 왕의 어진(초상화)을 봉안하고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 공간으로 조선 왕실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곳이다. 특히 경복궁 선원전은 조선 최초의 선원전으로 왕실의 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60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환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환수는 라이엇 게임즈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선원전 편액을 고궁박물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기록에 따르면 환수된 편액은 1868년 경복궁 재건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액의 서체는 당시 한성부판윤을 지낸 서예가 서승보의 글씨체와 유사하며 편액에 사용된 안료 역시 경복궁 재건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해 일본 현지 경매에 출품된 경복궁 선원전 편액 정보를 입수, 경매 중단 요청과 소장자 설득 끝에 환수를 추진했다. 특히 라이엇 게임즈는 환수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큰 역할을 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대표는 “일곱 번째 국외 문화유산 환수를 이루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헌신적인 노력과 라이엇 게임즈 플레이어들의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 문화유산 환수는 현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서 라이엇 게임즈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으로 환수된 7번째 국외 문화유산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부터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후원 약정을 맺고 석가삼존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해왔다. 국가유산청은 환수된 편액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학술 연구 및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복궁 선원전 권역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편액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알릴 계획이다. 경복궁 선원전은 일제강점기에 훼철되어 그 자리에 국립민속박물관이 들어섰으며 국가유산청은 2030년부터 선원전 일대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일본 반출 경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반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2025-02-27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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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000가구에서 소폭 줄였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증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LH는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에서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규모를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지구별로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 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는 연간 투자 계획 21조6000억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 중 LH 투자는 33%를 차지한다.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교산 연장 기본계획 수립, 9호선 남양주 왕숙 연장 사업계획 등이 목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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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힙스터들의 '술지순례'는 여기,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개막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의 주류 종합 품평회 '대한민국주류대상'이 주최하는 첫 번째 박람회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다채롭고 풍성한 주류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박람회는 전통주, 와인, 위스키, 사케, 백주, 소주, 맥주, 주류 용품 등 다양한 주종을 망라하는 전시 품목을 자랑한다. 특히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작을 가장 먼저 시음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류의 향과 맛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가 업체 부스에서는 1000여 종에 달하는 주류를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애주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주류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풍성한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1조 유니콘 창업주로 알려진 이성호 한국에프앤비파트너스(KFP) 의장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연, 이지민 대동여주도 대표의 ‘마케팅 방안’ 강연은 주류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재완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강연, 김상미 WSA와인아카데미 원장과 위스키 전문 유튜버 김빛나가 진행하는 와인 클래스는 일반 참관객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과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깜짝 방문은 박람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안성훈은 특별 심사위원으로 메이트리는 깜짝 게스트로 행사장을 찾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경매쇼, 스탠드업 코미디, 참관객 참여형 칵테일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루할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매일 선착순 입장객 30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오픈런 이벤트, 매일 1회 경품 추첨 이벤트 등 풍성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MZ세대의 트렌디한 감성과 주류 마니아의 깊이 있는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주류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 역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주류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참관 희망자는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행사 기간 매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출입증을 수령하면 된다.2025-02-20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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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NFT, 이중섭·김환기·이우환 작품 실물 연계 NFT 드롭 진행…"원본 소장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NFT는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화백 3인의 작품을 실물 연계 NFT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실물 연계 NFT는 디지털 자산과 실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NFT 소유자는 해당 작품의 원본을 인수할 수 있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업비트 NFT는 △국내외 미술계 거장 △K-POP △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NFT 거래를 지원해 왔다. 이번 드롭(drop)에서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발표한 '2024 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가 30위'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거장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 포함됐다. 이들은 한국 미술 시장에서 높은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NFT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는 작품의 원본 실물과 함께 작품 보증서를 받는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가 직접 작품을 소장 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아트월렛' 등 파트너사 또는 소장 갤러리를 통해 인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되는 작품은 이우환 화백의 '조응'으로 절제된 붓질과 여백을 통해 관계의 미학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어 오는 20일에는 김환기 화백의 한국적 정서가 담긴 추상화 2점, 27일에는 '황소'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 NFT로 출시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NFT로 소개하고 소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미술계와 대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 NFT는 실물 연계 서비스 확대와 고객 접근성 강화를 통해 NFT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NFT 드롭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작품 원본 인수 단계는 업비트 NFT 홈페이지의 '드롭스'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10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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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직원 급여우수리 1억5000만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임직원 급여우수리 총 1억5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3개 기관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2006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1000원 또는 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임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함께 기부하며, 참여 임직원들은 '아동 및 청소년', '희귀·난치병 환자', '환경' 등 총 3가지 기부 분야 중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2300여명의 임직원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기부금은 10억3000만원에 달한다. 