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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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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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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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게임축제 'GXG 2025' 19일 개막…AI 콘퍼런스·OST 경연 등 '종합예술'로 판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성남이 게임산업의 메카를 넘어 게임문화의 메카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2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열린 ‘GXG 2025’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회를 맞는 GXG의 비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K-게임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는 오는 19일과 20일, 게임을 넘어 음악·예술·첨단 기술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문화 축제 ‘GXG 2025’로 변신한다. 성남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성남을 게임산업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적인 게임문화 축제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게임문화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GXG 2025는 게임을 ‘종합예술’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문화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를 벤치마킹했다. 이영우 성남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부장은 “오스틴시와 성남시의 환경이 유사해 오래 전부터 SXSW를 연구하며 융복합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스틴에는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없지만 펍, 교회, 극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듯 GXG도 판교역 일대를 무대로 도시형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의 중심 무대인 판교역 광장에서는 개막식과 가수 에일리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인기 게임 OST를 재해석하는 사운드트랙 경연 대회 본선이 열린다. 총상금 2200만원이 걸린 이번 경연에는 ‘P의 거짓’, ‘메이플스토리’, ‘리그 오브 레전드’ 등 7개 게임의 OST를 7개 팀이 연주하며 실력을 겨룬다. 글로벌 게임사들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호요버스는 신작 ‘젠레스 존 제로’의 대규모 체험존을 마련하고 슈퍼셀은 ‘클래시 오브 클랜’과 ‘브롤스타즈’를 아우른 ‘슈퍼셀 타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게임과 AI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전문 콘퍼런스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MS, AMD, 깃허브 등 글로벌 IT 기업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의 AI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게임 개발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 방안,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진정한 게임문화 축제가 완성된다”며 “GXG를 성남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02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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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페이스페이' 전국 확장 선언…연말까지 가맹점 30만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가 얼굴 인식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의 전국 확대를 선언하며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연말까지 가맹점 30만개, 가입자 수백만 명을 확보해 오프라인 결제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토스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페이스페이 사업 확장 전략을 발표했다. 페이스페이는 토스 앱에 얼굴과 결제수단을 등록해두면 매장 단말기를 1초간 바라보는 것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지난 3월 편의점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페이스페이는 현재 가입자 40만명, 서울 내 가맹점 2만개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의 한 달 내 재이용률이 60%에 달해 높은 편의성을 입증했다. 토스는 연말까지 전국 30만개, 내년까지 100만개 매장으로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결제 단말기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를 통해 기존 단말기 ‘토스 프론트’ 외에 신규 단말기 2종을 추가로 보급한다. 토스는 페이스페이의 강점으로 속도와 편의성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을 꼽았다. 최준호 토스 테크니컬 프로덕트 오너(TPO)는 “결제가 이뤄지는 단 1초 동안 실제 사람 여부를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유사 얼굴을 정밀 구분하는 기술 등 다중 보안 기술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오규인 토스 부사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페이스페이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결제 혁신까지 이뤄낼 것”이라며 “단말기 보급, 매장별 서비스, 페이스페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오프라인 경험을 하나로 잇겠다”고 말했다.2025-09-02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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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도 있나?"…숨은 금융자산 18조원 '훌쩍'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금융자산'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휴면금융자산(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1조4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14조1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등이다. 금융회사 70곳의 최근 3년간 휴면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은 평균 28.9% 수준이다. 업권별로 카드사(78.7%), 손보사(44.1%), 생보사(39.4%),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 등 순으로 환급률이 높았다. 금감원은 동일한 업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노력 수준이나 인프라 등에 따라 금융회사별 환급률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점별 환급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자체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노력을 기울이는 금융회사가 있는 반면, 일부 금융회사는 회사차원의 관리노력이 미흡하고, 비대면 환급신청 인프라가 미구축돼 있는 등 환급 편의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대국민 홍보 및 환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한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미흡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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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10대 건설사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정부가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 발표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장관이 최근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간담회는 공급 대책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김 장관은 안전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역시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과 함께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책 당국과 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 관리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01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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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근본 해결 나서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화재의 주식을 15.43% 보유하며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삼성생명에도 지분법을 적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처리에 관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한 의결권이 20% 미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현행 처리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금감원 및 관계기관과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01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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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업권 첫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보험업권의 주요 과제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생·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소비자 보호 문화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CEO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해야하는 조직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보험금 지급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무 건전성 관리도 중요 현안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ALM(상품 포트폴리오·운영자산 조정) 관리와 재무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금감감원도 전문가 의견 수렴·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 영업에 있어 판매 경쟁·상품 쏠림 등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안도록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엄격한 통제 장치를 갖추고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GA의 내부통제 부실, 불건전 영업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문제 발생 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며 정부 및 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요청했다.2025-09-01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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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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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코리아, 내달 10일 공식 출범…제이슨 권 CSO 비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 코리아가 다음 달 10일 공식 출범하며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 코리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사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는 만큼 별도의 개소식 대신 기자간담회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직접 참석해 향후 비전을 소개하며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초대 한국 지사장도 공개될 전망이다. 