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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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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한 때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던 곳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대산호초)였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멕시코 최대 마야유적 치첸이트사 등은 같은 한참 뒷 순위였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총 길이 약 2000㎞, 면적 20만7000㎢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수천 개의 산호초 개체가 합쳐진 것으로 수백만년 전부터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산호초가 건강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바다가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정부 노력 미흡하다‘는 유네스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더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일년 뒤인 2026년 정기총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In Danger)’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면적인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호주의 기존 보고서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 검토는 내년 2월까지 제출돼야 하며 2026년 있을 핵심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평가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의 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특별한 분류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세계유산을 뜻합니다. 이 분류는 해당 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무력 충돌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도시 확장, 관광 인프라 등 개발 압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적절한 관리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사례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위협받는 시리아 고대 도시 알레포, 예멘의 사나 구시가지 △불법 사파리, 무장단체, 밀렵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 국립공원 △개발사업, 보존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바빌론 유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도 해양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백화 현상으로 이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들도 있어요. 독일의 명승지였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경관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 면적 축소, 밀렵 방치 등의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다만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이 섬은 2007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외래종 관리, 관광 규제 강화 등 노력을 펼침으로써 2010년 다시 세계유산으로 복귀했답니다. ◆지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6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개선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해양 기후 재해 대응,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6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은 지난 2021~2022년 여름 호주 서해안에서 전장 약 2253km에 걸쳐 관찰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 현상입니다. 2022년 3월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BRMPA)이 공식 조사해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환초 중 91%가 적어도 일부 백화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답니다. 이리하여 1998년 이래 여섯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백화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7번째'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호주 북부 지역 타운스빌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약 1300km에 걸친 281개 환초, 그 중 인근 162개 환초를 대상으로 백화 강도 항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개 환초 중 41%가 중간~고강도(11~60% 백화) 변화를 보였답니다.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는 심각 수준까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호초 백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섭씨 1~2도 정도의 미세한 수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명력을 잃고 백화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일조량이 함께 작용하면 백화가 더 심해집니다. 얕은 수심의 산호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엘니뇨 등 기후 현상도 해수온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2023~2024년 발생한 대규모 엘니뇨는 전 세계 산호초에 기록적인 백화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저염분 담수가 산호 주변 염도를 급격히 낮추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폭우, 홍수 이후 하천이 흙탕물과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할 때 영향이 큽니다. 농업, 산업 활동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은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산호를 약화시킵니다.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잉은 산호보다 조류 성장을 촉진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위험 유산 등재 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7일 열린 파리 회의에 참석한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존 조치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레이터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열대우림’에 대한 최신 보고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함께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위험 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있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물·토지 관련해 수질 목표 본격 추진과 더불어 개간 중단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업 어업을 투명화 하며 기후 관련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 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과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착민 참여도 권고할 계획이라네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제출되는 ‘보전 현황(SOC)’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In Danger’ 등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세대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호주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합니다.
2025-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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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심 입지에 합리적 분양가…'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견본주택 4일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부산진구 부전동에 선보이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의 견본주택을 오는 4일 오픈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속에 초역세권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서면역과도 1개 정거장 거리로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추진 중)과 맞닿아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갖췄다는 평가다. 총 468세대로, 아파트 432세대(전용 84㎡)와 오피스텔 36실(전용 84㎡)로 구성된다. 아파트 타입은 △84㎡A 252세대 △84㎡B 90세대 △84㎡C 90세대로, 모든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3.3㎡당 1,950만원 수준으로, 최근 부산 분양 시장에서 보기 드문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됐다. 아파트 청약은 오는 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부산·울산·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및 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아이·맘 부산플랜’ 혜택도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8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43세대)을 신청한 경우 공급금액의 5%를 잔금에서 인하받을 수 있다.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전 세대는 4베이(Bay) 설계와 풍부한 수납공간, 맞통풍 구조로 쾌적성을 높였다. 오피스텔은 한 층 한 가구 단독형 복도 구조로 프라이빗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산수학문화관, 다양한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부산시민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입지 장점으로 꼽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서면과 부산진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탁월한 설계,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남구 대연동 209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2025-07-03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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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글로벌 LNG 역량으로 모잠비크와 전략적 동행
[이코노믹데일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공식 방문해 다니엘 챠포 대통령을 예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추가 수주 및 연계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보는 대우건설이 보유한 글로벌 사업 수행력과 LNG 분야의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대우건설은 19일 정 회장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순방하며 챠포 대통령과 면담하고, 모잠비크 국영석유가스공사(ENH)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우건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28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약 320억달러 규모의 실적을 쌓아온 대표적인 글로벌 건설사”라며 “모잠비크가 세계적인 LNG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데 동반자로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이미 모잠비크 내 LNG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추가 수주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챠포 대통령도 “모잠비크는 독립 50주년을 맞아 LNG는 물론이고, 신도시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내 비료공장과 발전소 등 가스 연계 개발사업도 ENH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 회장은 대통령 영부인 게타 셀레마네 챠포 여사도 예방해 여성 건강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했다. 이는 단순한 건설사업을 넘어, 모잠비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7, 오만, 파푸아뉴기니 등에서의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LNG 액화플랜트 약 90기 중 11기를 직접 시공한 기록을 갖고 있다. 액화, 기화, 저장 전 분야에 걸친 종합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은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회장 방문은 아프리카 에너지 개발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위상을 재확인한 계기”라며 “모잠비크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9 1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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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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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재무건전성 '안정 궤도' 진입…PF 리스크 절반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근 신용등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차입구조의 장기화와 사업성과 개선이 맞물리며 자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잦아든 분위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롯데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조정했다. 업계는 이를 시장 환경에 따른 후행적 평가로 해석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이 이미 2년간 안정적인 재무운용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단기적인 자금 조달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고, 청담삼익 등 주요 현장이 준공되면서 공사미수금 회수 및 차입금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롯데건설은 2022년 말 기준 265%였던 부채비율을 2024년 말 현재 196%로 낮췄고,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도 40%에서 24%로 개선했다. PF 우발채무는 6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으며, 장기 유동화 증권 매입 펀드 조성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한 상태다. 사업 부문에서는 수도권 핵심 입지 중심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 우려가 제기됐던 인천 효성 사업장은 빠르게 분양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청담삼익과 잠실 미성크로바 등 주요 사업장은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미착공 사업장의 사업성이 매우 높아, PF 관련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홈플러스 펀드 관련 개발사업들도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상동점과 동대문점은 내년 분양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무부담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다. 롯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2조5354억원 규모를 수주하며 서울·수도권·부산 등 전국 우량 입지에서 수주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1분기 수주액이 1조8094억원에 달했고, 수주잔고는 약 42조5000억원으로 국내 4위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선별과 보수적 자금 운용, 철저한 리스크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의 신뢰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낮추고 PF 우발채무도 자기자본 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8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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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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