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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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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쇄신' 외친 백종원, 작년 치킨 1위 bhc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백종원 더본코리아 “조직·업무 혁신으로 고객 신뢰 회복”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에 조직 문화와 업무 혁신으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제가 된 직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이사 직속 감사,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모든 내부 활동을 투명하고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부와의 책임있는 소통을 담당할 홍보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즉시 가동했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현장의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조리 장비와 식품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냉장·냉동 운송 및 보관 설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이제는 사과와 해명을 넘어서 상장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혁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불붙는 치킨 경쟁…1위 사수한 bhc·턱밑까지 추격한 BBQ bhc치킨이 지난해 치킨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BBQ가 bhc와의 매출 차이를 100억원 미만까지 바짝 추격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해 별도 기준 BBQ 매출이 5032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영업이익은 783억원으로 전년 보다 41.3% 증가했다. 이로써 BBQ는 작년 매출 1위인 bhc치킨과의 격차를 624억원에서 95억원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작년 bhc치킨의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업계 1위를 지켜냈다. 영업이익은 1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2021년까지 업계 1위였던 교촌치킨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을 맴돌고 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은 4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8% 감소했다. ◆ 농심라면, 재출시 3개월 만에 1000만봉 판매 농심 ‘농심라면’이 재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0만봉을 넘어섰다. 농심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품을 다시 선보인다는 취지로 지난 1월 13일 농심라면을 출시했다. 농심라면은 농심 연구개발(R&D)부서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심은 핵심 재료인 소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 농심라면은 국산 쌀을 첨가해 더욱 쫄깃하고 탄력있는 면발에, 한우와 채수로 우린 깊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소고기 국물 맛을 구현했다. 또한 파, 고춧가루, 액젓으로 만든 양념스프를 더해 칼칼한 감칠맛을 더했다. ◆오리온, ‘과일꿀꺽 왕꿈틀이·졸음싹다깨껌’ 출시 오리온이 ‘과일꿀꺽 왕꿈틀이’와 상쾌한 ‘졸음싹다깨껌’을 출시했다. 과일꿀꺽 왕꿈틀이는 기존 왕꿈틀이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맛과 식감,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외관은 큰 머리와 뾰족한 뿔, 가느다란 꼬리 모양 등 왕꿈틀이가 과일을 꿀꺽 삼킨 모습을 구현했다. 꿈틀이 특유의 쫄깃함을 유지하면서도 머리 부분에는 말랑한 과일 과즙 젤리를 채워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레몬, 복숭아 등 두 가지 맛을 한 봉지에 담아 골라 먹는 재미도 더했다. 졸음싹다깨껌은 입안 가득 상쾌함을 주는 페퍼민트와 식물성 고카페인 과라나추출물이 함유됐다. 설탕은 첨가되지 않았으며, 먹기 쉬운 펌프 용기 형태로 편의성을 더했다.
2025-04-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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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적자에도 이사 보수 한도 7천억원…쓰리빌리언 '보수 잔치'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희귀질환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쓰리빌리언이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이사 보수 한도를 7000억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장사로서 실적 부진 속에도 과도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영진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쓰리빌리언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6명의 등기이사에 대해 총 7000억원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며, 감사 1인에 대해서도 200억원의 보수 한도를 설정했다. 실제 지급액과 무관하게 승인 한도 규모만 놓고 보면 상장사 기준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쓰리빌리언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2억원, 2023년 83억원, 2024년 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각각 31억원, 50억원, 65억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만 170억원을 넘어선다. 같은 기간 매출은 42억원에서 97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이사회와 감사 보수 한도는 각각 7000억원,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실적과의 연계성이 미비한 채 설정된 것으로 보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액 보수 한도 설정을 두고 무책임한 경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상장 이후에도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보수 한도를 책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기준이 불분명한 것은 기업 투명성에 큰 흠결"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쓰리빌리언은 AI 기반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 중이다.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내부 지배구조와 보상 시스템은 검증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논란은 상장 이후에도 거버넌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체계가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 기관투자자의 신뢰 이탈 등 연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장사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투명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쓰리빌리언의 이번 보수 한도 논란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7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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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태' 롯데웰푸드도 희망퇴직…롯데GRS가 효자될까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경영 중인 롯데그룹이 계열사별 희망퇴직을 잇달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모태인 롯데웰푸드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실적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리고 있는 롯데GRS가 그룹 내 효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9일까지 사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으로 근속 10년 인상 임직원이다.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 임직원에게는 기준 급여 18개월치를 지급하고, 15년 이상인 경우 기준 급여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지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학자금을 1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사업 효율화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22년 7월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면서 탄생한 롯데그룹 식품회사다. 합병 이후 최근 3년간 연매출이 2022년 3조2033억원에서 2023년 4조664억원, 2024년 4조443억원으로 ‘4조 클럽’에 안착 후 실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571억원으로 11.3% 감소했다. 롯데웰푸드의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292억원) 대비 적자전환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분기 매출은 9705억원으로 0.9% 감소했고, 순손실은 25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롯데온과 롯데면세점, 세븐일레븐, 롯데호텔앤리조트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잇따라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만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롯데GRS가 최근 실적 호조를 보이며 그룹 내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GRS는 롯데의 외식서비스 계열사로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플레:이팅 등을 운영 중이다. 롯데GRS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99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매출 6757억원까지 떨어졌던 암흑기를 딛고 7년 만에 매출 1조원에 근접하며 ‘1조 클럽’ 재입성을 눈앞에 뒀다. 이는 롯데그룹 내 롯데GRS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롯데GRS는 2022년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한 이후 2023년 208억원, 지난해 391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거뒀다. 롯데GRS는 올해 글로벌 시장서 성장 엔진을 달굴 예정이다. 이달 베트남에서 롯데리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롯데리아의 지분 100%를 157억원에 다시 매입한다. 해당 법인 지분은 롯데지주가 소유하고 운영은 롯데GRS가 해왔는데, 이를 일원화 시켜 책임경영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베트남롯데리아 법인의 매출액은 2022년 첫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장 수는 약 250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8억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롯데리아는 현지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GRS는 동남아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 3분기 미국 시장에 깃발을 꽂는다. 롯데GRS는 2023년 10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며 직진출 방식으로 북미 시장 진입을 준비했다. 직진출은 투자 비용이 들지만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마스터프랜차이즈(MF) 대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시에 ‘롯데리아 USA’ 법인을 세웠고, 현지서 직영점 형태로 롯데리아 아메리카 1호점을 열 계획이다. 롯데GRS는 직진출과 MF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다. 현재 롯데GRS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등 6개 국가에서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는 글로벌 시장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사업 다각화 및 해외 K-프랜차이즈 구축을 통해 미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9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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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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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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