오픈AI 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6개 분야 약 1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해왔다. 한국 사무소는 미국 본사를 제외하면 영국, 일본 등에 이은 12번째 글로벌 지사이자 아시아에서는 3번째다. 오픈AI의 한국 지사 설립은 국내 시장의 높은 중요성을 반영한 행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5-08-28 0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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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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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내달부터 3조3교대 시범 운영…"야간 8시간 초과 근무 없애"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다음 달 1일부터 각 계열사 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SPC에 따르면 이번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은 SPC 각 계열사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SPC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9월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생산 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 전체적으로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768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의 경우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 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도입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각 계열사는 9월 한달 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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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금감원장 첫 상견례 직전 '회동'…"별도 목적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리는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앞두고 5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조찬 회동을 가졌다. 다만 정기적인 모임일 뿐 금감원장 관련한 대책 회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했다. 신임 금감원장과의 첫 상견례 전날 회동이란 점에서 미리 대책 회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은행 측은 "공교롭지만 간담회 일정이 통보되기 이전에 잡힌 일정이며, 정기적으로 해 온 모임이고 별도의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이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과태료 부담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은행권 건의 사항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감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회의를 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타이밍이 그렇게 됐지만 대책 논의는 전혀 아니며, 28일 간담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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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원·달러 환율 1330원대 가능성"…'달러 프라운' 시대 오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133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이른바 '달러 프라운(Dollar Frown)' 현상도 환율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하반기 달러 전망과 약달러 가능성' 간담회에서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달러 환율의 적정 밴드는 펀더멘털 기준 1370원 수준으로 본다"며 "연말까지는 1330원대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 “대선 이후 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이 강세를 보였지만 내수 회복 불확실성 확산으로 추가 하락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무역수지가 환율의 주요 변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해외투자(서학개미)와 국내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확대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무역수지보다 내수 회복 여부가 환율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센터장은 "소비자 기대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는 점이 원화 강세를 지탱해왔다"며 "향후 소매 판매가 개선세를 보인다면 원화 강세 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주목받는 ‘달러 프라운’ 개념도 소개됐다. 최 센터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달러 스마일(Dollar Smile)'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며 "미국발 불확실성은 오히려 달러 약세로 연결되는 '달러 프라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달러 전망과 관련해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최근 달러 약세 배경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 지표 부진과 가계 신용 위축 등이 소비 둔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변수로 꼽았다. 최 센터장은 "만약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서둘러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확인한 뒤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5-08-26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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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차기 때 끊기면 재앙"… 고객 불만 예측하는 AI로 품질 패러다임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고객이 불편을 느끼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먼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선제적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선보이며 IPTV ‘불만 제로’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매일 1조 개가 넘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는 홍범식 대표 부임 이후 회사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품질·보안·안전’이라는 3대 기본기를 기술로 구현한 핵심 전략이다. 향후 IPTV를 넘어 집안의 모든 네트워크를 AI가 관리하는 ‘완전 자율 관리체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26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기반 고객 불편 예측 및 선제 조치 시스템’을 공개했다. 김진만 LG유플러스 고객경험품질혁신담당은 “보통 때 TV가 한 두 번 깜빡이면 그려러니 할 수 있지만 월드컵 4강 승부차기 때 깜빡이면 참을 수 없다”며 “불만을 예측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IPTV 셋톱박스 한 대에서 하루 평균 4만건, 90만대 규모로 확장하면 한 달에 1조 건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수작업 분석은 7만 시간이 걸리지만 AI는 이를 단 6시간 만에 처리한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데이터 수집, AI 학습, 이상 탐지 및 조치의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IPTV 셋톱박스와 공유기(AP) 등에서 발생하는 700여 종의 데이터를 수집해 이 중 품질 분석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270여 종을 가공한다. 이후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처리 기술(Transformer)’을 최적화한 AI 모델이 과거 이상 사례와 정상 사례를 비교 학습하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AI가 실시간으로 고객 환경을 모니터링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고객이 TV를 보지 않는 시간에 원격으로 셋톱박스를 재부팅하는 등 최적의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미 90만명의 UHD4 셋톱박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 서비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고객 불만 접수 건수는 약 10% 감소했고 불만 예측 정확도는 30% 수준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데이터 분석 시간은 99.9% 단축됐으며 최대 3일이 걸리던 문제 해결 시간은 ‘즉시’로 줄었다. 강봉수 LG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장은 “IPTV 매출이 감소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품질은 고객과 약속이다. 365일 끊이지 않는 서비스가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수 AI전환(AX)기술그룹 데이터사이언스랩장은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가 쓰는 품질 관리 AI는 분류·예측 모델에 가까워 성능을 수치로 관리한다”며 “환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은 AI가 오류라고 하면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고객에게 잘못 조치가 이뤄지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동의한 비식별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에만 활용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품질 관련 데이터만 분석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내년까지 AI 기술 적용이 가능한 IPTV 가입자 400만명 전체로 이 시스템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율 관리체계’를 홈 네트워크 전반에 구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봉수 센터장은 “AI 기반의 품질 관리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25-08-26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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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_518_323.jpg)