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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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둔화'→'개선' 판정...소비 중심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경제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9일 KDI는 발표한 '2025년 11월 경제동향' 월간 경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각각 경기가 미약한 상태·낮은 수준에서 8월 이후에는 '소비 여건 부분 개선' '경기 부진 완화'와 '소비 중심 개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부진이 완만히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지난 9월 전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업 생산 확대가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6.2% 늘었다. 추석 명절이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0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승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소매판매액은 3분기 기준 전기 대비 1.5%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됐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9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4.3% 감소해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KDI는 "감소 폭 축소는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라며 "건설투자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또한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 부진으로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9~10월 일평균 기준 대미 수출은 12.9% 감소했고 자동차(-23.2%)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중 수출도 반도체 제외한 품목(-11.6%) 중심으로 부진했다. 정규철 KDI 총괄은 "한미 통상 협력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 통상 여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2025-11-0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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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부동산 PF 개선세 더디고 주담대 급증...금융 건전성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000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세지만 여타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는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외 금융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유럽 재정 불안 엔화 변동성 우려를 꼽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09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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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분기 연체율 6%대 회복…"연말까지 5%대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하에 건전성 관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체율을 5%대까지 낮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지난해 말 6.81%, 올해 상반기 8.37%까지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부실채권을 적극 매각하고 있으며, 연체율을 대폭 감축해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인 6%대를 회복하는 등 여신 건전성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동력은 지난 7월 출범해 3분기부터 본격 가동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다. 중앙회는 MG 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정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캠코·자산유동화·NPL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올해 말 4분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연체율 5%대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가는 중"이라며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일 이내에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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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금융지원' 나선 銀…자금마련 필요한 기업·서민에 '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 및 우대 금리 적용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538억원 규모의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금융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 중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명절 특별자금 1조6000억원을 마련해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한다. iM뱅크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에 나선다. 신규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로 이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추석 특별자금 1조1000억원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전북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광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자금은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2%p 금리우대를 제공해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품생산 및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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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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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6개월 만에 하락 전환…美 관세·건설 부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관세 부과와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전월(111.4)보다 1.3p 떨어졌다. 지난 3월(1.8p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내림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3p)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현재경기판단(91·-2p)과 생활형편전망(100·-1p), 소비지출전망(110·-1p)도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과 가계수입전망(102)은 전월과 같았다. 한은은 건설경기 부진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 대비 1p 또 올랐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7월 11p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2p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8월이나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의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5%)은 전월보다 0.1p 내렸고,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지수(93)도 2p 떨어졌다.2025-09-24 0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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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0428636009.jpg)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iM뱅크,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특수채권보유 고객들의 각 특성(금액·연체기간·나이·직업·기초생활수급현황·장애인 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40%~90%)을 적용하고,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개설…"유로화 조달·운용 전문창구로" 한국산업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영업을 개시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지 26년 만에 독일 금융시장에 재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지점은 현지에서 유로화(EUR)를 직접 조달해,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독일 현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기반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및 유럽에는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업종의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지점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로화 조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지 대형 은행 및 주립은행과 협업하고 독일 특화 대출상품인 슐트샤인(Schuldschein) 취급 등을 통해 독일의 주요 기업들과 거래 개시함으로써 우량 외화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개인' 앱 전면 개편…"금융생활 재설계" IBK기업은행은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 개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 고객 경험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 먼저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커머스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사용자 경험)를 구성했으며, 송금 정보를 사진 촬영으로 불러오는 촬영 송금 및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방식 등을 신설해 고객 경험을 개선했다. 아울러 수어 상담 기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및 고령층을 위한 쉬운 뱅킹 서비스 등을 마련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했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기기 및 이용 환경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2025-09-01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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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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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역대급'…은행은 KB 앞질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비이자이익을 앞세워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리딩금융은 KB금융에 밀렸지만, 은행 순이익에서 앞지르며 '리딩뱅크'를 수성했다. 25일 신한금융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1조549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55억원)보다 8.7% 많았다. 2분기 영업이익도 2조642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0% 늘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3조374억원)은 10.6% 불어나면서 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경기 부진 우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산과 수수료·유가증권 등 관련 비이자이익이 성장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고 말했다. 상반기 최대 이익을 거둔 배경에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이 사라진 영향도 있다. 그룹과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90%, 1.55%로 1분기(1.91%·1.55%)와 유사했다. NIM 하락에도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2조8640억원)은 지난해(2조8218억원)보다 1.5% 늘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1조2650억원)은 13.7% 급증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 각 13.59%, 16.20%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익(1조1387억원)이 전년 동기(1조1248억원)보다 1.2%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론 2조266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2조1876억원)과 792억원 차이로 리딩뱅크 타이틀을 수성하게 됐다. 2분기 신한투자증권(1510억원), 신한라이프(1792억원)의 순이익도 각각 14.9%, 12.9% 증가했다. 반면 신한카드(1109억원)는 전년보다 42.9% 급감했다. 아울러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당 57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까지 6000억원, 내년 1월까진 나머지 2000억원을 취득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금융은 견조한 수익성을 기반해 전 그룹사가 동참하는 '상생금융 프로젝트 3종'으로 고객 금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객 신용 개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숨겨진 자산의 활용 기회 찾아 자산 가치 제고 △10% 이상의 가계대출 금리 한 자릿수로 일괄 인하 등이다.2025-07-25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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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덤핑·경기 부진에...현대제철, 무한궤도 사업 정리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굴삭기용 무한궤도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포항 2공장에 이어 1공장 중기 사업부까지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986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철수하는 것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진 데다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를 대주KC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대주KC는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대주중공업을 계열사로 둔 중견 철강 그룹이다. 현재 양측은 협상 막바지 단계며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했다. 현대제철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무한궤도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노동집약적 제품 특성상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서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중기 판매량은 지난 2021년 대비 약 6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전사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희망퇴직, 임원 급여 20% 삭감 등 조치를 올해 초 실시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쟁업체나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져 구조적 한계를 맞았다"며 "철강 부문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중기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04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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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하향…"경기 침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연 2.50%로 0.25%p 내리기로 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고,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인하했다가, 4월엔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는 지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 속에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세 또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위원 전원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후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의심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p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미국 상호관세와 다른 나라들의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고, 국내 정치 리스크로 내수회복마저 장기화하면서 전망치를 대폭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요 압력 등 영향으로 2% 내외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1.8%로 0.1%p 낮췄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는 제약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올해 들어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 중심 또한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갔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더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 구조적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에서 200bp(1bp=0.01%p)로 벌어졌다. 이는 2023년 7월~2024년 8월 이후 최대 차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5-29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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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IMF 이후 최악"…정부, 원시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2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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