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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금통위…한은, 집값·환율·물가 '삼중고'에 5연속 금리동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했다. 환율과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대출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같은 해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지난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 11월까지 2.50%를 유지한 바 있다. 이번 동결은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이 환헤지 조치하면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새해 들어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며 다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안정 목표(2%)를 계속 웃돌고 있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높은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등 상승폭이 컸다. 아울러 10·15 등 정부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한은 입장에선 금리를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8% 올랐다. 특히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올려 잡은 상태다. 반도체 호조로 해당 수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금융 지표를 확인할 여유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은이 내놓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초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6%가 동결을 예상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의 상당 부분이 기저효과 때문인데, 반도체가 계속 엄청난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리 인하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3분기 정도 한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15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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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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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여파 여전…은행 3분기 BIS 총자본비율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고환율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87%로 전 분기 대비 0.14%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9%,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0.03%p, 0.09%p 하락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를 말한다. 감독당국은 규제 기준을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로 정하고 있다. 보통주자본이 증가했지만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더 많이 증가해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다만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카카오·수출입·토스가 14% 이상, KB·하나·신한·산업이 1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카카오(-1.60%p)·SC(-0.84%p) 등 9개 은행은 전 분기 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고, 토스(+0.20%p), JB(+0.32%p) 등 8개 은행은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 자본비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5 0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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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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