대상은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급여우수리 모금액 약 2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환우들의 이식비, 치료비, 재활치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약 6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위탁가정 및 시설 보호 종료로 퇴소하는 청년들의 생활, 거주 등을 지원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쓰일 계획이다. 산림청과 함께 토종 야생화 식재 및 산림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오는 3월 약 6000만원의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산림생태복원 활동에도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보라 대상 사회공헌팀장은 "대상은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년째 급여우수리 기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급여우수리 제도를 비롯해 접대품 자율신고 경매 등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임직원 참여활동 플랫폼 ZERO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모집,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유기견 산책봉사, 잔반 줄이기 등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2025-01-22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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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6년 만에 '천호점' 출점…"그로서리 본질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마트가 6년 만에 신규 점포를 선보이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그로서리(식료품)에 집중한 도심형 실속 장보기 매장으로 차별화 먹거리를 선보인 게 특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서울 천호역 인근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1374평(4538㎡) 규모의 천호점을 오픈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천호점을 오픈하며 서울시 강동구 오프라인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 천호점은 그로서리 본질에 집중한 도심형 실속 장보기 매장이다. 근접 상권인 천호동과 성내동은 30대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차별화 먹거리 콘텐츠를 중심으로 편의성 높은 쇼핑 환경 구축에 주력했다. 천호점의 규모는 1374평으로 기존 일반 대형마트 영업 면적의 약 절반 수준이지만, 테넌트(임대) 공간없이 직영 매장으로만 구성했다. 천호점은 매장의 80%를 신선과 즉석 조리 식품을 필두로 한 그로서리 상품과 특화 매장으로 채웠다. 비식품 매장은 가성비 높은 PB(자체 브랜드) 상품과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상품들로 압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이동 동선을 줄여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천호점 매장 입구에는 롯데마트 즉석 조리를 대표하는 ‘롱 델리 로드’가 27m 길이로 꾸려졌다. 롱 델리 로드를 통해 일반 매장과 비교해 약 50% 많은 델리 상품을 운영한다. 더불어 소용량과 가성비를 콘셉트로 한 ‘요리하다 월드뷔페’ 코너를 통해 갈릭 치킨 스테이크, 깐쇼새우, 나시고랭 등 양식, 중식, 아시안 음식까지 60여개의 상품을 3~4000원대에 제공한다. 가공 식품 코너에서는 냉동 간편식 특화 매장 ‘데일리 밀 설루션’을 구성했다. 일반 매장과 비교해 70% 이상 많은 냉동 간편식 상품이 준비됐으며 냉동 밀키트 상품은 3배 이상 많다. 조미식품에서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존’을 선보인다. 동남아, 일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한 세계 각국의 조미료와 소스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천호점은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와 더불어 실속형 장보기에 특화된 매장이다. 채소 매장에서는 ‘끝장상품존’을 운영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 MD(상품기획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일반 상품과 비교해 약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비식품 매장은 ‘오늘좋은 숍인숍’을 통해 효율성 높은 쇼핑을 제안한다. 오늘좋은 숍인숍은 PB 상품 구성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효율이 낮은 상품은 과감히 줄이고, PB 상품을 중심으로 900원 단위 균일가 특화존을 구성했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천호점은 롯데마트의 핵심 경쟁력인 그로서리 전문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객 가치를 충실히 구현한 차세대 그로서리 전문점의 표준 매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6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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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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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3510건…49개월 만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침체 속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지난해 12월 경매에 넘겨진 전국 아파트가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4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이었다. 이는 직전 달 3408건보다 3%(102건) 늘어난 것으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15건) 아파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4월(125건) 이후 11년8개월 만에 최다 진행건수를 기록했고, 대구(288건)와 충남(260건), 충북(154건)에서도 지난해 월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보다 0.8%포인트(p)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84.5%로 전달(85.5%)에 비해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11월(5.3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보다 0.8%p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84.5%로 전달(85.5%)에 비해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11월(5.3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48.3%) 대비 8.5%p 하락한 39.8%를 기록해 9개월 만에 40%선이 무너졌다. 낙찰가율은 91.8%로 전월(94.9%) 보다 3.1%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5.8%로 전달(41.8%) 대비 4.0%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5.6%로 전월(87.1%)에 비해 1.5%p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8.2명) 대비 0.7명이 줄어든 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별 기준으로 최저였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40.2%로 전월(40.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낙찰가율은 84.4%로 전월(78.5%) 대비 5.9%p 상승했다. 신축급 또는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 내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6.6명)는 전월과 동일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부산(78.9%) 아파트 낙찰가율이 0.9%p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3.7%) 대비 4.8%p 하락한 78.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최저점을 찍었다. 광주(80.2%)는 2.5%p 하락했고, 대구(77.7%) 역시 1.1%p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울산(81.0%)은 전달 대비 0.2%p 내리는 데 그쳤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충남(82.9%)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70.0%) 대비 12.9%p 상승했고, 경북(80.9%)이 3.8%p 올랐다. 강원(81.6%)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9.0%) 보다 7.4%p 급락하면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남(77.9%)과 충북(81.1%)은 각각 4.5%p, 4.2%p 떨어졌다. 경남(77.4%)은 1.3%p, 전북(80.8%)은 1.1%p 내렸다. 진행건수 12건 가운데 8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72.6%, 26건 중 13건이 낙찰된 세종 아파트 낙찰가율은 80.1%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얽히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던 강남3구 아파트도 한풀 꺾이면서 서울 전체 낙찰가율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2025-01-09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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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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