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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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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계, 성장 한계 벗어나 미국 주택시장 공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건설업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자국 시장을 대신해 미국 주택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 증가와 이주 확대,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은 일본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해외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동안 주택 건설이 둔화됐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대표 단독주택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는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건설사 MDC홀딩스를 49억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다. 최대 목조주택 건설업체 스미토모임업도 플로리다 지역 건설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현지 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이와하우스공업, 야마토하우스공업 등도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현지 건설사의 고비용, 공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일본 건설사들에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령화로 시니어 하우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등장한 점도 일본 기업의 진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건설사의 강점 중 하나는 조립식 주택 분야에서의 기술력이다. 미국도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방안으로 조립식 공법에 주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긴 운송 거리,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정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미 대형 건설사가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 전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만큼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국 시장의 구조적 위축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고,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25-05-07 07: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